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 벤처창업정책이 어떤 기조로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과제를 제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벤처창업 정책은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벤처기업 옥석 가리기 등 벤처산업 건전화 정책이 주요 기조를 이루었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벤처캐피탈의 역량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벤처창업정책이 주요 기조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술창업활성화와 청년창업활성화의 정책 기조를 띠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 벤처창업정책은 IT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벤처창업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금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자료는 벤처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첫째, 미국 벤처생태계의 3대 비밀 중 하나가 50:50의 법칙이다. 벤처 캐피털 투자와 대등하게 엔젤캐피털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엔젤캐피털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가 벤처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VC에 비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되어 있다.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미국 대기업은 내부 R&D보다 M&A에 더 많이 투자한다. 따라서 엑셀러레이터·전문엔젤투자자들은 창업 기업에 투자한 후 효과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하게 된다. 즉 중간회수시장의 발달 없이는 엔젤캐피털이 들어오지 않는다. 엔젤캐피털과 중간회수시장은 벤처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양대 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어렵다. 민간이 들어와야 하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기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창출은 5년 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가 자금 공급, 즉 벤처금융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 연구는 벤처기업 또는 벤처투자의 수명 주기라 할 수 있는 창업, 성장, 회수의 세 단계를 균형 있게 전부 다루고자 했다. 특히 실무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챕터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창업 분야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 중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이 이용한 주요 사업의 연계 유형을 분석한다. 이로써 벤처투자 유치와 관련된 지원사업 간 연계 유형을 확인하고, 통합적·협력적 지원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성공패키지, 창업기반자금(I), 청년창업센터와 연수 등은 창업·벤처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 사업으로서, 지원 실행기관은 이들 사업을 활용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정책지원을 받는 창업·벤처 기업의 다수는 일자리창출과 인력지원사업을 이용한다. 셋째, 일자리창출 사업이 기업의 고용성과 창출을 주도한다. 넷째, 지자체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다섯째, 창업·벤처 분야 성장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의 연계가 명확하다. 이 같은 발견은 지원사업 간 연계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로서, 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더 나은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경제에서 창업·벤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포함하여 창업·벤처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는지 측정하였다. 창업·벤처 생태계는'생태계'의 주요 행위자인 창업·벤처기업, 투자기관, 정부로 구성하고, 이들의 주요 활동을 정량적 지표 25개로 측정하였다.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는 25개 지표의 2010~2018년의 시계열 원자료를 토대로 종합주가지수 방식과 AHP를 통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018년 창업·벤처 생태계는 2010년에 비해 2.1배 성장하였으며, 정부 지수의 증가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각각의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지표를 보면, 기업 지수는 천억 벤처기업의 수, 투자 지수는 회수금액, 정부 지수는 모태펀드 출자금액이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원자료를 토대로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를 생태계별(창업생태계와 벤처생태계), 업종별(전업종과 제조업), 지역별(전국과 부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창업생태계의 성장이 벤처생태계의 성장 보다 근소한 차이로 컸다. 제조업 창업·벤처 생태계는 전업종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예시로 살펴본 부산의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는 전국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를 개발 및 측정하여 모니터링 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하고자 했다. 이 지수는 주요 행위자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으며, 공식적인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누구라도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에도 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제사회적 사건이나 정책적 지원이 창업·벤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을 위해 선순환 벤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태계 구축은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지닌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창업과 실패를 관용하고 이를 경험으로 재창업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정부의 벤처 창업 붐 조성 노력으로 벤처기업 및 신설법인 수 등이 매년 증가 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실패할 경우 재창업 등으로 재기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지원제도 마련의 노력은 최근에야 시작되었다. 실패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지원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실패한 기업에 대한 그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재창업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 후 해외 선진국 사례와 국제비교를 통해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실패기업의 재창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과 같이 실패를 성공의 한 단계로 인식하는 창업문화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EU의 SBA법과 같은 재도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일본의 민간 중심의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패기업인의 삶의 질 보장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에 대한 추가 연구와 정부 정책이 보완된다면 국내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역대 정부 창업정책을 Hall(1993)의 정책 패러다임(Policy Paradigm)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총 195건의 신문기사와 202건의 정부 문서를 살펴보고, 각 정부 별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수단의 수준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 변동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패러다임 구축 시기는 제5·6공화국으로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창업 촉진 및 성장·발전 지원이라는 목표 설정으로 창업정책 패러다임이 처음 구축된 시기이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시기로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으로 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육성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다. 