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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 변화 조사 연구 -의료법 개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 Changes of Physicians toward Duty to Inform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 Revised Medical Law -)

  • 김로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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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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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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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의료법」 상 설명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시행일(2017. 6. 21)이 일 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 1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 이행/미이행 경험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인하고, 「의료법」 개정이 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법적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도구는 기존의 한 연구(이윤영, 2004)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의무에 관한 경험 및 법적 판단 관련 26개 문항, 의료법 개정에 관한 인식 관련 6개 문항, 일반적 특성 9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SAS 9.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에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의무의 이행 혹은 생략에 관한 13개 사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물은 결과 응답자별 평균 8개 사례에 대해 옳은 판단을 내렸으며, 옳은 판단을 내린 개수는 응답자의 「의료법」 개정 사실에 대한 인식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법적 제재만으로는 설명의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 및 이행 강화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의료체계 내부에서 의료기관의 특성과 의사의 조직문화를 고려한 공신력 있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설명의무와 그 취지에 대한 의사교육 강화를 제언하는 바이다.

1개 종합병원 환자의 낙상에 관한 조사 (A Study on Fall Accident)

  • 이현숙;김매자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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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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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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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995 to May 1996 at the one general hospital in Seoul. The total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12 patients who have the experience of fall accident, among them 31 was who have fallen during hospitalization and 381 was who visited emergency room and out patient clinic.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risk factors and results of fall accident and to suggest the nursing strategies for prevention of fall. Data were collected by reviewing the medical records and interviewing with the fallers and their family members. For data analysis, spss/pc+ program was utili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djusted standardized $X^2$-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otal subjects were 412 fallers, of which 245(59.5%) were men and 167(40.5%) were women. Age were 0-14 years 79(19.2%), 15-44 years 125(30.4%), 45-64 years 104(25.2%), over 65 years 104(25.2%). 2)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ge and the sexes ($X^2$=39.17, P=0.00). 3)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ge and history of falls ($X^2$=44.41. P= .00). And history of falls in the elderl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alls. 4)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age and medical diagnosis ($X^2$=140.66, P= .00), chief medical diagnosis were hypertension(34), diabetis mellitus(22), arthritis(11), stroke(8), fracture(7), pulmonary tuberculosis(6), dementia(5) and cataract(5), 5)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ge and intrinsic factors: cognitive impairment, mobility impairment, insomnia, emotional problems, urinary difficulty, visual impairments, hearing impairments, use of drugs (sedatives , antihypertensive drugs, diuretics, antidepressants) (P < 0.05).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ge and dizziness ($X^2$=2.87, P=.41). 6) 15.3% of total fallers were drunken state when they were fallen. 7) Environmental factors of fall accident were unusual posture (50.9%), slips(35.2%), trips (9.5%) and collision(4.4%). 8) Most of falls occurred during the day time, peak frequencies of falls occurred from 1pm to 6pm and 7am to 12am. 9) The places of fall accident were roads(22.6%), house-stairs 06.7%), rooms, floors, kitchen (11.2%), the roof-top, veranda, windows(10.9%), hospital(7.5%), ice or snowy ways(5.8%), bathroom(4.9%), playground, park(4.9%), subway-stairs(4.4%) and public-bathrooms (2.2%). 10) Activities at the time of fall accident were walking(37.6%), turning around or reaching for something(20.9%), going up or down stairs09.2%), exereise, working07.4%), up or down from a bed(2.7%), using wheelchair or walking aids, standing up or down from a chair(2.2%) and standing still(2.2%). 11) Anatomical locations of injuries by falls were head, face, neck(31.3%), lower extremities (29.9%). upper extremities(20.6%), spine, thorax, abdomen or pelvic contents(l1.4%) and unspecified(2.9%). 12) Types of injures were fracture(47.6%), bruises03.8%), laceration (13.3%), sprains(9.0%), headache(6.6%), abrasions(2.9%), intracranial hemorrage(2.4%) and burns(0.5%). 13) 41.5% of the fallers were hospitalized and average of hospitalization was 22.3 days. 14) The six fallers(1.46%) died from fall injuries. The two fallers died from intracranial hemorrage and the four fallers died of secondary infection; pneumonia(2), sepsis(1) and cell lulitis(1). It is suggested that 1) Further study is needed with larger sample size to identify the fall risk factors. 2) After the fall accident, comprehensive nursing care and regular physical exercise should be emphasized for the elderly person. 3) Safety education and safety facilities of the public place and home is necessary for fall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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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의 효과적 현장조사에 대한 주요 방법론의 검토 (Key Methodologies to Effective Site-specific Accessment in Contaminated Soils : A Review)

