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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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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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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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발전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상공간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상 공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개인 정보 오남용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가상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상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꾸준히 모색해 왔고, 그 결과 2006년 10월 이후부터 5개 민간 기관이 참여한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i-PIN)'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i-PIN 도입 이후에도 개인 정보 침해 사건의 감소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형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상황들은 i-PIN의 성공적인 정착의 필요성, 가상공간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i-PIN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었던 이유를 분석하고자 했다. 현재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i-PIN을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으로 분석하여 안전한 주민등록 번호 대체 수단의 효율적인 구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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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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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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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냅스터 (Napster)에 의하여 파일공유 소프트(P2P)는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산업지형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그 행위를 조장하였다고 하여 기여책임(寄與責仔)이 인정된 이래 인터넷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는 심각한 법적분쟁이 시작되었다. 다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을 위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당연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제공행위가 통상의 개발행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악용될 것에 대한 미필적인식이 있다고 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로부터 냅스터에서 촉발된 P2P에 관한 미국, 일본, 한국의 판례에 나타난 법적책임 비난의 근거가 이를 충족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권리자의 효율적인 구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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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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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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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이 보편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트래픽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안정적인 서비스 및 QoS 보장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상태 정보의 측정 및 분석을 통해 QoS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상의 앤드포인트(endpoint)별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종단 간의 QoS 등급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시된 시스템은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 수집 및 시각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며, 멀티미디어 응용 서비스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oS 등급을 측정하기 위해 종단 간의 테스트 패킷 전송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Throughput, Delay, Jitter 등의 QoS 파라미터 정보를 시각적, 수치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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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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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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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덕유산 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조사는 1993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총 443명의 이용객이 참여하였다. 이용객 특성은 남자가 68.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교육정도는 고졸과 대졸 이상이 각각 27.5%와 64.7%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용객이 54.7%로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덕유산 국립공원의 탐방경험에서는 구천동계곡쪽은 49.2%가, 그리고 무주리조트는 67.9%의 응답자가 초행인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동기는 계곡이용 목적이 가장 높았으며, 동반자 특성은 친구들과 함께 온 경우가 46.6%,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온 경우가 37.1%로 나타나 친구나 가족모임이 많았다. 활동의 특성에 있어서는 숙박형 이용객이 응답자의 83.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50%이상이 숙박시설을 이용하였다. 국립공원내에서의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통이나 다른 사람이 이전에 버렸던 곳에 버리는 행위가 각가 64.7%와 31.1%로 대부분이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의 이유는 무의식적인 행위나, 환경탓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간섭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의 요구도가 높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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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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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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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산업보안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보안장비 설치에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바뀌어 가고 있다. 물리적 보안시스템(출입통제시스템, 영상보안시스템 등)과 IT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융합하면 기업의 위험관리 및 보안관리를 통하여 내부자의 정보유출을 획기적으로 예방, 차단하고, 사후 추적등을 가능케 해준다. 즉, 기존의 물리적 보안과 IT 보안인력의 추가적인 확충이 없어도 단시간 내에 체계적인 융합보안관리 프로세스 확립이 가능해져 전문 조직 체제를 상시 운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개별 기술로 IT보안 및 물리보안 영역의 보안이벤트 수집 및 통합관리,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연계 추적 관리, 정보유출 보안위반 사항에 대한 패턴 정의 및 실시간 감시, 보안위반 정보유출 시도에 대한 신속한 판단 및 대응/조치, 단계적 체계적 보안정책 수립 및 융합보안의 통합보안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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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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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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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원인은 테스트시스템에서 원본 데이터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과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의 정보보호업무 모범규준에는 테스트시스템에서 고객을 식별하는 정보는 변환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이 지침에 따라 고객식별정보를 변환한 데이터를 테스트시스템에 적재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테스트 과정에서의 사용자 실수 또는 기술적, 관리적 보안의 미비 등으로 의도치 않게 실제 개인식별정보가 유입될 수 있으나, 이를 통제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는 현재 연구된 바가 없고, 감독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테스트시스템의 변환 미확인 고객식별정보를 관리 및 통제함으로써 감독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가능성을 없애는 프로세스를 제시 및 실증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해 