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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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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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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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ince 2009, electricity consumption has developed a unique seasonal pattern in South Korea. Winter loads have sharply increased, and they eventually exceeded summer peaks. This trend reversal distinguishes these load patterns from those in the USA and the EU, where annual peaks are observed during the summer months. Using Levene's test, we show statistical evidence of a rise in temperature but a decrease in variance over time regardless of the season.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the temperature, regardless of the season there should be another cause of the increased demand for electricity in winter. With the present study using data from 1991 to 2012, we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relatively low electricity prices regulated by the government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rapid upward change in electricity consumption, specifically during the winter months in the commercial sector in Korea.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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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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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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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급변하는 소매업 환경 속에서 각 소매업체는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유럽 및 미국의 대자본이 포화상태에 달한 자국 시장 대신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소매업도 이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및 미국 소매업의 발달과점과 입지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소매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새로운 업태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미국 소매업의 실체 분석은 한국 소매업의 바람직한 전략 구축의 기반이 된다. 최근, 미국의 소매업은 가격 지향의 할인점 시기를 지나서 고급화, 다양화, 대규모 테마파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지 면에서는 새로운 교외지역이 성장하는 가운데, 기존 업체의 재정비 재개발로 도시 내부지역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입지가 문제시되지 않는 전자 소매업 TV 홈쇼핑도 성장하고 있다. 한편, 시장과 백화점 중심의 정적(靜的)인 구조를 지속해 오던 한국의 소매업은 1980년대 말 이후 다양한 업종이 소개되면서 급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대형 할인점이 급성장하고 유통구조의 체계화, 서비스 중심의 소매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 소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 및 기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전통과 현대/세계의 접목, 중소 업체의 협동화 같은 독창적인 시도, 그리고 유통업계 행정부 학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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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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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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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후변화, 수산자원 남획, 연안 간척 및 방조제 건설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는 해파리의 잦은 출현과 대량발생을 유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업붕괴, 행락객 해파리 쏘임사고 발생 등 국가적 규모의 사회경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다수의 국가들은 해파리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파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해파리 대량발생을 막기 위한 생리 생태 연구와 해파리 구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유럽 연합은 해파리 대량발생의 원인과 조절,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를 수행중이며, 미국은 한 부처를 지정하여 수산자원 보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해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부처 및 연구기관의 지정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해파리 이동과 대량발생 예측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연구방향을 비교하여 1) 통합연구시스템의 설치와 관리방안 마련, 2) 해파리에 대한 접근방식의 개선, 3) 적극적인 교육과 정보의 제공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해파리뿐만 아니라 기타 유해해양생물의 정책적 대처 방안에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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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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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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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의약품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은 안정성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시럽제 의약품의 경우 개봉 후 자주 사용됨에 따라 의약품 품질 저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16년 12월 '완제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과 한국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비교해보고 가이드라인 제정 전후 품목허가(신고)된 시럽제중 건조시럽 4성분 및 덕용시럽 3개 성분의 허가사항을 검토하여 개봉 후 사용기간 또는 보관조건 기재여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미국과 유럽은 포장용기의 라벨에 유효기간과 더불어 개봉 후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토록 하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분석한 모든 의약품이 새로 도입한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만 제시되었다. 개봉 후 다회용으로 사용되는 의약품들은 개봉 후 안정성 평가를 통해 사용기간과 보관조건이 의약품의 포장 용기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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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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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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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미국 EU 등 외국의 표준전문가 양성사례분석을 토대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표준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력경로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인터뷰, 외국의 사례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범용전문가와 특정분야전문가를 동시에 배출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표준분야에서도 범용과 특정분야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분야를 융 복합할 수 있는 융합전문성을 갖춘 표준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전문인력의 경력개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직무이동/순환 제도, 경력 카운슬링, 멘토링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준전문가에 대한 인증자격제도를 다양하게 구축, 표준교육을 담당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의 확보, 재직 표준관련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표준전문가 양성에서 기반으로 작용함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는 연구가 미흡한 표준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력경로를 탐색한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인터뷰 분석, 문헌연구와 외국 사례 분석에 기초한 기술적(descriptive) 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 제4차 산업혁명과 표준전문인력 관련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실증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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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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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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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항공기 