  • 정덕영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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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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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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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오염토양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경제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오염토양의 오염원인, 오염정도, 주변 환경이나 인축에 대한 피해발생 유무, 오염물의 이동경로 등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오염토양과 토양내 가스, 주변 지하수 및 지표수, 침전물 등의 효율적 시료채취와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오염지역 토양의 오염도평가를 표준화하고 처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처리요원이 토양의 오염도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경제적인 연속시험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오염토양의 조사와 복원시간 및 전치적일 기술의 진보를 가져오는데 상당한 시간절약을 꾀할 수 있다. 특히 효과적인 현장평가를 위해서는 오염특성을 포함한 많은 관련 요인들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하에서 오염의 형태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작업계획과 토양조사수준에 따라 Phase I, II, III의 단계적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Phase I은 토양의 과거용도 및 오염물의 유입경로를 기초로 하여 현장의 환경여건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Phase I에서 잠재적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된 것이 확인되면 Phase II에서는 오염물의 존재여부와 존재정도를 파악하는 단계로 시료의 채취 및 분석과정이 여기에 포함된다. Phase III는 Phase I과 II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토양을 복원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평가기준이 지역 특이적인 것인지 적당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1) 시료채취의 공간분포도와 지역의 크기, (2) 취해진 시료의 수, (3) 시료채취 방법, 그리고 (4) 자료를 분석요령 등이다. 선택된 분석방법이 추천할만한 것일지라도 정량방법의 선택여부는 현장조사방법에 대한 훈련이나 조사경험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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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라쉬의 성서교수학적 함의와 적용 (Biblical Didactical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of Midrash)

  • 김인혜;고원석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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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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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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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서교육에 대한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유대 성서해석의 옛 전통인 미드라쉬로 시선을 돌린다. 이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현재의 성서교육이 의미 있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한 준거틀을 삼고자 함이다. 유대 랍비들은 성경을 대할 때 특정한 해석지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해석지침은 미드라쉬와 함께 전수되었으며,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를 형성하였다. 미드라쉬는 문집이나 강론 모음집, 랍비 문학의 특정 장르, 공개적으로 전달되는 성경 주석과 설교, 그리고 성경의 특정 책에 대한 주석 행위 등을 포함하는 상당히 넓은 의미지평을 가지고 있다. 랍비들의 미드라쉬 해석지침은 성경이 들음과 배움의 자세를 요청하고 탐구의 자세를 갖게 한다는 것, 여백을 통한 탐구를 하고자 하며 상호존중과 상호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오늘 나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는 성서교수학적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한편 미드라쉬를 성서교수학적으로 적용한 비블리오드라마는 미드라쉬의 해석지침과 많은 공유점을 갖고 있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과 참여자의 대면을 통해 서로 인격적인 만남과 성찰을 일으킴으로써 서로를 새로운 모습으로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삶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참여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도모한다.

우리나라 조경식재공사의 근원직경 측정기준에 대한 조경식재 실무자들의 의식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Landscape Planting Practitioner about the Measurement Criteria of the Root Diameter of Landscape Trees in the Landscape Planting Construction, in Korea)

