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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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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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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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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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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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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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라이프케어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의 미래 가치성 확대와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현황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비스 수혜 노인의 욕구분석은 조사자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구성하며, 특히 의료진의 진료방문을 통한 의학적관리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성별과 연령, 장애유형과 개인적 욕구취향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 항목 부분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중복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항목구성과 신규 서비스 필요 항목 적용 등을 고려해 나간다. 셋째, 통합 스케줄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직역단체와 수혜자 간의 사전예약 및 방문 스케줄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재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보건의료 재정과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사회복지재정사업 등과 합리적 재원공유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서비스 관련 산업분야와의 재원의 연계나 순환, 지방 공공의대 출신 인력투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의 제안을 통해 통합돌봄사업은 보편적 노인 케어시스템으로의 완성과 미래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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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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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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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자기제시와 브랜드 선호도의 관계에서 체면민감성과 사용상황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충남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공적 사용 상황에서든 사적 사용상황에서든 상징적 브랜드 선호도에 대한 자기제시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기능적 브랜드 선호도에 대한 자기제시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면민감성의 주효과는 공적 상황에서 기능적 브랜드 선호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때만 유의할 뿐 다른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자기제시와 체면민감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공적 상황에서든 사적 상황에서든 체면에 대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자기제시 수준과 무관하게 브랜드 선호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용 상황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체면민감성은 자기제시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브랜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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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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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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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문재인 정부는 서민금융의 문제를 이전 정부와 달리 포용금융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복지와 금융이 혼합된 복지성격의 시혜적 금융제공에서 탈피하여 가용성 및 접근성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서민소득의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종래의 빈곤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 또는 양적 위주의 자금공급에서 벗어나 서민생활의 안정이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삼는 성과중심의 평가도 필요하다. 실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실업률 감소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금융은 시장실패영역임에 틀림없지만, 가급적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정책서민금융이 민간서민금융을 구축하지 않도록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자본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창출 목적의 사업에도 자본시장의 촉매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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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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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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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국민연금 도입 10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5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전개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내고, 나아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모형이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모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 특징이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형이 존재한다면, 과연 '지속가능한' 모형인가 하는 점이다. 1989년에 시험된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체계,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혼합급여, 세대간 세대내 강렬한 소득재분배구조, 급여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 체계,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형태인 수정적립방식의 채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금체계는 일본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일본형'의 길을 이탈한 이후 마침내 1998년의 극민연금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국민연금체계"를 완결지었다. 한국형 국민연금의 특징은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세대내 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구조, 국민통합 구조, 불완전 적립방식,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국민연금 몬로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한국형 국민연금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인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둘째,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 셋째, 국민통합 구조속에 '사각지대' 존재 넷째, 불완전 적립방식하에서의 '세대간 세대내 불공정성', 다섯째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원칙속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차입', 여섯째 타 소독보장체계와 따로 존재하는 '국민연금 몬로주의' 등을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연금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다음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먼로주의를 극복하고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서 타 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하여 나가야 하며, 둘째, 적정 세대간 재분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국민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넷째,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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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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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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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 10월 현재 여러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크게 선행 연구된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하여 대상자체계, 급여(서비스)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대상자체계에서는 가입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불일치, 수요자 추계의 문제점 및 등급판정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둘째, 서비스 체계에서는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결여, 방문요양기관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의 불합리성 및 방문요양 수가의 등급별 균등지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체계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과중, 기존운영비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인한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및 구조조정 및 파트타임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미비, 재가장기요양기관 남설로 인한 과다 경쟁, 영리적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공공성과 질저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난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다배출과 부실교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서비스 대상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단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셋째, 등급외자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연계, 넷째,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표준지침서 개발, 다섯째, 서비스 내용과 절차에 관한 일부 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며, 여섯째, 본인부담금의 일부 조정도 필요하다. 일곱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여덟째, 관리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설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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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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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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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말기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정의와 직무내용을 파악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다. 방법: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직무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컴 직무분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직무분석의 빈도, 중요도, 난이도 조사를 위한 대상은 ELNEC project Korea에 참석한 간호사 136명의 설문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직무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8개의 임무와 36개의 일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6개의 일 내용에 해당되는 일의 요소는 137개 문항으로서 각 일의 요소에 대한 중요도, 빈도, 난이도는 각각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 특성과 직무내용에 대한 빈도, 중요도, 난이도를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결과: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영역에서 신체적(신체사정, 통증 및 증상관리 포함), 심리사회적, 영적 간호 돌봄에 대한 임상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로 정의하며,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직무 기술서 임무 8개, 일 36개, 일의 요소 137개로 구성되었다.