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test the validity of an assessment scale for determining the competen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racticing unification education. For this purpose, an evaluation scale was constructed and then tested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Participants for this study included 266 early childhood teachers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field. In order to the measur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scal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SPSS 18.0 and AMOS. The result of this study identified four principal factors: 1) Instruction skills, 2) Evaluation, 3) Attitude, and 4) Knowledg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ed the scale's reliability and legitimacy as a valid instrument for the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ompetence in unification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environmental education in North Korea is in the incipient stage as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It also emphasizes ideology education rather than sustainability. Secondly, the suggestion for the unification and the synthesizing of its environment together with the 3-stages of unification process. It can be presented as a role and func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Unified Korea and consciousness and practical effort for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conclus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macro-view on the integration of socio-eco gab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At present, there are various standards used as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s for establishing, implementing, and resolving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to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called "Forum Shopping." Uncertainty and increased transaction costs, which may arise from these various norms, may hinder the activ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enacting and examining various international unification norms that have emerged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eliminate trade barriers caused by choice of governing law concerning parties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sues regard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s are discussed to identify obstacles to international unification norms. In particular,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gulations of the CISG and PICC,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unification norms o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the possibility of unification of the norms o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re reviewed.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international regulation is presented for reducing the transaction costs and uncertaintie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is study suggests integration scheme for agricultural governance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ir current agricultural governance, assuming drastic changes of economic system in integration process after unification. The North Korea's critical food shortage will force reformation of its agricultural governance to be the top priority in integration process after unification. The agricultural governance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comparable structures. However, the North Korea's agricultural governance is extremely inefficient because it is established for political purposes. The integration scheme suggested includes expansion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tegration of research institutes, establishment of branch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transformation of existing North Korea's organization into South Korea's system and preparation of training programs for North Korea's officials.
We propose a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Expansion Plan (AIEP) for North Korea following unification from the standpoint of a united Korea's social stability. We predict the food demand after unification, according to four different development scenarios based on the AIEP. These scenarios include meeting a self-sufficient level in the staple food crop, satisfying long-term food supply and demand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chieving a level of North Korean food consumption comparable to that of South Korea, and maintaining productivity to stabilize of North Korea's rural society. We present the results of a 'benefit-cost' analysis in meeting the production targets of predicted food demands after unification from a civil engineering perspective. We found that the estimated total costs would range from 15.2 to 43.0 billion dollars depending on the particular AIEP scenario. In our analysis, all of the four scenarios presented above demonstrated a high degree of economic validity. We conclude that the AIEP is a necessary and economically valid project for a united Korea's future because it would forestall the collapse of North Korea's rural communities, thereby preventing tremendous economic losses upon unification.
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한 군사통합을 추진하게 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가를 군사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제한되나 군사적 폭력을 관리하는 군사통합은 평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군사통합이 실패하면 통일 자체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실천적 측면에서 정교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적합한 군사통합의 유형과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남북한 군사통합 추진 시 군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 중 핵심과제와 중요과제는 무엇이고 실천적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문화수용도가 통일 필요성 인식에 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로서 다문화수용도,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통일 필요성 인식을 선정하여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는 2015년에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남북한통합 국민의식 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다문화수용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친근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친근감도 통일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친근감은 매개변수로서 부분매개보다는 완전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후세대에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해짐에도 다문화 사회로 변하는 현상이 통일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도 궁극적으로는 통일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의 증가가 통일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구분야가 도출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경기, 충남 북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청소년, 다문화가족 청소년 399명을 조사대상자로 구성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통일의식은 각각 3.22(SD=.49)와 2.96(SD=.75)으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 대상자들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요인의 영향력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은 국민정체성, 통일교육, 학교생활에서의 배제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가족관계에서의 배제, 국민정체성, 학교생활에서의 배제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배제와 통일의식과의 관계에서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의 배제영역,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서의 배제영역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통일정책을 재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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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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