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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풍탁(風鐸)의 전개와 독창성 (The Development and Originality of Wind Chimes of the Goryeo Dynasty)

  • 이영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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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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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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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불교에서는 부처의 위엄, 부처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불상과 그 주변을 아름답게 꾸몄다. 여기에 이용된 각종 불구를 장엄구라고 한다. 장엄구는 불상을 꾸미는 장신구, 광배, 보개, 번 등 다양하며, 건물 밖에 걸었던 풍탁 또한 불교 장엄구의 일종이다. 풍탁은 지금까지도 사원에서 널리 쓰이는 불교 장엄구이다. 중국에서는 낙양 영녕사 목탑, 둔황석굴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6세기 무렵에는 이미 풍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불교사원은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한 것과 동시에 지어졌으므로 사원 건물에 매다는 풍탁도 사원 조성과 그 시작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가장 이른 풍탁은 백제 미륵사지 <금동풍탁>이다. 우리나라 풍탁은 입면에 따라 종형과 제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옆 변의 형태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종형과 제형 풍탁은 시대가 흐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고려시대 풍탁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고려시대 풍탁은 이전의 형식, 구조, 의장 등을 계승하면서도 기술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자유로우면서도 과하지 않은 의장을 표현하였다. 특히 고려 소종의 입상연판문대(立狀蓮瓣文帶),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는 불문(?文), 고려 향로 속 삼환문(三環文)과 범자문(梵字文), 석조물의 창호문(窓戶文) 등 동 시기의 불교 미술품과의 교류를 짐작하게 하는 의장은 고려시대 풍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이처럼 고려 풍탁은 특정한 규격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그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확인된 우리나라 풍탁을 조사한 결과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이 가장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풍탁 연구는 다른 불교 장엄구에 비해 미진한 실정이기에 가장 많은 고려시대 풍탁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풍탁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풍탁의 형식을 알아보겠다. 이를 토대로 고려시대 풍탁의 시기별 전개와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성 - 미국, 소련, 독일의 전쟁메모리얼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emoration in World War II Memorials - Focus on the War Memorials of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Germany -)

  • 이상석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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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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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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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던 미국, 소련, 그리고 독일이 만든 전쟁메모리얼에 나타난 국가적 기념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소련,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전쟁메모리얼은 전사자 및 희생자 추모를 기본적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국가별로 미국은 자유를 위한 대의명분을 나타내며 단결과 승리를 고양하였고, 공산주의 국가 소련은 파시스트 나치 독일을 물리친 대조국전쟁을 강조하였다. 반면 국가적 기념이 어려웠던 독일은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지향하였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메모리얼은 국가의 대표적 장소나 전적지 등 장소적 의미가 있는 곳에 입지하였고 독일에서는 교회묘지나 공공묘지에 조성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메모리얼의 공간 중심축을 대칭을 이루고 정형적인 형태로서 간결하고 절제된 미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미국과 소련은 공통적으로 기념벽에 전쟁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미국은 자유를 위한 희생과 헌신, 소련 및 동독은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는 메시지를 각각 다르게 기념적 텍스트로 나타냈다. 국가별로 미국은 국가를 상징하는 독수리, 각 주 및 영토를 나타내는 열주 등을 통하여 국가적 일체감을 강조하였고, 소련은 공산주의 양식의 군인 조각을 세웠다. 미국 및 소련에서는 공통적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조각과 월계수를 사용하였지만, 독일에서는 전사한 군인조각을 세워서 전몰자를 추모하였다. 정치적으로 미국은 단결과 승리의 고양, 소련은 대조국전쟁의 승리와 공산주의의 선전, 그리고 독일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였으며, 종교적 측면에서는 미국, 소련, 독일 모두 기독교가 보편적 종교이기 때문에 십자가, 교회, 에비타 조각상 등 기독교적 상징을 다수 도입하는 기념문화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우리나라의 전쟁메모리얼에서 국가적 기념성과 기념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미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 (Comparative Study on the Aviation Monetary Penalt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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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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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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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부분(部分) 등분포(等分布) 전단하중(剪斷荷重)을 받는 이방성(異方性) 구조체(構造體)의 해석(解析) (Analysis of Orthotropic Body Under Partial-Uniform Shear Load)

