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증 장애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삶의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 17명이며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진행되었고 참여자 1명당 3~7회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119개의 개념과 41개의 하위범주, 2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의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는 삶의 과정은 '막막함', '암흑 속에 갇힘', '마음 다잡기', '일어섬', '삶의 재발견' 단계로 나타났다.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는 '암흑 속에 갇힌 삶에서 벗어나 새삶 찾기'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개인, 가족, 사회적 수준에서 암흑 속의 삶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과 더불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제도가 보완되고, 나아가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형성을 제안한다.
Background : Demands have increased for a variety of welfare services and customized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PWD). A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PWD was needed to provide for comprehensive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 disability database and an application system in order to provid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service for PWD. Methods : We analyzed local and abroad disability-related policies and systems and derived the content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integrated database for PWD through a survey among rehabilitation specialists. Result : The integrated database for PWD was composed of 7 categories including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 Medicine, Assistance, Education, Employment, Economics and Daily & Social Life. The applicable system of integrated database for PWD was proposed to help conducting policies in such areas as follows ; 'welfare', 'education and culture', 'economic activity', 'social participation' and 'Health'. Conclusion : The main goal of disability policy and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by systematically analyzing disability-related data integrating database of PWD. Accordingly, specific objectives and directions for disability policies should be set and efficiently managed and operated. The integrated database for PWD may be utilized for disability-related policies and service monitering, sustainable and integrated management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nd integration based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장애인체육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체육의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현황, 법적, 조직적, 정책적 현주소의 분석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방안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조직의 연계를 통한 대단위의 체계적인 홍보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및 장애인체육진흥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현실에 부합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먼저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장애인체육 및 관련 정부부처의 융합적인 협치를 통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이원화된 '신체활동'과 '생활체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성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체육 정책개발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화한다. 이는 체육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철학, 재활, 교육, 마케팅, 법 등 요소가 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산업구조와 주거환경의 변화는 기존 도시개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국가도시재생 정책에 생활 SOC 확충 계획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생활 SOC의 주요 중점과제에는 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Q(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전국 17 개 시·도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공급 현황을 분석 하였고, 지역별 공급 불균형의 원인을 도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각각의 복지시설은 지역별로 편중화가 심하였고, 특히 접근성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은 일부 도시와 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와 지방이 유사했으나,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는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복합화, 시·도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복지재정의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이용자 유형을 고려한 공급 방식의 차별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re provide the socially disadvantaged with proper social services, face financial difficulties. This is because not only of the lack of governmental support, but also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lack of skills in developing abundant resources from the private sector.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d to find factors affecting resource mobil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devise policies in resource development. Mail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Employees in charge of community resource development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naire. The study population were two types of welfare facilities: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A total of 293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632 residential care facilities responded to the survey. The response rate was about 62%.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study was the amount of resource mobilization in the year 2001 which was measured as the number of donors, the total amount of donation, and estimated amount of gift-in-kind. Three types models were constructed per each welfare facility.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findings: community environment factor, structural factor, and resource development factor. Multiple regression was utiliz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ource development factor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variable in various models. In the models of donors, the amount of donation, and the amount of gift-in-kind, at least one out of four variables in the resource development factor was significant. Welfare centers which establish the resource development department or hire employees to take care of resource development, and adopt computer software in managing donors, receive more donations than their counterparts. Interestingly, the centers where employees take the responsibility of resource development as well as other responsibilities (dual duty), did not have more resources mobilized than those with no employees for resource development. Using computer software in managing donors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many models, except for the donor model. In additio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located in urban area have more donors and donations, and among residential facilities those for the elderly, children, and the mentally retarded and those hiring more employees, receive more donations than those for the disabled and those hiring less employees. As for the gift-in-kind model, the centers located in high income area and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women and mentally retarded receive less gift-in-kind than those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to mobilize resources the welfare centers as well residential care facilities need to have community resource development department or resource development staffs, and adopt computer software to systematically organize donors.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 임금노동자의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을 청장년장애인(15-49세)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또 일반고령자(50-64세)와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각각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청장년장애인과의 실질적인 고용확률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용직에서만 나타났고 차별(32.2%) 보다 특성(67.8%)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특성(7.95%) 보다 차별(92.05%)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고령일반인과의 실질적인 고용과 임금수준의 격차는 발생하지만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은 없었지만 청장년장애인과는 구분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며, 일반고령자와는 통합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고 건강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강검진 문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형태 등을 소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2015. 12. 31. 기준 등록한 장애인2,479,080명 중 건강검진과 건강형태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은 첫째,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건강검진 항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검진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력 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형태는 첫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시설 현황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표준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과 건강형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들이 추진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burden of aged parents caring for adul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related factors. Methods: The subjects were 123 caregivers aged over 65 who were caring for 18-year-old or olde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research tool of this study was a structured questionnaire on family burden.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3 to 25, 2010, and analyzed by Cronbach's alpha,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OVA using SAS 9.2 program.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Elderly parents caring for adult children with disabilities perceived a moderate level of burden. The burden from concern over their children's future was highest, and economic and physical burdens were higher when the parents were younger. Burde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parents'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perceived health status, disease, the costs of caring for disabled children, and children's characteristics such as disability rating, health status, and ADL. Conclusion: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elderly parents caring for adult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 need to improve their health status and assess comprehensive policies.
본 연구는 거주시설 개편작업이 진행 중인 시점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미래의 거주시설 유형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변인으로 장애인가족의 거주시설 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장애인 삶의 질에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856명의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810부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가족의 시설만족도는 가족생활만족도와 장애인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 가족의 시설만족도가 높을수록 장애인 삶의 질을 이끌어내기 용이하며 가족생활만족도도 증가하였다. 장애인가족의 시설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장애인 삶의 질이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어, 장애인 삶의 질이 높을 때 장애인 가족의 시설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본인의 삶 그리고 가족의 원만한 가족융합과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애인 거주시설 논의를 체계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거주지원서비스 정책과 실천을 재구조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장애인의 탈시설화가 진행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의 개념이 점차 발달하였고 장애 관련 다양한 복지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나, 장애인이 문화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장애 비장애인의 통합 환경으로서의 통합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해, 기존의 장애인 관련 시설 가이드라인, 즉 접근성,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주제로 하는 국내외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이용자 측면과 계획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비장애인과의 공동 이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성인에 편중되었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또한 계획 측면에서는 조성 절차에 관련 내용이 미비하고, 배치 및 공간구성, 시설물 및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접근권 및 이동권에 관한 내용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제시되고 있어, 현재의 장애인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은 통합공원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통합공원의 개념과 목표를 정립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된 관점에서 갈등 요소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통합공원 조성에 필요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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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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