마지막 패러다임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전부개정을 통해 창업 개념 확장, 신산업·기술창업 지원 및 집중 육성을 도모하였으며, 벤처투자관련 법을 일원화하고 정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창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창업정책 이슈인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 변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여건 창출, 적극적인 투자 및 벤처 투자의 선순환이라는 세 가지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은 점진적이지만 현재의 한국 경제 환경에서 벤처 기업의 혁신 붐을 창출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ICT 창업 지원 정책은 제품 출시 단계에 좀 더 집중되어야한다.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한 가치 사슬 확립이 중요하다.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해외 공동 진출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가 필요하다. 창업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 확대이다.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 거래의 확립과 창업 생태계의 강화가 중요하다.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보편적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 강화로 전환해야한다.
사회·국가적으로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신생 기업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만족도를 재고하여 생존율을 높일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동기, 창업역량,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창업동기는 세부적으로 경제적 동기와 자아실현 동기로 구분하였다. 창업역량은 세부적으로 경험역량과 마케팅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창업지원 정책은 세부적으로 창업자금지원과 창업컨설팅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온오프라인으로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의 경영자 250명으로부터 설문을 받아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은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창업컨설팅 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경제적 동기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는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 지원은 조절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자아실현 동기와 경험역량이 창업 만족도 제고에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기 창업가의 자아실현과 경험역량을 극대화할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컨설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큰 잠재력을 인정한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일명 액셀러레이터법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최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는 136개 수준으로 활성화 되었다. 액셀러레이터는 발원지인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부흥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액셀러레이터 법제화 이후에도 액셀러레이터의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해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터 간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성공적인 스타트업 지원에 필수적이다. 아직 국내 액셀러레이터는 초기단계이므로 관련 연구나 사회적인 합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보다 정교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지원받는 초기 스타트업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판단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를 선택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의사결정에 대한 합의와 액셀러레이터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를 선택 시 의사결정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후속 투자유치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성장을 위해 가장 중시하는 요인을 투자라고 생각하며, 이를 액셀러레이터에 원한다는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국내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터 정책 수립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와 함께 액셀러레이터와 관련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such as development of sustainable support policies and performance management evaluation to support sustainable management of domestic franchises by deriving the sustainable growth cycle of domestic franchis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is based on systematic review study. We combined search terms such as "Start-up", "Sustainability" and "Success" with four databases, RISS, KISS, e-article and DBpia and searched a total of 1,219 articles published by April 21, 2021. In the process, 35 stud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after an expert review, excluding documents whose overlapping documents, gray zones (e.g., reports, conference presentations, etc.), degree papers, foreign language literature, and dependent variables were not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factors. Using ERIS model, which is applied to research on the results of startup, and the franchise's growth cycle, which reflects the growth stage of franchises, we analyzed the factors behind the sustainability of franchise. Resul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 on the sustainability of franchise has continued since 2009 in Korea, and has been conducted in various fields such as social welfare in addition to venture, start-up and management. Second, sustainability factors of franchise were analyzed from the ERIS performance model indicating the performance of venture, and the 68 subfactors were derived. Third,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sustainable growth of franchise startups in each franchise's growth cycle. Conclusions: It is significant that through this study, we provided better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that sustain sustainability of franchises, policy suggestions,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future study. Theoretical suggestion is that the main reason for the continuous growth of franchise in each domestic franchise is based on the ERIS performance model. The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the headquarters and Franchisor can use it to establish and evaluate performance indicators based on the business growth cyc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evaluation of franchise start-up support policies to support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domestic franchises.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