  • 장석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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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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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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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본(本)논문(論文)은 재료(材料)의 성질(性質)이 직교(直交)하는 방향(方向)으로 상이(相異)한 이방성(異方性) 구조체(構造體)에 부분등분포(部分等分布) 전단하중(剪斷荷重)이 경계(境界)에 작용(作用)할 경우의 수직응력(垂直應力)과 전단응력(剪斷應力)을 나태내는 엄밀해법(解法)을 제시(提示)하였다. 이 해법(解法)은 평형조건(平衡條件)과 적합조건(適合條件)을 동시에 만족하는 탄성론적(彈性論的)인 엄밀 해법(解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問題)를 해석(解析)하기 위하여 Airy 응력함수(應力凾數)를 이용(利用)하였다. 본해법(本解法)의 타당성(妥當性)을 증명(證明)하기 위하여 이방성(異方性)인 경우의 방정식(方程式)들의 이방성상수(異方性常數)들을 등방성(等方性)인 경우의 상수(常數)들로 대치(代置)할 경우에 등방성(等方性)인 경우의 방정식(方程式)들로 변환(變換)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검토(檢討)하기 위하여 L'hospital의 법칙(法則)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結果) 이방성(異方性)인 경우의 모든 방정식(方程式)들은 등방성(等方性)인 경우의 방정식(方程式)들로 정확히 변환(變換)되었고 이 식들은 이미 연구된 자료(資料)의 값들과 비교(比較)된 결과(結果) 정확히 일치(一致)되었다. 또한 집중하중(集中荷重)의 경우와의 관계(關係)에서는 부분등분포하중(部分等分布荷重)의 특별(特別)한 경우가 집중하중(集中荷重)임을 고려하고 L'hospital의 법칙(法則)을 이용(利用)하면 부분등분포하중(部分等分布荷重)의 경우의 방정식(方程式)들은 바로 집중하중(集中荷重)의 경우의 방정식(方程式)들로 변환(變換)됨을 알 수 있다. 본 결과(結果)로 미루어 보아 해법(解法)의 타당성(妥當性)이 입증(立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해법(本解法)의 방정식(方程式)들은 간단(簡單)한 형태(形態)로 구성(構成)되어 있어 수치결과(數値結果)를 정확히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응력(應力)의 값을 나타내는 수치결과(數値結果)를 이방성재료(異方性材料)인 3단합판(合板)과 중첩합판을 예로 들어 나무결을 2가지 방향(方向)으로 강축(强軸)을 바꾸어 각각의 수직(垂直) 및 전단응력(剪斷應力)을 구(求)하여 도표(圖表)로 표시(表示)하였으며, 그 결과 응력(應力)의 분포(分布)는 재료(材料)의 성질과 강축(强軸)의 방향(方向)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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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에서의 합목적적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최종사용자 피드백 탐색행위의 중요성 (Importance of End User's Feedback Seeking Behavior for Faithful Appropr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신영미;이주량;이호근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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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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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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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Small-and-medium sized enterprises(SMEs) represent quite a large proportion of the industry as a whole in terms of the number of enterprises or employees. However researches on information system so far have focused on large companies, probably because SMEs were not so active in introducing information systems as larger enterprises. SMEs are now increasingly bringing in information systems such as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s) and some of the companies already entered the stage of ongoing use. Accordingly, researches should deal with the use of information systems by SME s operating under different conditions from large companies. This study examined factors and mechanism inducing faithful appropr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in particular integrative systems such as ERP, in view of individuals` active feedback-seeking behavior. There are three factors expected to affect end users` feedback-seeking behavior for faithful appropr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They are management support, peer IT champ support, and IT staff support. The main focus of the study is on how these factors affect feedback-seeking behavior and whether the feedback-seeking behavior plays the role of mediator for realizing faithful appropr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by end users. To examine the research model and the hypotheses, this study employed an empirical method based on a field survey. The survey used measurements mostly employed and verified by previous researches, while some of the measurements had gone through minor modification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survey respondents are individual employees of SMEs that have been using ERP for one year or longer. To prevent common method bias, Task-Technology Fit items used as the control variable were made to be answered by different respondents. In total, 127 pairs of vali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the analysis. The PLS(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PLS-Graph v.3.0) was used as our data analysis strategy because of its ability to model both formative and reflective latent constructs under small-and medium-size samples. The analysis shows Reliability, Construc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are appropriate. The path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there is peer IT champ support, the more the end user is likely to show feedback-seeking behavior(path-coefficient=0.230, t=2.28, p<0.05). In other words, if colleagues proficient in information system us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ir help, pass on what they have found to be an effective way of using the system or correct others' misuse, ordinary end users will be able to seek feedback on the faithfulness of their appropriation of information system without hesitation, because they know the convenience of getting help. Second, management support encourages ordinary end users to seek more feedback(path-coefficient=0.271, t=3.06, p<0.01) by affecting the end users' perceived value of feedback(path-coefficient=0.401, t=6.01, p<0.01). Management support is far more influential than other factors that when the management of an SME well understands the benefit of ERP, promotes its faithful appropriation and pays attention to employees' satisfaction with the system, employees will make deliberate efforts for faithful appropriation of the system. However, the third factor, IT staff support was found not to be conducive to feedback-seeking behavior from end users(path-coefficient=0.174, t=1.83). This is partly attributable to the fundamental reason that there is little support for end users from IT staff in SMEs. Even when IT staff provides support, end users may find it less important than that from coworkers more familiar with the end users' job. Meanwhile, the more end users seek feedback and attempt to find ways of faithful appropr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the more likely the users will be able to deploy the system according to the purpose the system was originally meant for(path-coefficient=0.35, t=2.88, p<0.01). Finally, the mediation effect analysis confirmed the mediation effect of feedback-seeking behavior. By confirming the mediation effect of feedback-seeking behavior, this study draws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feedback-seeking behavior that has long been overlooked in research about information system use. This study also explores the factors that promote feedback-seeking behavior which in result could affect end user`s faithful appropr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insight about which inducements or resources SMEs should offer to promote individual users' feedback-seeking behavior when formal and sufficient support from IT staff or an outside information system provider is hardly expected. As the study results show, under the business environment of SMEs, help from skilled colleagues and the management plays a critical role. Therefore, SMEs should seriously consider how to utilize skilled peer information system users, while the management should pay keen attention to end users and support them to make the most of information systems.

