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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제도화와 입법생산성: 패널데이터 분석 (An Institutionalization and Legislation Productivity of Korean Metropolitan Councils: Panel Data Analysis)

  • 정성은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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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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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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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의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회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독립변수(안정성·복잡성·적응성)를 선정하고 그를 대리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하위 분석지표(초선의원 비율·의장의 평균선수·의장의 수·본회의 개회일수·특별위원회 수·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전문위원 수·의회 실제대수·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 과정 중, 발의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투입 측면의 입법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절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율, 의회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입법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를 설정하여 다차원적으로 입법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광역의회의 입법생산성을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초선의원 비율과 의장의 평균선수의 증가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의 증가는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 조례안 발의율의 결정 요인은 의장의 평균선수, 특별위원회 수, 전문위원 수, 의회 실제대수,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로 나타났다. 의장의 평균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장의 평균선수가 증가하면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감소하고, 의회의 대수가 높아지고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조건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입법생산성이 저조한 광역의회가 있다면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권자의 정치성향 분석 (An Analysis of Voters' Political Tendency Using Big Data)

  • 음영철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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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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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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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유권자의 정치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군집분석은 유권자의 기본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정당은 유권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필요에 따른 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하다. 셋째, 연관성 분석은 특정 사물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여 유권자의 정치성향을 유추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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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선거 캠페인 수단으로서의 SNS 활용: 2015년 4·29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SNS as a Method of Election Campaign: A Case study of the 2015's Special Election in South Korea)

  • 박세미;황하성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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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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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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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선거캠페인 도구로써의 SNS 역할을 살펴보고자 2015년 4 29 재 보궐 선거 기간 동안의 정동영 후보와 변희재 후보의 SNS 상 메시지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두 후보자의 SNS에 나타난 메시지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한 결과 두 후보자 모두 '단순홍보'와 관련된 메시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NS상에 나타난 메시지의 목적을 베노이트(1999)가 제안한 설득적 전략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두 후보자 모두'주장'의 전략을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SNS상 메시지의 논제를 분석한 결과, 정동영 후보는 '인간적 특성'을, 변희재 후보는 '정책'에 관한 언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공보물에서 후보자의 메시지 전략 분석 -2010년 6.2 지방 선거공보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Message Strategies of Candidates in Publishing Bulletins for Election -Focusing on Publishing Bulletins for Local Elections in 2010)

  • 김만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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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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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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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2010년 6.2 지방선거공보물 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메시지 표현전략흐름을 살펴보고 변화된 유권자의식과 시대적 환경에 맞는 선거공보물물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선 선거공보물의 표현전략은 친근하고 흥미롭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표현전략의 서술은 3인층으로 이성적 서술과 긍정적 소구방법이 많았다. 이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표지 슬로건의 주 소구점은 인물, 지역발전, 복지 순으로 공약은 10개 이내가 많았다. 심볼은 후보자의 소속 정당심볼을 많이 사용했다. 내용은 후보자 이름과 경험, 경영과 정치력, 지역사람임을 많이 강조했다. 또한 주민 등장의 비율을 높여 서민적이고 친근함을 나타내고자 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포스터에 나타난 시각표현 요소 연구 (A Study on Visual Elements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poster)

  • 이영화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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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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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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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대선주자 후보인 5인을 분석 대상으로 선거포스터에 나타난 시각 표현 요소인 레이아웃, 색채, 사진, 타이포그래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후보자의 선거포스터 이미지를 분석하고, 연령대별 시각표현 요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재인 후보는 산뜻한 느낌이 나타났으며, 유승민 후보는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하며 문재인 후보와 동일하게 레이아웃과 색상에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홍준표 후보는 연령별 선호도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가장 파격적인 포스터를 선보인 안철수 후보 또한 연령별 선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한 심상정 후보는 모든 연령대별 시각표현 요소의 선호도가 레이아웃, 색상, 사진, 타이포그래피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포스터에 나타난 시각표현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주장하고자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유권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분석으로 예술적,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객관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향상된 사용자 편의성을 갖는 안전한 전자 투표 영수증 발급 방식 (A Secure Receipt Issuing Scheme for e-Voting with Improved Usability)

  • 이윤호;이광우;박상준;김승주;원동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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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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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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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투표자로 하여금 일방적인 신뢰를 강요하고 있으며, 투표자의 의도대로 기록되었음을 입증하지도 않는다. 전자투표가 종이투표 방식보다 많은 장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뢰성 결여는 전자투표 실시를 막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투표자에게 투표기가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cut-and-choose 방식을 응용한 영수증 발급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특수한 영수증 출력 장치나 제삼자에 의한 투표기 검증 등이 필요없으며, 기존 방식보다 높은 안전성을 제공한다.