본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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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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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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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arbitration procedure, which is a private trial, does not have a separate enforcement agency. Therefore, unless a party consents to the arbitration award and voluntarily fulfills the award, its execu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ourt. In particular, the decision in the foreign arbitration procedure will be refused or rejected for the arbitration award in case the proceedings of the law and procedure on which the judgment is based are caused by inconsistency with the domestic law or procedural defect. However, all foreign arbitration awards generally do not have to go through the approval process, and it will come into force with the arbitration award. In the case of Germany in the revision of the German Civil Procedure Act of 1996, the main provisions of the New York Convention concerning the ratific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proceedings are reflected. Germany provides for the arbitration procedures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f Book 10 of the Civil Procedure Act. Particularly, with Article 1061 in Book 10 Section 8 below,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ors shall be governed. Article 1061 has been referred to as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risdictions," Article 5 (1). The main reasons for approval and enforcement rejection are: (1) Reason for the acceptance or refusal of enforcement by request of the parties: Reason for failure of subjective arbitration ability, invalida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collapse of attack or defense method, dispute not included in arbitration agreement, (2) Reasons for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conside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rbitrator: violation of objective arbitration ability, violation of public order, but not based on the default of German statute.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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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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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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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foreign trends of noncompliance occurring frequently in food contact materials during the period of 2011-2019 was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food safety risk information DB in the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NFSI). A total of 2,042 cases of noncompliance of food utensils, containers, and packages were classified into 5 violation categories; administrative procedures,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standards, residues and migration standards,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quality standards. This was again subcategorized according to non-compliance causative factors. The non-compliances in residues and migration standards comprised the largest proportion (76.4%) of the violative categories. The number of noncompliance information collected in 2011 was 88 cases and increased to 373 cases in 2019. A 72.8% of the non-compliance case was identified to be products of 4 countries (China 64.2%, Germany 4.0%, Japan 3.2%, and Taiwan 3.1%), those produce large quantities of containers and packaging products. During the period of 2011-2019, the number of illegal use of hazardous materials and illegal recycling of waste synthetic resins has decreased to less than one a year since 2014. On the other hand, after 2016, inconsistency of heat-resisting temperature labeling (Taiwan), non-compliance in paper container's strength standards, violation of printing standards, and the risk of consumer injury while using the products were newly reported due to the strengthening of consumer safety protection regulations. Migr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synthetic polymer products such as heavy metals, melamine and formaldehyde in melamine tableware, primary aromatic amines which are colorant components in kitchenware such as ladles and spatulas, and phthalate plasticizers have been continuously reported with high frequency.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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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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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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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의 보수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신규채용자교육도 면제되고 있어서 안전교육이 부실화되고 있다. 조속히 보수교육과 신규채용자교육의 법제화로 불안전한 행동의 유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설안전교육인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신규채용자교육이 불안전한 행동인 Human Error와 위반 행동과의 구조적 관계를 설문을 통한 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설문조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신규채용자 교육이 재해의 인적 요소인 Human Error와 위반 행동 감소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보수교육과 신규채용자 교육의 법 개정으로 안전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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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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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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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 등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분노유발요인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청소년대상 분노유발요인 척도를 분석하여 130문항을 추출하고, 이를 연구팀이(관련교수 2명, 박사과정생 2명) 적절성, 시기적/문화적 타당성, 중복성 등을 점검하여 총 54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청소년 252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예비문항을 설문조사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낮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낸 12개 항목을 제거하고, 7개요인(자존감을 위협당할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소유물에 대한 침해, 제지당했을 때, 규범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차별(무시)당할 때) 총 42개 항목이 추출되었다. 분석 결과 청소년대상 분노유발요인 척도의 내적합치도, 타당도 결과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분노와 공격행동척도와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적절한 수렴타당도를 나타냈다. 개발된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를 추가적으로 실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청소년들이 분노하는 상황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 분노를 완화하는 대안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