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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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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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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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그간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공인 산업이란 중소기업보다도 더욱 영세한 규모의 산업형태로써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소공인 산업기반이 붕괴하면 뿌리산업의 생산구조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공인 산업지원 정책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소공인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신발산업으로 한정하고 주된 연구문제를 소공인 산업의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효과적 실태분석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간접자료인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신발소공인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신발소공인이 가장 밀집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설문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직접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발산업은 중소기업형 산업으로써 신발소공인이 해당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신발업종에서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발소공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발산업의 영세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둘째, 신발소공인의 기술숙련도는 높지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술의 차세대 전수를 위한 정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신발소공인 공장시설이 불안정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의 보급 등을 통해 영세하고 불안정한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특허 등과 같은 무형기술자산을 보유한 소공인이 매우 적으므로 소공인 특허출원 활성화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소공인 기술자산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술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공인들의 기업가 정신 및 협업마인드가 낮기 때문에 소공인에 대한 의식개혁과 함께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협업지원제도의 보다 적극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협동조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공인은 기술 및 경영관리 역량이 취약하며 특히 국내에 한정된 판매망 및 주문자생산방식의 납품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케팅 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자사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활동에 대한 계획수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적극적인 브랜드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또한 논의되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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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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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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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 was to examine the histological changes and the pattern of expression of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PCNA) and type I collagen in the elongated bone affected by osteodistraction of the mandibular body in an adult canine model. Seven adult male mongrel dogs weighing over 20kg were used for this experiment. The author excluded 3 animals because they died before the planned time of sacrifice. The custom-made linear extraoral device and 4 bicortical fixation screws 2.3mm in diameter, 50mm in total length, 15mm in screw length were used in each animal. The distal part of the distractor produced a 0.75mm gap between proximal and distal bony segments every $360^{\circ}$ turn of the rotation rod of the device. The mandibular body of the right side from each animal was experimental side and the left side was left intact and served as control. At the experimental side, the mandibular body was osteotomized. After 5-day latency period, the segments were distracted with a rate of 1.1mm/day and a rhythm of two/day for ensuing 7 days. The animals were sacrificed at the 4th. 17th, and 32th day after the end of the distraction. The bony specimens were decalcified, embedded in paraffin, sectioned $5{\mu}m$ thick and stained with Masson trichrome and examined under the light microscope. The immunohistochemical examinations using anti-PCNA antibody and anti-type-I collagen antibody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pattern of the expression of PCNA and type I collagen, respectively. Results : 1. The mean increment of the distance between the proximal and distal screw-holding parts of the distractor was 6.8mm. The average elongation of the mandible in the experimental side was 5.3mm. The loss of elongation was 1.5mm in average. 2. New bone was already observed at the 4th. day after the end of distraction. But, bony union was not completed in the distraction gap at the 32th. day after the end of distraction by radiographic and microscopic examinations. 3. The expression rate of PCNA positive cells in the distraction gap had a tendency of decrease from 35.1-68.8% initially, to 49.1%, and finally to 17.6-27.2%. But at the final period, the tissue of the elongated gap still had the ability of cell proliferation. On the other hand, the expression of PCNA positive cells in the control side were negligible through the experimental period. 4. PCNA positive cells were observed primarily both at the central fibrous zone and at the region of just adjacent to CFZ which initiated new bone formation. 5. The expression pattern of the type I collagen was not zone-specific. They were observed diffusely throughout the elongation gap. 6. The predominant mechanism of new bone formation in the distraction gap was intramembranous. But, some of the regenerated bone was formed by endochondral ossification.