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임무에 대한 빈도, 중요도, 난이도 평균은 각각 2.94, 3.66, 2.80점이었고, 가장 빈도가 높은 임무는 자료수집(평균 3.23), 빈도가 가장 낮은 임무는 환경 및 자원관리(평균 2.74)이었다. 각 임무에 대한 중요도는 모두 평균 3.50점 이상(평균범위 3.53~3.72)으로 모두 중요한 임무라고 응답하였다. 난이도는 의뢰/조정/협동(평균 2.63)과 환경 및 자원관리(평균 2.65)를 제외한 모든 임무 영역에서 비슷한 난이도(2.73~2.77)를 보였다.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직무의 일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역할은 통증 사정(평균 3.64)이었고 빈도가 가장 낮은 역할은 재정관리하기 (평균 2.36)이었다. 중요도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일은 통증 사정(평균 3.92)이었고 가장 점수가 낮은 일은 진단 검사를 통한 자료수집하기(평균 3.43)이었다. 난이도 항목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일은 말기환자와 가족의 영적 상태 사정하기(평균 3.11)였고 난이도가 가장 낮은 일은 문서/정보관리하기(평균 2.31)이었다. 결론: 이상의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은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에 비해 직접간호 실무 영역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통증 및 신체증상 관리에 대한 계속교육이 요구되며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영적 요구사정 및 중재, 의사소통 및 상담, 사별관리 영역의 실무지침 및 심화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맞는 변화되고 진보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들도 호스피스 관련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와 호스피스 완화간호사회 및 대한간호협회 차원의 노력이 조속히 진행되어야겠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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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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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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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 새로운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기 혁신 교육지구 사업에 관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현재 직면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을 살펴보았으며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결과 지원대상과 특성화고의 취업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 하였으며 일반계 초 중등학교에 전반에 걸쳐 지원 되므로 특성화고(전문계)에서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기반보다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에서 원하는 감성적 소프웨어적인 지원이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특성화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에 대한 설문지 조사 분석결과 대체로 만족한 평가를 받았지만 균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교육효과를 의심하는 학생도 있고 일부 학부모는 주민입장에서 교육보다는 지역 발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아직까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혼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내실화하고 행 재정지원 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신뢰와 믿음으로 대규모 시설사업에서 탈피하여 특성화고 학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교육협의체에 지역특성화고 교사를 포함한 전문가 교사운영위원회를 설치 참석시켜 현장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한 계획으로 초빙강사인력풀 구축 하여 혁신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 우수 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주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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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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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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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study carried out a survey with employees of hospitals located in Daejeon, Chungnam, and Chungbuk from Sep. 12 to Sep. 30, 2005 in order to derive primary elements that affect the improvement of hospital's competitiveness. The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employees' recognition on the change of competitive environment caused by the change of medical environment. The study also analyzed the elements that affect the hospital's competitiveness and the competitive strategies of the hospital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Summary 1) Most of the employees responded that there is a rival in the competitive environment and the competitive is intense. Especially when the employees are married, live in urban areas, have an education level of university graduate or are managers, they tend to think the competitive is very intense. Also, they said that the competitive is based upon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They mentioned the element that has the biggest effect on the competitiveness is the element of medical consumer and they recognized that the medical services in university and general hospitals have more competitiveness than the one-department hospitals. 2)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medical technique service has the most effect on the hospital's competitiveness. Also, the external service of medical techniques also has a large effect on the hospital's competitiveness. 3) When they were asked for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atients' decision on selecting a hospital, most of them responded "capability and technique of the medical staffs." Also, they said that "sufficient explanation from doctors" and "special center and clinic" are the factors that have big effects on the patients' decision. 4) In the SWOT analysis, most of them responded that the strength is the hospital's characteristics and the weakness is insufficient and obsolete equipment. They said the opportunity is the demands for professional medical service and the risk is the intense competitive among the hospitals. 5) In the SWOT strategy, they emphasized the strategy that uses the opportunity and the strength and the strategy that uses the opportunity while overcoming the weakness. 6) As for the basic competition strategy, most of them thought of the strategy of professionalizing the medical service most importantly. Next, they focused on the strategy of distinct service and the strategy of lower prime cost. 2. Conclusion 1) Because service competition between hospitals is happening seriously, need competitiveness security through right awareness transfer and satisfaction upgrade about medical consumer. 2) For medical technique service upgrade that equip Hospital's competitiveness but affects most, must solidify the countermeasure because professionalizing the medical service and newest medical technique induction should be achieved first, and compose task force for the external service of medical techniques improvement. 3) To improve SWOT of hospital, opportunity and the strength strategy choice that rescue hospital's characteristics heightening professionalizing the medical service level is fancied. 4) As for the basic competition strategy, will have to try in phase triangular position of hospital which is trusted medical level upgrade and excellent manpower security and finance independence through upgrade. The study was only done with hospitals in Daejeon, Chungnam and Chungbuk. Also, it is a study from the side of suppliers of medical service so there are limitations.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hospital's competitiveness by examining the importance of medical techniques and external service of medical techniques that are the main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hospital's competitivenes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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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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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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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의 경제적 부상(rise)으로 부민강국이라는 중국의 꿈이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사회는 관료의 부패, 부의 양극화등 많은 사회적 난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위협론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다. 최근 중화민족주의의 출현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도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관료사회의 부패만연, 공산당 통치능력 약화, 차별적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부의 양극화, 농촌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불안정, 사회보장 체제 미비,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발전격차, 소수민족 문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약등 여러문제로 구소련같이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주의 혁명당시 지지기반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공산당에 실망하게 하여 공산당 일당집권의 명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오염등 문제는 한국기업과 경제에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중요한 영향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이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 GDP중심성장에서 탈피하여 소비, 환경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관련 산업등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변화는 한국의 중간재 산업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 이다. 중국은 성장을 소비중심으로 맞추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중심인 대중국 수출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