  • 한용희;민종일;김도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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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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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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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생산·유통·식재되고 있는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에 따른 실무자들의 분쟁실태와 합리적인 근원직경 측정위치 설정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조경 실무자들 연령에 따른 '근원직경 측정기준 적정성'에 대한 의식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한 결과,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었다. 조경실무자들의 연령에 따라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에 대하여 적정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나이가 적을수록 현장경험 차이 등 세대간 의식 차이로 생각되었다.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의 모호성'에서는 통계학적으로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결과,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직위별이었다. '조경수목 측정기준 개선'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직장유형별이었다. 조경수목 측정기준개선에 대하여 직장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발주처와 시공사간 수직적 관계로 분쟁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조경수목 굴취 시 '표토층 제거방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p<0.00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연령별이었고, 유의수준 p<0.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직종별이었으며,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근무지역별이었다. 조경수목 굴취 시 '표토 제거와 이식 후 활착'에 대한 의식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기준 모호에 따른 분쟁 발생'은 직장별, 직종별, 직위별, 근무경력별 전체 평균이 3.85점으로 높았고, 공공기관보다는 조경업체가 더 높았으며, 직위가 높고 경력이 많을수록 분쟁 정도가 높았다.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의 적정 높이에 대한 의식'은 지하부(33.0%)보다는 지상부(66.5%)의 직경측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을 위한 조경수목 굴취 시 표토 제거는 지하 평균깊이 -2cm~-4cm가 84.0% 정도로 많았으며, 표토 제거 목적은 '규격과 단가를 높이기 위하여'가 전체의 59.7%로 나타났다.

글로벌 국가 비교를 통한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진단: 정량 및 정성 연구 (Korean Start-up Ecosystem based on Comparison of Global Countri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 공혜원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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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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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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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혁신을 장려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며 고용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생태계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때 기업가정신이 더욱 활성화되고 번창한다. 따라서 창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진단하기 위해 글로벌 국가들과 생태계 환경을 비교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VC투자가, 엑셀러레이터, 창업가, 지원기관 관계자, 교수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수행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중요한 이슈들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생태계 현황 비교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 자료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IT 기반 창업 기업 중 2015년 이전에 설립된 초기 단계의 295개 기업을 대상으로(정부, 엔젤,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창업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또한 심층 인터뷰는 창업지원기관, 창업가, 투자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인식에 대해 이루어졌다.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국가 간 비교한 결과, 첫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중 정부 지원 및 정책 제도는 다른 선진 국가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원격근무 비율, 스타트업 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다른 선진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외시장진출 성과, 인재 다양성, 투자유치, 기술엔지니어 확보, 여성 창업자 비율 등은 해외 선진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분석 결과, 한국은 정부의 시장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개인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지원 및 후원 기관 등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투자시스템, 엑시트(Exit) 방법 다양화, 외국인과 여성 창업자에 대한 다양성의 확대와 투자비 회수 시스템 및 글로벌 마켓에 대한 접근성,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연대보증제도, 여성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빠른 성과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제도, 투자, 고용, 사회문화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함께 제시되었다.

농아노인의 생활 경험 (The Life Experiences of the Deaf Elderly)

  • 박인아;황영희;김한호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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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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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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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 목적은 농아노인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통하여 일반인(청인)들이 농아인의 삶의 고충과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농아노인 7명이다. 심층면접하고 분석한 결과 농아노인의 생활 경험은 '잊혀 지지 않은 상처', '지역사회에서 생활', '가족과의 생활', '농아노인의 결혼', '현실에 적응하고 살기'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잊혀 지지 않은 상처'의 하위범주는 '열병을 치료받지 못함', '6.25전쟁 피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으로 나타났으며, 농아노인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잊혀 지지 않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의 하위범주는 '생활의 불편', '생활의 불이익', '단절된 생활'로 나타났는데, 농아노인들은 생활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과의 생활'의 하위범주는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됨', '다시 버림받음', '가족에게 이용당함', '가족이 있으나 외로움', '독립해 살고 싶음'으로 나타났는데, 농아노인들은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고 살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당하고 이용당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농아노인의 결혼'의 하위범주는 '씨받이로 보내어짐', '빈번한 재혼과 이혼', '부부처럼 의지함'으로 나타났는데, 농아노인들은 자신들만의 결혼 문화를 형성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현실에 적응하며 살기'의 하위범주는 '이웃의 도움받기', '생활의 처신 잘하기', '한글 배우기','일하면서 살기', '자유롭게 살기', '그리워하며 살기', '죽고 싶은 충동 억제하기', '종교에 의지하기'로 나타났는데, 농아노인들은 언어적 사회적 소수집단의 한계로 혜택 받지 못하는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있지만 현실에 맞게 스스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다. 첫째, 농아노인들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개별 및 집단상담의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농아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공공서비스 기관에 수화도우미 배치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농아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으며 정을 나누면서 살아 갈 수 있는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청인들이 농아노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 수화를 배우고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정책적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School Dropout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 이명훈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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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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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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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학업중단자의 학업중단 이전의 생활, 학업중단의 원인과 과정,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과 지원 등을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특성화고 학업중단자 10명과 2018년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20개의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였으며, 이들을 31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으며, 다시 이 주제들을 3개 영역의 10개 주제 묶음으로 유목화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재학 중 고단한 학교생활과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교사의 지도와 틀에 박힌 수업을 받는 것에 힘들어하거나 비행경험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우, 교사, 가족 관계가 좋은 학업중단자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학업중단자들은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 하였다. 둘째,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을 선택하였다.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이 학업중단을 처음 생각한 시기는 매우 이른 경우도 있었으며, 학업중단 절차는 비교적 쉽게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학업중단숙려제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학교를 그만둘 때 개인에 따라 다양한 심정이었으며, 학업중단에 대해 만족하는 자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자도 있었으며, 학업중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자도 있었다. 셋째,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나 검정고시 준비 등을 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업중단 후 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다양한 어려움과 부정적인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복교에 대한 성공기대는 낮았다. 또한, 그들은 주변이 학업중단을 이해해주고, 믿고 지켜봐주길 바랐다. 현재 학교 밖의 여러 기관에서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 직업체험 활동, 상담 복지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석조문화재 복원을 위한 금속보강재 매입방법 표준화 연구 (A Study on the Guidelines on the Insertion of Metal Stiffeners in the Restoration of Stone Cultural Heritages)