청년기의 기독교 변형화교육에 관한 연구: 융의 무의식 대면과 로더의 변형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al 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Adults: With a Focus on the Employment of Jung's Unconscious Confrontation and Loder's Transformational Theory)

  • 이규민;김은주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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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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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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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은 만남 및 정체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만남 및 정체성의 문제는 사실상 어린 시절 자신을 인정해주는 긍정해주는 1차 양육자의 '얼굴'을 갈망하는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다. 제임스 로더는 인간의 "얼굴" 추구 본능은 이후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 "영원한 얼굴"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종교적 사고로 연결됨을 역설한다. 이러한 '얼굴' 및 '영원한 얼굴'의 추구는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려는 실존적, 존재론적 움직임인 것이다. 종교심리학자 칼 융은 현대 사회가 절대 진리인 것처럼 신봉하는 과학적 사고가 미신적 신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공헌을 하였지만, 이것이 영혼의 소중한 가치 및 자연과의 일체감을 상실케 하는 역기능도 초래하였음 또한 지적한다. 융은 "상징적 놀이"를 통해 학습자 또는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과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무의식의 상처와 왜곡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를 향해 성숙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융의 이러한 "무의식 대면"기법을 자신의 교육이론 속에 비판적으로 전유한 학자가 제임스 로더이다. 로더는 융의 무의식과 '상징적 놀이'를 넘어,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변형화교육'을 주창한 바 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실존적, 존재론적 공허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적, 사회화교육만으로는 이들의 문제와 발달론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발달론적 위기는 "영원한 얼굴"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체성과 친밀감의 토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융의 "무의식 대면"과 로더의 "변형의 논리"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때, 청년들의 건강한 자아정체성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변형화교육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성찰뿐 아니라, 기독교 변형화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얻어진 청년들의 반응과 실제 피드백을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청년을 위한 기독교 변형화교육"이 실제적 성과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론임을 입증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제3자 물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본아이에프 사례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domestic franchise companies third party logistics)

