China's Economic Slow-down and the Middle-Income Trap Controversy

중국의 저성장과 '중진국함정론'에 근거한 위기요인 분석

This paper first extracts the main basis for the Middle-Income Trap(MIT) to apply these grounds to reality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n confirmed crisis factors of China economy. Also discussed then the economic reforms of China in order to not fall into the MIT. After reviewing previous research extracted six factors the results will correspond to comply with the Chinese economy. Those are 'Over-investment', 'excess capacity' 'reduction of TFP continued,' 'disappearance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bonus', 'excessive debt and structural adjustment and financial instability of the company', 'income unequal expansion', 'low financial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accessibility', and 'low transparency index'. China's policy direction to avoid the MIT generally set properly, but proof that implementation process not easy, was appearing everywhere. After all, China economy should be modified now to a reforms of 'government failure' and promotion of function for ongoing restructuring system in the market. Because of the SDR incorporation from 2015, it is inevitable to face major constraints in the external aspects.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중진국 함정 논의의 주요 근거들을 추출하고 이들 근거를 중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 중진국 함정 논의'의 객관적 근거와 위기 요인을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중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잉투자'-'과잉설비'에 따른 'TFP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경제주체별 과다 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불안정', '소득불균등 확대', '정보통신 확산과 금융 인프라 접근성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미비' 등의 문제가 큰 우려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중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부채의존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함정을 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의 경우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위안화 SDR 편입이 확정되면서 대외적 측면에서도 큰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정책지향은 더욱 큰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