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송탄이 미래 u-City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u-Tour, u-ITS, u-유통, B2B(business to business))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에서의 주요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송탄에서의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 산업단지 및 재래시장의 비즈니스 현황을 분석하며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로부터 관광특구 지역 및 상가/재래시장 활성화, 수입증대,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자급 자족의 도시 구현 등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주요 비즈니스 개발 전략과 함께 송탄 도시 구성원들, 즉 지자체, 시민, 산학연 협의체의 u-City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2006년부터 새롭게 등장한 유비쿼터스 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의 핵심인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도시를 효율적으로 건설해야하며, 각종 정보들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u-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능형국토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 생산데이터 및 연계절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u-서비스를 위한 세부업무, 소요데이터 및 취득방법을 도출하였다. 또한 관련 정보 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위한 연계성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u-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보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u-City에 대한 각급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신도시 및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u-City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u-City의 공간개념이나 공간계획에 대한 고민이 미흡한 가운데 단순히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써 u-City에 대한 계획 및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를 단순히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써만이 아닌 시민의 생활을 담아내는 공간이며 기초적 도시의 환경으로써 정의하고, u-City에 대한 관점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는 바람직한 u-City 건설을 위한 공간계획적 접근 방안으로써 계획단계, 건설단계, 관리운영단계를 제시하고, 끝으로 각 단계 및 공간위계에서 필요로 되는 구성주체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까지 신도시 지역에 활발히 추진된 U-City 사업의 제도적 근간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기성시가지 재활성화, 도시재생 중심으로 국가의 도시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신도시 중심의 절차법적 성격이 강한 U-City법 개정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도시정책의 변화와 U-City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U-City법 개정방향을 U-City 사업다양화, U-City 관리운영 강화, U-City 사업지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도시정책 흐름 및 수요를 반영함에 있어 실무적 관점에서 현행 U-City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인 U-City 발전 및 확산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law and enforcement ordinance related to "ubiquitous city" (U-city) has been announced officially in Korea and practical standardization which is connected with U-city is in progress. The U-city defines citywide service over a city providing its infrastructure. The key facilities of U-city include intelligent equipments, networks, and operational facilities. Especially, the main focus of them is the intelligent equipments that are defined as facilities being applied to information technology. However, U-city has not been provided with standards related to actual construction of intelligent equipments so far. In this article, we survey standards for intelligent equipments for existing infrastructure and U-city's services.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을 바탕으로 e-Korea를 이룩하였으며, 이를 보다 더 발전 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IT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21C 한국형 유비쿼터스 도시 (u-City)구축을 진행 하고 있다. 현재 u-City 구축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통신사업자가 추진 목적에 따라, 대상자 및 영역을 다르게 하고 있어 표준 모델을 필요로 한다. 표준 모델을 근거로 하여 u-City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다양한 서비스 들을 무리 없이 수용하며,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초기 단계에서 u-City 통신 인프라를 반영하여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u-City 통신 인프라 범위를 설정하여 분야별 구축 기본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유관기간별 역할과 책임한계를 제시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 지자체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추진 절차를 사업계획에서부터 준공 후 관리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세분화 하여 각 단계별로 관련 기관의 책임 한계를 설정하였다.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의 특성을 바탕으로 모든 자원을 지능화하여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어떤 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산업생산성을 증대시킨다. 특히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전반의 영역을 융합하여, 통합되고, 지능적이며, 스스로 혁신되는 공간을 구성하는 유비쿼터스 관련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시설물에 적용될 때 필요한 기반 기술과 시스템의 종류에 알아보고 사례연구를 통해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다중 이용 시설물에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는 u-City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몇 가지 쟁점들, 다시 말해 종합계획 내용 및 절차의 보완 필요성, 공공기관 간의 자가통신망 연계 불가, 재원 마련 대책 미흡 등이 여전히 u-City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법률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법률"과 관련한 쟁점과 해결방안을 찾고, 법 개정 등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U-City의 계획,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는 u-City는 일반도시가 u-City로 변모하기 위한 필수 구현요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거론된 운영센터의 제반 현안을 기능 및 그 구현을 위한 적정한 입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운영센터의 성공 구현을 위한 제도정착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운영센터의 성공적 제도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능유형의 분류 및 표준화, 사업위계별 센터의 기능부여, u-City서비스 및 기반시설 등 운영센터 제도화에 요구되는 기초 관련용어 및 상호관계 규정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센터의 기능 및 입지의 구체화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및 SPC 등 민간참여에 의한 운영센터 실행력 확보방안과 법제도적 측면에서 운영센터 설치관련 의무규정 명확화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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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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