  • 조준호;이상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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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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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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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 시대에서 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사의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기업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기업들은 자사의 역량을 핵심 분야에 집중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비용 절감을 실현시키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물류 부문의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물류비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높은 물류비는 대외적으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대내적으로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 절감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제3자 물류기업으로의 아웃소싱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문물류업체 등장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자사물류에서 제3자 물류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화주기업들이 제3자 물류기업들에게 통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3자 물류기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프랜차이즈 기업 본 아이에프의 제3자 물류 활성화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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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 기초한 유아 언어 교육 활동 개발을 통한 기독 예비 유아 교사의 변화 (The Change of Christia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rough Development of Bible-Based Early Childhood Language Education Activities)

  • 김민정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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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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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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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성경에 기초한 유아 언어 교육 활동 개발을 통한 기독 예비 유아교사의 변화를 탐구하여 기독유아교육의 언어교육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아 언어 교육의 세부 주제인 '성경에 기초한 유아 언어 교육 활동 개발'에 참여한 기독교교육과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3일 ~ 12월 28일 동안 면담, 설문조사, 활동계획안, 성찰이 담긴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핵심 범주를 도출하고 이를 범주화 하였다. 자료 분석 및 해석의 객관화를 위해 신학 및 유아교육 전문가 2인의 동료 확인을 거쳤다. 연구 결과, 성경에 기초한 유아 언어 교육 활동 개발에 대한 기독 예비 유아교사 경험은 인지적 변화, 인성적 변화, 실천적 변화로 범주화하였다. 첫째, 성경에 기초한 유아 언어 교육 활동을 개발하면서 기독 예비 유아교사는 유아 언어교육의 발달적 성취와 결과보다는 '언어교육활동의 과정'의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또한, 유아 언어 교육 영역의 분리가 아닌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기독 예비 유아교사는 교사중심의 형식적 언어교육과 더불어 '유치원 생활 속의 비형식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유아 언어 교육의 효과성 검증보다는 '유아 중심의 의미 있는 언어교육 경험'이 중요하다는 인지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둘째, 성경에 기초한 유아 언어 교육 활동을 개발하면서 기독 예비 유아 교사는 '자신감 있는 교사', '전문성 있는 교사', '반성적 사고와 태도를 가진 교사'로서 인성적 변화를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초한 유아 언어 교육 활동을 개발하면서 기독 예비 유아 교사는 '긍정 언어의 힘'을 인식하였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 형성과 '기독교 교육과 유아교육 연계'를 위해 노력하는 실천적 변화가 있었다. 성경에 기초한 유아 언어교육 활동 개발을 통해 기독 예비 유아교사는 예측할 수 없는 교육 상황과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현실 속에서 유아를 위한 진정한 유아 교사가 되기 위한 마음 자세와 교사로서 요구되는 열정의 자질을 함양하게 되어 교사 효능감이 증진되었다. 향후, 기독교교육과 유아교육이 연계된 다양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미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절차와 사전통지, 의견청취 -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s, Pre-Notices, Listening to Opin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2019 Ruling, Federal Supreme Court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

  • 김용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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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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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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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이 초등수학영재의 증명능력 및 증명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nductive Activities Using GeoGebra on the Proof Abilities and Attitudes of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 권윤신;류성림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C:초등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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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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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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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이 초등수학영재들의 증명능력 및 증명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수학영재 20명(실험집단 10명, 비교집단 10명)이고, 실험집단은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 중심의 증명 수업을 하고, 비교집단은 GeoGebra를 활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증명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실시 후 증명능력 검사와 증명학습태도 검사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명 이전의 선행활동으로서의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으로 학습한 실험집단은 전통적인 증명 학습을 한 비교집단보다 증명능력에 있어서 더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둘째, 증명 이전의 GeoGebra를 활용한 귀납적 활동을 통해 증명 학습을 한 실험집단은 전통적인 증명 학습을 한 비교집단보다 증명에 대한 신념 및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탐구형 소프트웨어인 GeoGebra의 측정 및 끌기 기능을 통해 학생들이 도형을 변화시켜 불변의 성질을 탐구하며 가정 및 결론을 분리하여 직접 명제를 만드는 것이 증명 학습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