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47권1호
• /
• pp.277-292
• /
• 2017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는 상당 수준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공익적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구역경계지정 기준과 방법론이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국토부 지침 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시 공간분석에 적용토록 하고 있는 50m 격자규모의 적정성을 시험해 봄과 동시에 분석기법에서도 현행 합역(Aggregate)을 통한 구역지정방법 외 우수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핫스팟(Hot Spot) 분석방법을 비교 시연해 보았다. 검토결과 인구증가율을 적용할 때와는 달리 개발행위허가건수 증가율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현행제도에서 양자 간 구분 없이 제시하는 50m 단일 격자규모의 획일적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합역 및 핫스팟 분석 등 채택 방식별로 적정 격자규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보다 합목적적 격자규모 기준과 구역지정 방법론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 /
• 제3권2호
• /
• pp.43-61
• /
• 1995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 또는 도시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도시계획은 현재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들 계획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의 중요성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적지분식 및 배정에 관한 GSIS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고, 이런 검토과정에서 정리된 여러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대상지역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구현시스템인 토지이용적지분석시스템 개발을 시도해 보았다. 시스템개발에 사용한 언어는 ARC/INFO의 AML이였고,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토지이용적지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복잡한 분석과정을 단순화 자동화할 수 있었고 추후에 이 시스템은 토지이용적합성 분석을 실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계획지역 밖의 주변환경인자를 분석에 고려하므로서 분석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욱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셋째, 도시특성 및 도시공간구조론에 근거한 우선순위의 개념 및 법적인 제한요소를 적용하여 용도지역의 배정방법에 대한 전산적인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용도지역을 배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용도지역별 적지기준과 자료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이 절실히 요망됨을 알 수 있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48권2호
• /
• pp.121-135
• /
• 2018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다. 본 연구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있는 서울의 강남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468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정책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오피스는 그렇지 않은 오피스에 비해 19.08%의 평당 매매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해당 자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절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변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이끌어내 해당 자산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7권3호
• /
• pp.57-69
• /
• 2004

본 연구는 낙동강 하구 일대의 생태계 변화와 생태 관련자료를 GIS DB로 구축하고 생태지도를 작성하였다. 생태지도 작성을 위해 1984년 11월 21일, 1997년 5월 17일에 촬영된 공간해상도 30m의 Landsat TM 위성영상과 국립지리원에서 발행된 1:25,000 수치지형도, 부산시에서 조사한 생물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DB를 구축하였다. 생태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첫째, 낙동강 하구 생태계 조사 보고서와 현재까지 진행된 생태지도에 대한 문헌 연구, 둘째, 시계열적 토지피복분류도 제작, 셋째, 동 식물상, 수질 등 생태계 항목별 DB 구축과 3단계 방식에 의한 생태계 평가,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관리를 위한 생태지도를 작성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36권1호
• /
• pp.80-89
• /
• 2008

Generally, trees lining the streets are the most easily accessible green areas in the city and constitute the smallest basic unit in the formation of the urban linear green axis. This study attempts to interpret issues related to city trees from a comprehensive and relational viewpoint. The site of this study is Central Park Street in front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Hall. This street is representative of those in Incheon City. This study is an inter-relational interpretation of issues by measuring the vitality of these trees. The following ar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vitality of city trees is higher in those trees growing in natural ground than those growing in plant gratings. This observation can lead to budget savings and increased natural areas in the city. Also, if planter and multi-layering planting methods are introduced where damage to trees is predicted, variation to urban landscape can be achieved while linking to reinforced rearing foundation of street-side trees. Second, there is need for a holistic approach to caring for street-side trees regarding the damage caused by drastic pruning and strong street lights. The typical functions of these trees, like supplying freshness in summer, absorbing solar radiation, and controlling the urban micro-climate are closely related to the vitality of the trees. Accordingly, the function and ecology should be understood holistically, not separately. In this aspect, the functional and ecological use of the multi-layering planting method is effective in protecting pedestrians from vehicles as well. Third, the fallen leaves of monotonous rows of trees have different ecological and functional effects. Not only is the index of greenness in the urban setting increased, but there are also aesthetic and symbolic effects. Fourth, in spite of being the street along which Incheon Metropolitan City Hall, major administrative buildings and Central Park are located, this street does not have its own special identity to discriminate it from other streets. It fulfills only functional criteria based on uniformity. If there is no paradigm shift from today's street system based on vehicles, the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will be very passive in regards to street-side trees, the minimum unit of urban green. Fifth, on this particular street, many trees were planted in December, which reflects a deficiency of short and long-term strategy, like a street-tree master plan. In this aspect, we still lack a mature culture concerning these trees as a basic unit in urban greenery. Furthermore, there needs to be cultural introspection concerning present administrative practices.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 /
• 제15권4호
• /
• pp.71-79
• /
• 2007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평가체계 II를 중심으로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보다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평가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합리적인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적성평가 결과인 종합적성 값은 개발적성등급으로 평가되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토지적성평가 수행방식은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원칙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와 원자료의 전산화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적 특수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요인이 적성등급의 판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감안하여 지역간 개발격차나 지역여건의 차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실행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 /
• 제19권6호
• /
• pp.973-984
• /
• 2017

