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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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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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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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explores the ramifications of international outsourcing on unemployment, income distribution and welfare, which is an important but yet unresolved issue. Using the well-known Harris-Todaro (1970) model of sector-specific unemployment, it shows that the effects of outsourcing on employment, income-distribution and welfare depend on the sector in which the outsourcing occurs, whereby sectoral factor intensities, unemployment-outsourcing response and the dynamic stability condition play crucial roles. In particular, outsourcing in the manufacturing (primary) sector widens (narrows) income inequality by increasing (decreasing) the sectoral wage gap and raising (not affecting) the rental income of the capital owners in the economy. Moreover, outsourcing in the manufacturing (primary) sector can be welfare-decreasing (is always welfare-increasing) due to its negative (positive) employment effect mitigating (reinforcing) the primary gains from the outsourcing.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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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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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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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clusive growth in Central Sulawesi Province, an eastern province of Indonesia, up to the districts/cities level. The inclusive growth is analyzed by using Ramos, Ranieri, and Lammens' index that has three indicators which are employment,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uses panel data of 13 districts/cities in Central Sulawesi Province from 2015 to 2019. The statistical regression used is the panel regression metho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inclusive growth there.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average inclusive growth of districts/cities in Central Sulawesi is increasing from the low-level in 2015 to mid-level in 2019. The panel's data regression using fixed effect model FGLS-SUR found Investment (GFCF), Road Infrastructure, HDI, and Processing Industr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Regional minimum wage (RMW)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and Health Function has no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clusive growth. Conclusions: throughout the study period, gini coefficient and poverty rate is slowly decreasing, while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remains volatile in districts/cities of Central Sulawesi.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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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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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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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국내외 경제 활동은 지역 간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연구한다. 동유럽에서는 인적 자원과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인들은 희소 한 지역을 보충하기 위해 폴란드 노동 시장에 진출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폴란드 수요와 공급은 불균형하다. 최저 임금 인상은 고용주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구직자의 경제 활동 비율,y=AX²+B,(x=정착)형태의 회귀 방정식을 사용하여 곡선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주한 국내외 노동자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지역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근 대도시의 정착민이 더 비례한다.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인적 자원 허브가 대도시 및 산업으로의 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브 A 국가는 4 차 재산업에서 이동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다른 도시에서와 동일한 재산업화 (N₂)가 인근 인력을 유치했지만 정착하지는 못했다. 결국 N₁과 N₂의 허브 관계는 이동 관계이다. 임금 불평등이나 긍정적인 후생 단절로 인해 노동자들은 공장 지역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 정착하거나 국경 사이의 통근이 허브 중심 도시로 가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정착민들로부터 대두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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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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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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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대졸자의 취업성과에 있어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4GOMS)'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가 정규학기 졸업과 비교해 취업여부와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는 정규학기 졸업에 비해 취업확률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는 정규학기 졸업에 비해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은 투명한 채용기준을 제시하여 대학생들이 필요한 역량계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학은 학생들이 재학 중 단기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여 청년층의 첫 일자리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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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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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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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노조 조직률 변화가 같은 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비조합원 평균 임금에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노조 조직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5%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파급범위가 넓다. 여성,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비조합원의 임금도 지역 내 노조 조직률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셋째, 비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노조 조합원 평균 임금은 지역 내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10%, 비조합원 비율은 90%이다. 이 글의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비노조 부문의 저임금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간의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 노조 결성 위협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 노동 표준 제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큰 임금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외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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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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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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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 1차~6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working poor)의 규모 및 특성, 그리고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working poor)가구이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상당수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가구는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활발하고 미취업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낮으며, 빈곤에 빠지더라도 곧장 벗어날 확률이 높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근로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가구에 비해 자영업가구와 임금 자영업 혼합가구의 근로빈곤 위험성이 높다.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빈곤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영업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제고와 더불어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복지 지원책의 마련도 요구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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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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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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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용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였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며, 분배구조가 외환위기 전에 비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균형실업률의 추정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 판단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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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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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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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전략으로 '알려진' 소득수도성장과 관련된 논의를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제시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1980년대 이래 공급중심의 성장전략이 장기침체를 유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측면을 강조한 시의 적절한 대안 담론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사회지출이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회투자전략의 협소한 공급측면의 논리와 사회지출을 안정화 장치로 접근했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위치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대외부문과 부채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한국 성장체제의 임금주도성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증가와 사회지출 증가가 경제성장과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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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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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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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eterminants of purchasing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its impact on the healthcare utilization among out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Methods: The study analyzed 4,997 chronic ill patients using 2015 Korean Health Panel dat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purchase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outpatient expenditures. Findings: The age, education level, and number of chronic diseases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urchasing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among chronic patien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ealthcare utilizatio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for those who enrolled in the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higher tha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for those who did not.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utpatient medical expenses. Practical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may cause inequality in the healthcare utilization of the socially vulnerable.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strengthen the health security of chronic disease patients and high-risk elderly people who need more healthcare.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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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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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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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