  • 이동식;김현용;김사덕;홍성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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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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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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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파손된 석조문화재를 재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속보강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보강재에 대한 보존처리 지침 없이 처리자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2차적인 원부재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속봉의 구조적 보강방법과 거동 특성 등을 제안된 실험체를 통해 검증 받아 금속보강재 매입방법에 관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절단면에 에폭시수지 접합만 할 경우 원 모재 물성의 70%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아 30%에 대한 금속보강재의 구조적 보강이 필요하다. 금속봉은 석재 취성파괴 후 구조적 거동을 받는데 금속보강재비가 0.251% 이하로 설계되면 구조적 거동은 발생하지 않으며, 0.5% 이상이면 구조적 보강은 이루어지나 모재의 2차 훼손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1,500kgf/cm^2$ 강도를 갖는 석재의 적정 금속보강재비는 접착단면적의 0.283~0.377% 정도로 설계되어야 가역성 있는 파손과 보강재의 연성거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휨 하중에 대응되는 금속봉의 최대 응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강재 간격을 멀리하는 것보다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특히 상부에 보강재를 매입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부재의 손상만 유발한다. 따라서 보강재는 하부에 집중배치하고 일부 중앙부에 매입하여야 안정적인 인장재 역할을 하면서 하중응력을 받는다. 금속봉의 분산효과는 보강봉의 면적에 영향을 받을 뿐 지름과는 무관하였다. 하지만 큰 규모를 대상으로 할 때는 접착 단면을 고려하여 보강재 개수를 늘려주는 것이 하중응력에 안정적이다. 이때 적용되는 정착길이는 보강재의 직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l_d=a_tf_y/u{\Sigma}_0$)에 의거하여 설계한다. 또한 구조재로서 거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디가 있는 전산형 보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의 다자간 협력 틀 모색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사례 - (A Study on Seek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for the Inter-Korean Exchang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rough a Multinational Nomination of a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 김덕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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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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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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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2년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는 정상 국가의 법과 관리체계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목록화하며, 이들 중 아리랑, 김치 담그기,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2018년 12월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공동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개 종목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고 있으며, 그 중 매사냥, 줄다리기, 씨름 등 3개 종목은 공동 등재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종목의 공동 등재 신청 과정과 이후 활동들을 비교해볼 때, 과연 공동 등재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씨름의 경우 공동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남북 간 실무 협의도 없이 각각 단독 등재를 신청하였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정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정부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공동 등재로 승인되었으며, 공동 등재 후 현재까지 상호 어떠한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등재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상징적이고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단독 등재와 유사하다. 따라서 남북 공동 등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동 등재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을 포함한 다국가들이 함께 다자간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각궁 또는 옻칠 등 남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남북한 또는 다른 국가들이 등재한 종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동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정치적 상황에 따른 남북 문화 교류 협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등을 활용한 다자간 협력 속에서 남북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