도심지에서 지하철, 공동구 등의 지하시설물 건설을 위해 TBM 터널 공법 적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터널공사는 지반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건설 중 다양한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인명 피해 유발 및 복구에 큰 비용이 소요되므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하여 도심지 TBM 터널 공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총 31개의 위험요소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법인 델파이 기법을 통해 위험요소별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내용타당도 기준을 만족하는 12개의 위험요소가 결정되었으며, TBM 터널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요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 /
• 제14권11호
• /
• pp.1005-1014
• /
• 2005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present multi-criteria which were related to the heat island and find methods which decreased heat island affection on the ecological landscape plan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urface temperatures, the first grade was the outside-city like a mountain and its temperature was less than $13.0^{\circ}C$. The fifth grade was the downtown, industrial area and its temperature was more than $26.9^{\circ}C$. Therefore, the result was seen the serious heat-island effect. The results of field survey, the closer to the first grade, the higher the value of green coverage. The closer to the fifth grade, the higher the value of impermeability surface, paving materials and colors.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temperature had high correlation with impermeability surface, paving materials and colors. According to the simple regression analysis, permeability surface, green coverage, topography, impermeability surface, paving materials f: colors, human impact related with surface temperatures. To plan for the decrease of Heat-Island Effect needed the extension of green space, decrease of impermeability surface. This research suggested data for urban green plan and decrease of heat island effect, but there was a limit to get the objective method for grade classification because of lacking in the basic data, the research of multi-criteria will be accomplished continuously.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 /
• 제8권5호
• /
• pp.56-67
• /
• 2005

Rapid and reckless economical development is causing nationwide deforestation; more and more forest is being developed to be used as a base for economic advancement. While benefiting the national economy, this destruction of forest is creating a serious problem in the National Land Plan. To solve this problem,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the current condition of damaged forest and make an environment-friendly plan. This paper explains the principles of spatial plan and sets the criteria for the plan, such as patch size, connectivity, and edge of the Landscape Ecology. The paper assesses the conservational value of area that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or planned to be developed to figure out the current environmental situation. This conservational value was verified by the field survey. The result of assessment appears that the patch size of the major mountains in site is over 1,000ha and edge is located widely beside roads. The area of the high connectivity is located agriculture area in valley or narrow roads. The research shows that the patch size is related to biodiversity the larger the patch size, the more populated the species are. The research also reveals the conservational value indicated by degree of connection to forest, difference in the structure of vegetation between core area and edge area, and effects of surrounding environment. In further study, we will assess other criteria of conservation value, such as patch shape and fragmentation to the Landscape Ecology, and apply those criteria in biological aspects of the spatial plan.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0권3호
• /
• pp.1-11
• /
• 2012

본 연구는 신도시 개발 등 규모가 비교적 큰 도시개발에 있어 빗물을 이용하여 자연적인 빗물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통합빗물관리를 위한 자연적인 빗물순환체계 요소별 입지 선정 방법을 개발하여 수문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여 저영향개발(LID)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출량 저감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수공간 및 녹지공간의 증가로 인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통합빗물관리를 위한 빗물순환체계 요소별 입지 선정을 위한 최종적인 빗물순환체계 요소로는 집수, 침투, 여과, 저류, 이동 공간의 5가지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각 요소별 입지선정 항목 및 기준을 설정하였다. 도출된 평가항목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은 적합성지수 이론을 바탕으로 Gridcellanalysis를 실시하여 각 요소별로 적합성평가를 통해 주제도를 중첩하고 종합하여, 적합성지수에 따라 등급화 함으로써 요소별 조성가능 우선지역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방법은 경북 김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에 적용함으로써 그 실행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각 요소별 주제도의 중첩 결과는 Verylow, Low, Moderate, High, Veryhigh의 5단계로 구분하여, 공간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 토지이용계획도면 위에 빗물순환체계 구상도를 작성해 봄으로써 환경생태계획 후 세부공간계획 단계에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계획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