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stitutionalization and Legislation Productivity of Korean Metropolitan Councils: Panel Data Analysis

광역의회제도화와 입법생산성: 패널데이터 분석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metropolitan councils on legislation productivity. Based on the theory of institutionalization of legislatures, three independent variables (stability, complexity and adaptability) were selected to measure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a metropolitan council and nine sub-analysis indicator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tropolitan council on legislation productivit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number of reported bills were the ratio of first-term lawmakers, average number of elected of the chairmen, number of special committees, number of legislative experts, actual ag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number of voters per lawmaker. Secon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rate of reported bills were the average number of elected of the chairmen, the number of special committees, the number of legislative experts, the actual ag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the number of voters per lawmaker. Thir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number of reported bills per lawmaker is the average number of elected of the chairmen, the actual ag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the number of voters per lawmaker. The above result points out that legislation productivity differences of past metropolitan councils can be understood as differences arising from legislative institutionalization levels and several policy considerations can be made to enhance legislation productivity of metropolitan councils.

본 연구는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의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회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독립변수(안정성·복잡성·적응성)를 선정하고 그를 대리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하위 분석지표(초선의원 비율·의장의 평균선수·의장의 수·본회의 개회일수·특별위원회 수·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전문위원 수·의회 실제대수·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 과정 중, 발의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투입 측면의 입법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절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율, 의회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입법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를 설정하여 다차원적으로 입법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광역의회의 입법생산성을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초선의원 비율과 의장의 평균선수의 증가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의 증가는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 조례안 발의율의 결정 요인은 의장의 평균선수, 특별위원회 수, 전문위원 수, 의회 실제대수,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로 나타났다. 의장의 평균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장의 평균선수가 증가하면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감소하고, 의회의 대수가 높아지고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조건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입법생산성이 저조한 광역의회가 있다면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