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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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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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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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완영 시조에 대해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양적 사유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학문적 성취를 계승하고 심화 확대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정완영 시조에 나타난 도가적(道家的)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완영의 작품 중에서 도가적 특징이 두드러진 작품을 찾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정완영 시조에서 도가적 색채가 표출된 작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양상으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 첫째, 정완영의 시조에는 상실감에서 비롯된 고향회귀의식이 드러나 있다. 예전의 모습과 달리 변해버린 고향,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서 느끼는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향회귀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들 속에서 고향의 의미는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설정된 근원적, 본래적 의미의 고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노장사상(老莊思想)에서 추구한 '복귀기근(復歸基根)'의 개념과 상통할 것이다. 둘째, 정완영의 시조에는 순수성 추구를 통해 동심 회복을 열망하는 작품들이 있다. 봄을 통해 동심 회복을 노래한 작품, 유년의 꿈을 통해 동심 회복을 추구한 작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동심회복을 표현한 작품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작품은 도가에서 지향한 '소박함, 연약함, 부드러움'을 추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정완영의 시조에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파악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한 작품들이 있다. 자신을 잊고 자타(自他)의 구별을 초월한, '물아양망(物我兩忘)'을 통해 자연과 인간과의 합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도가에서 궁극적 도달 대상으로 설정한 자연으로의 회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완영 시조에 나타난 도가적 경향을 그의 생애 및 살아 온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의 도가 관련 서적을 탐독한 독서 환경과 $1960{\sim}70$년대 근대화의 물결, 1980년대 시대 상황 등을 분석한 역사 전기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완영 시조에 나타난 동양사상적 특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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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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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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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장류제조에 유용성이 높은 곰팡이를 분리할 목적으로 재래식 메주를 수집하여 aflatoxin 생성 유무를 확인하고 재래식 메주의 미생물 분포와 효소 역가를 측정한 후 효소역가가 높은 균주로 Aspergillus oryzae O4-5를 분리 선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994년 12월에서 1995년 2월 사이에 전국 각 지역에서 수집한 메주 중의 mycotoxin 생성을 검출하기 위하여 EZ-Screen Test Kit와 HPLC에 의해 분석한 결과 aflatoxin은 검출되지 않았다. 2. 메주 중의 곰팡이 수는 $1.3{\times}10^4-2.8{\times}10^6CFU/g$ 이었으며 효모수는 $1{\times}10^2-1.5{\times}10^6CFU/g$으로 시료별 차이가 대단히 컸다. 또한 호기성 세균수는 $2.0{\times}10^7-8.0{\times}10^7CFU/g$, 혐기성 세균은 $3.0{\times}10^6-7.3{\times}10^8CFU/g$ 이었다. 3. 메주 19 중의 ${\alpha}$-amylase는 5 - 80 units, gluco-amylase는 2 - 34 units로 지역별 메주 간의 차이가 심하였다. 4. 메주 1g 중의 산성 protease, 중성 protease 및 알칼리성 protease 역가는 5 - 33 units, 5 - 302 units 및 5- 363 units였으며 시중제품인 D회사의 개량메주는 산성 protease가 66 unitts로 재래식 메주 보다 높았다. 5. 재래식 메주로 부터 amylase와 protease가 높아 유용성이 높은 CNU O4-5는 Aspergillus oryzae로 동정되었다. 6. 우수 균주인 CNU O4-5균주의 산성 및 중성 protease는 장류공업에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 Aspergillus oryzae JM 보다 10%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amlylase 역가는 비슷 하였다.

• Journal of Plant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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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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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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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

여뀌과식물(Polygonaceae)의 수정관계 특히 기중 Heterostyle 식물을 연구해 오든중 Persicaria senticosa가 분류학에서는 1형화로 취급되고 있지만 실은 2형화로 되어 있는것을 발견하고 L주, S주에 대해서 그 형태, 수정생리등을 조사해 보았드니 이 생물은 화기구조상으로는 전형적인 이형예식물이지만 수정생리 및 화분관의 행동등으로는 아직 이형예식물로의 분화가 거이 안되고 비이형화의 일반 Polygonum (Persicaria) 속 대부분의 특징인 부분적 타가수정인 자가수정식물의 성질을 거이 전부 보유하고 있는 특수형의 이형예식물이라는 것이 명백히 되었다. 실험결과의 개요를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P. senticosa는 화주장, 화사장 속 제일차적 차이가 L, S주간에 \ulcorner저할 뿐만 아니라 이차적 차이에 있어서도 화분입대 같은것은 L, S주간에 분화가 심히 생겨 뚜렸한 이형예식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동과의 Heterostyle 식물인 P. japonica나 Fagopyrum esculentum에 비하면 아직 형태적으로 훨씩 미분화상태에 있다. 3) 생리적으로는 장주화(L), 단주화개체(S)에서 다 분화가 아직 생겨서 적법, 부적법수분정을 막론하고 수정, 결실이 다 같은 정도로 잘된다. 4) 화분질신장은 적법수분, 부적법수분에서 다 수분후 30분이면 자방까지 도달되는데 비교적 신장속도는 빠른편이다. 5) 신장속도는 적법수분시가 부적법수분시보다 더 속한 경동이 있다. 6) 아 식물은 형태상으로는 장주화, 단주화의 2형화식물로 되어 있지만 기타의 형태, 생태, 생리적분화는 아직 뚜렸하게 되어 있질않아 Heterostyle 식물중에서도 특이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같은 여뀌과의 이형예식물과 비교를 해보면 P. japonica 같은 것은 가장 L, S주간이 분화가 심하게 되어 있는데 반하야 이 P. senticosa 는 화주장, 화사장, 화분립대 이하에는 아직 분화가 되질 않은 특수형의 이형예식물이라고 볼수가 있다. 만일 P. japonica 를 진화형이라고 개정하면 P. senticosa는 원시형이라 하겠고, E. esculentum은 이행형이라고 볼수가 있다.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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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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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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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은 한용운의 시조 35편 45수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한용운(韓龍雲)의 시조를 관련 한시를 함께 읽으면서 그 소재(素材)가 주제와 연관되는 점을 살펴보았다. 