테러사건은 국제교역의 보안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미국은 테러 위협에 대해 다층적 방어 전략을 추진하면서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국토안보부를 설치하고 CSI, 화물정보 24시간 전 신고제도, SAFE Port Act, 9/11 테러대책이행법, C-TPAT 등 다양한 물류보안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물류보안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허브화 정책추진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물류보안시책을 마련하는 등 공급사슬보안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실제적 당사자인 기업은 각 기관별로 운영되는 물류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의 중복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국가차원의 보안강화에 따라 화물흐름의 지체현상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기업을 지원하자는 의도인 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통합된 국가 물류보안제도의 마련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증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국내 물류보안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가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을 크게 3가지, 즉 글로벌 수준의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 국내적으로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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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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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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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디스플레이는 액정 디스플레이(LCD), 음극선관(CRT),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발광 다이오드(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경제적, 효율적 관점에서 폐 디스플레이의 재활용 기술은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폐 디스플레이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특허와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범위는 1980년~2011년까지의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의 등록/공개된 특허와 SCI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특허와 논문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수집하였고, 기술의 정의에 따라 필터링하였다. 특허와 논문의 동향은 연도, 국가, 기업, 기술에 따라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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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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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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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적용규범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WTO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잠재적 무관세를 시행하는 한편 작업계획(Work program)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국은 FTA 등의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 시행하고 있는 FTA 중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FTA전자상거래 규정은 무관세, 다른 장(chapter)의 규정과 충돌 시 다른 장의 규정 우선, 전자인증,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지만, 전자상거래의 대상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분류 및 적용규범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으며, 비차별대우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WTO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미국, EU, 중국 등이 체결 시행하고 있는 FTA전자상거래 규정을 분석하여 적극적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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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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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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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limate change has been identified as one with the greatest challenges facing nations, government, business and over future decades. Activit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the Kyoto Protoco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in progress. Korea also has introduc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o reduce greenhouse emission from the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Greenhouse gases emissions quantity should be internationally recognized.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same greenhouse gas emission.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domestic verification body of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is required.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the equivalence between the emission rights through direct cooperation with the relative nation accreditation body. Early entry into the IAF/PAC GHG MLA is essential for demonstrating equivalence between greenhouse gas emissions. Emissions trading will also require connection to the EU ETS, California, USA, and Tokyo, Japan to link Emissions trading. In the case of establishing accreditation standards and accreditation criteria, it will be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domestic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ndependent greenhouse gases verification bodies should be establish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AF and PAC.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verification of the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y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quirement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role of accreditation bodies of domestic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ies. It is required to jo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need for pilot projects to link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core link to our emission trading system is called EU-ETS, and we will need to join the IAF/PAC GHG MLA GHG. The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IAF) is expected to allow international interoperability of GHG emissions verification between EA and the PAC. By signing a PAC GHG MLA, it will need to be prepared to prepare for the pilot project to link the emission trading system.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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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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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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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반도체 및 태양광 산업에서는 반도체 소자 및 솔라셀을 제조하기 위하여 실리콘 웨이퍼가 사용되고 있다. 실리콘 웨이퍼는 실리콘 잉곳의 절단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이 공정에서 실리콘 슬러지가 발생한다. 반도체 소자의 사용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실리콘 슬러지의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제적인 측면과 효율성에 관한 측면에서 실리콘 슬러지의 재활용 기술이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슬러지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특허와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범위는 1982년~2011년까지의 미국, EU, 일본, 한국의 등록/공개된 특허와 SCI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특허와 논문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수집하였고, 기술의 정의에 의해 필터링하였다. 특허와 논문의 동향은 연도, 국가, 기업, 기술에 따라 분석하여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