전자투표 신뢰성 향상을 위한 투표자 검증용 영수증 발급 기술 (A Voter Verifiable Receipt in Electronic Voting with Improved Reliability)

  • 이광우;이윤호;원동호;김승주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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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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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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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투표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자가 자신의 투표 결과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영수증 발급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자투표 영수증은 투표소 밖에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검증성과 함께 매표방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특수한 용지와 프린터를 필요로 하거나 투표기가 올바로 작동하는 것을 수시로 검증해야 하는 관리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면서, 특수한 종이나 프린터 또는 스캐너가 필요 없고 투표소 내의 기기나 관리자를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영수증 발급 방식을 제안한다.

정서적 양극화, 정책인가 아니면 정당인가: 2020 미대선 사례 (Affective Polarization, Policy versus Party: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 강명세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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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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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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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글의 목적은 정치적 양극화에 기여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학은 정서적 양극화 즉 정당과 지지자 간의 대립적 현상을 놓고 논쟁 중이다. 이 논쟁은 정서적 양극화의 기원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정당일체감 대 회고적 투표의 오랜 논쟁과 맞닿아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경쟁한다. 첫째는 정당일체감의 전통을 이어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개인의 편향적 태도가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관점은 집단적 사고의 근거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 입장이었으나 사회심리학이 제시한 집단적 편향을 수용하여 이를 정서적 양극화의 기반으로 삼는다. 둘째는 정서적 양극화는 이념적 차이에 기초하며 이념과 정책선호의 차이가 정당 간 편향성으로 발전한다고 간주한다. 이념적 양극화는 양극화가 집단 간의 상징적 차이가 아니라 회고적 투표이론과 마찬가지로 도구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참여, 투표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이 글은 이념과 정책선호 또는 정당일체감을 위시한 집단적 편향 등이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양 주장을 비교할 것이다. 이 글은 세 가지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후보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선호이다. 정책선호 면에서 개인 책임을 선호하는 개인과 정부지원을 지지하는 개인이 각각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은 53.7%와 70.4%로 26.4% 포인트 차이가 있다. 둘째, 정당일체감 효과는 팽팽하다. 공화당 지지자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가 트럼프를 선택할 가능성은 42.4% 포인트 낮다.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가 바이든을 선택할 확률은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48.7% 포인트 낮다. 셋째, 정서적 양극화를 의미하는 반대정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 효과를 보면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트럼프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26.5% 포인트이다. 한편 공화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바이든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13.7% 포인트이다. 이처럼 트럼프 지지에는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큰 영향을 행사한다. 그 외 주관적 이념도 후보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보인다.

인터넷에서의 Anchoring 효과 분석 : Instant Poll을 중심으로 (Analysis of Anchoring Effects on the Internet : In the Case of Instant Poll)

  • 김종진;양광민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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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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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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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We face with numerous situation of decision making. In this situation, we would make decision through individual's own information, or others' decision making with ignoring private information, Also we would make decision through compromise of private information and others' information. like this, we call situation to imitate information of previous decision maker, with disregarding private own information,'information cascades' Also, anchoring effects are results of insufficient adjustment from an arbitrary value. In this paper, we examined how information cascades effects and anchoring effects would be generated in the people who use IT technique as instant poll of website. And this paper presents alternatives to decrease information cascades effects and anchoring effects. This exercise provides facts anchoring effects occur when voters can see poll result. And this paper shows that more degree of output difference is deepened, and more anchoring effects occur. Also this paper shows that when website gives positive payoff, more anchoring effects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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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평활법을 이용한 Predictive Smoothing Voter 개발 (Development of Predictive Smoothing Voter using Exponential Smoothing Method)

  • 김만호;임창휘;이석;이경창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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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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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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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As many systems depend on electronics, concern for fault tolerance is growing rapidly. For example, a car with its steering controlled by electronics and no mechanical linkage from steering wheel to front tires(steer-by-wire) should be fault tolerant because a failure can come without any warning and its effect is devastating. In order to make system fault tolerant, there has been a body of research mainly from aerospace field. This paper presents the structure of predictive smoothing voter that can filter out most erroneous values and noise. In addition, several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are given where the predictive smoothing voter outperforms well-known average and median vo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