달과 신앙, 봄과 희망, 가을과 상실, 칼과 애국이 그것이다. 달과 신앙에서는 작품으로 ${\ulcorner}$무궁화를 심으과저${\lrcorner}$를 택했다. 이 시조는 모두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세 편 모두에 달이 소재로 사용되었다. 시인이 달의 빛을 따르는 시인의 신앙으로 자리잡은 소재(素材)로 그려졌다. 한시 ${\ulcorner}$옥중감회(獄中感懷)${\lrcorner}$에서 달은 옥중(獄中)에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明月(명월)로 믿음의 대상이었다. ${\ulcorner}$월방중(月方中)${\lrcorner}$에서는 부처님을 형상화할 때 사용한 것으로 믿음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봄과 희망에는 ${\ulcorner}$조춘(早春)${\lrcorner}$ 3수를 살펴보았다. 첫째 수는 독립운동의 힘을 모으고 더욱 단단히 결속 무장하는 것을 표현했고, 둘째 수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현실을 타개하는 매화의 의지를 그렸다. 셋째 수에서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고 고진감래의 희망을 읊었다. 가을이 상주(喪朱)을 의미하는 경우는 시조 ${\ulcorner}$추야몽(秋夜夢)${\lrcorner}$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조 ${\ulcorner}$추야몽(秋夜夢)${\lrcorner}$ 첫 수는 가을밤 빗소리로 님을 상실했고, 둘째 수는 상실의 서러움을 그렸고, 셋째 수는 상실의 허전함을 그렸다. 넷째 수는 상실에 대한 한탄을 그렸다. 애국을 주제로 한 시조에는 ${\ulcorner}$남아(男兒)${\lrcorner}$와 ${\ulcorner}$우리님${\lrcorner}$이 있다. 이 시조에는 모두 칼이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조국을 지키는 강열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한시 ${\ulcorner}$기학생(寄學生)${\lrcorner}$과 ${\ulcorner}$안해주(安海州)${\lrcorner}$에는 칼이 조국을 위한 도구로 나오는데, ${\ulcorner}$황해천(黃海泉)${\lrcorner}$에는 칼이 조국을 위한 도구로 나오지 않고 매천선생의 절개를 높이 기렸다.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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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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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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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of nursing investment contents, its conversion process, and output in Oriental University Medical Center, Korea to get good qualified Oriental nursing result which i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Oriental nursing management, and to develope a matrix of Oriental nursing management system on the basis of that project. The subjects for nursing investment and output contents were eighteen nursing directors in eleven Oriental University Medical Center and two hundred thirty-nine nurses with three years and over experience in Oriental medical center. The subjects for Oriental nursing organization, human affair management, and control function were nineteen Oriental medical center in Oriental University Medical Center,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002 to February, 2003 with questionnaire. Data analysis was done by SPSS PC+ 12 program. Frequency, percentage, and minimum/maximum values were used for investment contents, and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used for conversion process and output contents. 1. The input factors of oriental nursing management system The objective's western hospital career was over five years of one hundred and seventy-five(73.2%) persons. Nursing in-service education was performed in fourteen hospitals(77.8%). Two hundreds(83.7%) were pro to oriental nurse system. Only four hospitals(22.2%) had independent budget in nursing division. Nursing staff allocation to the bed was from 2.8:1 to 9.06:1 respectively, with a big gap of the rate following the hospitals. 2. The conversion factors of oriental nursing system 1) Oriental nursing system Oriental hospital nursing system was organized independently in ten hospitals among eighteen hospitals. The recruitment of nurses which was a vital role of the nursing division of the hospital was mostly(79%) opened. The education to develope nursing personnels was through in-service one in 97.4%. Education for oriental nursing and management was performed in 42.1%(eight hospitals) and that for reserves was done in 36.8%(seven hospitals). Administration for nursing education by nursing division was 68.5%(thirteen hospitals). The post education evaluation was performed by report submission in 36.8%(seven hospitals), by written examination in 26.3%, by questionnaires in 21.1%, and by lecture presentation in 15.8% subsequently. The directorial meeting for the nursing directors was attended by 84.2%(sixteen hospitals), and the meeting type was the medical executive and support division executive meeting in 55.6%(ten hospitals) and the personnel management in 39.6%(seven hospitals). 2) The actual conditions of oriental nursing personnel management The reason of working in oriental hospital was by voluntary in 67.1%(a hundred and sixty persons), by nursing department order in 28.0%(sixty-seven persons), and by others in 5.0%(twelve persons) respectively. The shift form was a three-shifts one in 94.7%(eighteen hospitals), a two-shift one in only one hospital. Duty assignment was functional in 52.6%(ten hospitals), team and functional in 26.3%(five hospitals) and no team alone. Promotion manual was present at 68.4%(thirteen hospitals) and the competency essentials comprised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79%, interview, written examination, training result, study result subsequently. No labor union existed in 79%(fifteen hospitals) 3) Oriental nursing preceptor system There were five oriental hospitals(27.7%) administering the preceptor utilization model, which showed lower rate than the twenty-two medical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in which fifteen hospitals (72.7%) were having the system. To the question of necessity of oriental nurse system asked to the objectives of two hundred and thirty-nine with more than three year-experience in oriental hospital, two hundred persons(83.7%) answered positively. 