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rogress of North Korea's SLBM threat, and to assess the technological capacity and threat level of its SLBMs. Currently, North Korea has approximately 1000 ballistic missiles, such as the SCUD, Musudan, and Nodong, in stock. This article pays close attention to the background and strategical implication behind North Korea's obsession with developing SLBMs despite possessing sufficient means to launch provocations with its current arsenal of ground based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sis, this article will recommend possible response directions for the ROK Armed Forces to North Korea's SLBM threat. It is highly difficult to detect SLBMs due to its stealthy nature, as it is launched underwater after covert infiltration. North Korea's SLBM is considered a game changer in that even one SLBM can significantly change the strategic balance of North East Asia. North Korea's SLBM test launch in August has made a 500km flight, landing 80km inside the JADIZ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nd as such, it is assessed that North Korea already possesses underwater ejection and cold launch capabilities. The most realistic response to North Korea's imminent SLBM threat is bolstering anti-submarine capabilities. ROK Armed Forces need to upgrade its underwater kill-chain by modernizing and introducing new airborne anti-submarine assets and nuclear-powered submarines, among many options. Moreover, we should integrate SM-3 missiles with the Aegis Combat system that possess strong detection capabilities and flexibility, thereby establishing a sea-based Ballistic Missle Defense (BMD) system centered around the Aegis Combat System, as sea-based ballistic missile threats are best countered out in the seas. Finally, the capabilities gap that could arise as a result of budgetary concerns and timing of fielding new assets should be filled by establishing firm ROK-US-Japan combined defense posture.
This work describes a basic concept of network based battle management system in AMD(Air & Missile Defense). The AMD operation inherently is joint concept that each single service do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MD theater operation. It is integrated system of joint forces that is operated simultaneously. The analysis of the future battlespace and air & missile threat is shown. From this analysis the prospective scheme of network based battle management system in building Korean future AMD is presented.
탄도미사일은 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불안정한 하강운동에 기인하는 나선형과 같은 고유의 특이한 비행운동으로 인해 정확한 비행궤적의 추정이 어렵다. 이 논문은 탄도미사일의 비행궤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기술한다. 최대사거리를 포함 다양한 미사일 비행사거리에 따른 비행궤적특성이 해석적 방법에 의해 도출되었다. 최대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때 비행특성에 따른 위협이 급격히 증가됨을 해석적으로 나타냈다. 이 연구는 하층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운용개념 설정에 대한 기반연구이다.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대적해야 할 주적이라는 점과 통일을 염두에 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주적으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남침을 하였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이후 지금까지 정전협정 위반과 불법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2015년 8월 4일 북한은 또다시 DMZ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전면전 초기에 운용되는 전력을 시차별로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의 전력운용을 실시간 탐지하였고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보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중 비대칭전력의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Korea and China are neighboring countries with close contacts in many areas from long time ago, and have shared interests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deepening economic relationship which has been mutually complementary in their nature. Therefore their bilateral relations has been developed at a remarkable pace to the extent that it can't be better than now. However, the differences in their responses to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ensuing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fire and the Chinese strong concern on the possible deployment of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ce) anti-missile system in Korea show that there are some weaknesses in their relations. For example, Korea is not still confident that China would fully implement the sanction measures contained in the UNSC resolution and I argue that Chinese proposal of parallel negoti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and the replacement of Korean armistice with the Peace Agreement is not much persuasive. In THAAD issue, if Korea comes to conclusion in the future that THAAD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counter North Korean threats, Korea should make every efforts to assure China that Korea-US alliance is not targeting China, and the THAAD is a defensive system, not damaging Chinese security. In the longer-term, deepening strategic distrust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is part of East Asia, changing natur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revival of 'great country mentality' by Chinese people together with the rising nationalism in both Korea and China would cast shadow on Korea-China relation in the years ahead, unless properly handled. In this regard, I suggest that the security communic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 further strengthened, and the tri-lateral dialogue channel be established among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the US and China, particularly on North Korean issues. I also suggest the new pattern of economic cooperation be sought, considering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in China, while strengthening the efforts to understand each other through more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peoples.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도 우려되지만, 북한이 핵전자기파(NEMP)탄을 개발했다는 전자기파(EMP)관련 전문가들과 국내외 정보기관들의 분석과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기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북한의 핵전자기파탄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현대사회의 산업 군사 의료 생활시설 등은 전기 전자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 북한의 핵전자기파탄이 고도에서 폭발한다면 모든 전기 전자기기는 무력화된다. 다음으로, 공격자의 입장에서 핵전자기파탄은 상대국의 전기 전자기기 시설만을 파괴하고, 인명을 살상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전자기파탄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필요가 없고, 저급한 핵무기의 수준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WMD)보다 더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북한의 핵전자기파탄 개발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한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정확히 적용된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가 상대방의 선의만 믿고 실질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실체에 대하여 완벽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나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그 피해의 치명성으로 인하여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국민과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위중한 사안(事案)인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을 위해 현대화된 기술정보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인간 정보 운용방안을 구체화하였다.
As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are growing, there have been numerous discussions to find out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many official plans and procurements efforts have been established. However, discussions on ROK Navy's roles in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have been taken place very limitedly. Decision makers and military planners put enormous efforts in getting counter-measures, however, most of the options on the table are systems of Army and Air Force. This is true if one looks at components of Kill-Chain, KAMD, and KMPR. With worsening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said by many commentators that ROK Navy needs to consider expanding its roles in countering against North Korea's asymmetric military threats. They asked ROK Navy to go beyond the mind-set that has confined Navy's roles in deterring North Korean naval threats. That is, ROK Navy should fight 'from the sea' as well as fight 'on the sea.' If ROK Navy begins to think about fight 'from the sea,' there would be many possibilities for the Navy to be a part of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military threats. In order to pursue proactive roles in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OK Navy needs to consider various options. Massive missile forces, nuclear-propelled submarines, naval special forces may be some of them. With those measures, ROK Navy would launch massive and decisive attacks from the sea without risking survivability of our forces. Considering North Korean Navy's weakness, it is very probable that sea would be safer place than ground or sky. Expanding ROK Navy's roles and being a proactive deterrent forc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threats would provide very reliable counter-measures to South Korean military. Thus, military planners should think how to take the best advantage of expanded ROK Navy's roles and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threats.
북한은 화생방 무기체계운용의 경제성과 재래식 무기의 한계성을 인지하여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꾸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실질적으로 재래식 폭탄 및 미사일 등에 대한 위협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생방 및 각종 테러 등의 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민간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의 실정과 재난 특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화생방 재난을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 및 설계기준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장군들의 전사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장군들만을 제거하는 핀셋작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군사정보팀이라는 특수작전 부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체, 미군·나토군, 민간 등의 자산을 융복합하여 다영역에서 활용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스타링크를 활용하여 '감시-결심-타격' 활동을 실시간 초연결함으로써 생존성과 작전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군 또한 다양한 특수작전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에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에서 운용하는 군사정보팀의 조직편성, 무기체계 및 운용 방법은 한국군이 미래 위협을 상쇄하는데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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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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