4) The control of oriental nursing The evaluation results from the target hospitals were mostly not opened in 89.4% of oriental hospitals. Thirteen hospitals(68.3%) had evaluation system of direct managers and the next were three hospitals(15.8%) of direct managers and selves. There was one hospital(5.3% each) where fellows and superiors, fellows, and inferiors' evaluation was performed and no hospital where superiors, fellows, inferiors and selves, and superiors, fellows and selves' evaluation was performed. The QI activity of nursing was 42.1%(eight hospitals) for nursing service evaluation, 36.8% for survey of ECSI, 26.3% for survey of ICSI, 15.8% for medical visit rate, 10% for hospital standardization inspection in sequence. 3. The output factors of oriental nursing management system The job satisfaction appeared good in general, indicating very good in thirty-seven persons (15.7%), good in one hundred and fourteen persons (48.3%) and fair in eighty-five persons(36.0%).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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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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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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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의 경제적 부상(rise)으로 부민강국이라는 중국의 꿈이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사회는 관료의 부패, 부의 양극화등 많은 사회적 난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위협론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다. 최근 중화민족주의의 출현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도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관료사회의 부패만연, 공산당 통치능력 약화, 차별적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부의 양극화, 농촌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불안정, 사회보장 체제 미비,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발전격차, 소수민족 문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약등 여러문제로 구소련같이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주의 혁명당시 지지기반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공산당에 실망하게 하여 공산당 일당집권의 명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오염등 문제는 한국기업과 경제에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중요한 영향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이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 GDP중심성장에서 탈피하여 소비, 환경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관련 산업등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변화는 한국의 중간재 산업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 이다. 중국은 성장을 소비중심으로 맞추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중심인 대중국 수출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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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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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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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은 2007년 자국의 위성을 폭파하는 실험을 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에서 크게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의 비판이 있었고,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우주에서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나, 우주의 안전한 이용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의 비판이 많았다.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생성하는 것이 된 이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는 국제법, 특히 우주조약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한 것은 별로 없었다. 우주잔해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양은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 우주물체의 발사를 계속해 간다면, 우주공간의 이용 자체가 크게 저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더구나 우주공간의 상업적 이용이 향후 더욱 더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우주 쓰레기의 저감에 대처하고 있다. 일찌기 미국이나 소련도 ASAT(Anti-Satelite)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군사적 측면을 포함해서 우주조약에 위반한 행위라는 항의는 보이지 않았고, 중국의 이번 실험도 동일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당시에 비해서 우주 쓰레기에 관한 연구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되어버린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를 종래의 해석으로 단순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정리해 버리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저항도 있다. 본고는 지난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폭파실험이 국제우주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먼저 사건의 개요를 확인한 다음 이번 실험은 "달, 기타의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 후에 개최된 유엔과학기술소위원회원회에서 우주잔해의 저감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유엔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는 바 그 특징이나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 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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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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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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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 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 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 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