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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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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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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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문화재 보존 법제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제헌헌법 제100조 규정에 의해 광복 후에도 법적 효력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 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대체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47년 9월 미군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되었던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47년)」)이고, 두 번째는 1950년 3월 15일 정부 발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50년)」)이다. 이 두 법안은 기존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된 것이었다. 그 후 1952년부터 1960년까지 「문화재보호법안(1959년)」과 「문화재법안(1960년)」이 잇달아 입법 추진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문화재 법안 제정 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되어 오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체제를 입법을 통해 대체하려고 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이 법안들은 최종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1960년 10월 행정 입법인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고 11월 공포·시행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든 최초의 공식적인 문화재 법령이었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한국의 주체적인 문화재 법제가 성립되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의 부단한 문화재 관계 입법 노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법제사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을 모방 내지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그것이 광복 후 1945~1960년 기간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문화재 입법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45~1960년의 문화재 관계 입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과정과 한국 문화재 법제 성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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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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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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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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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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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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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군(軍) 공사계약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로 10억 이상 100억 미만의 토목, 건축, 전기, 통신, 환경공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낙찰제하에서 육군중앙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유용성, 특히 회계 정보와 낙찰률과의 관계, 그리고 낙찰률과 하자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 연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재검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이전 연구결과와는 달리 회계정보와 낙찰률과는 상당히 제한적인 관계로 사전적인 회계정보로 낙찰률을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하자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증결과는 낙찰률의 차이가 하자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낙찰률 및 하자율의 예측모형을 통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분석에 포함시킨 입찰참가사전심사항목 중 비재무지표들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항목에서 그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군(軍) 공사계약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적격심사낙찰제의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계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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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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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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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effective quality control activities to maintain proper operation rates and improve the perform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weapon systems. Quality control improvement measures suitable for the actual conditions of our military were identified by comparing the operational methods and advantages/disadvantages of the domestic quality control systems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Defense Quality mark with those of the systems employed in the US(QPL and QML). In order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weapon system, it is imperative to operate a design-oriented self-quality management system through manufacturing-oriented government-led inspection and to expand and reorganize the certification system divided into manufacturing items and companies.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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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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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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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ecurity situations are fundamentally and rapidly changing on the Korean Peninsula. Above all, as North Korea(NK) is heighten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Republic of Korea(ROK) is facing an existential threat. At the same time, as China's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power is quickly rising, the balance of power is shifting and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 States(US) and China is accelera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pressure of development of these situations, ROK seems to face allegedly the most serious crisis in its national security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the current grim geopolitical situation, maritime security may become the most difficult security challenge for ROK in the years to com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major changes in maritime security affairs of the ROK during last twenty years from 1998 until now(2018). 1998 was when this journal 『Strategy 21』 was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by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Then,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challenges and risks with which this country has to deal for its survival and prosperity, and to propose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the Navy, and the Coast Guard as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maritime security of the country. The recommend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strengthen ROK-US alliance and exp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regional powers in support of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security order in the region; building-up of maritime security capacity in preparation for crisis on the maritime domain with the navy targeting to acquire 'a non-nuclear, balance-of-terror capability, to improve interoperability with the Coast Guard based on 'a national fleet,' and to actively pursue innovation in naval science and technology.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at naval capability the country needs in another twenty years depends on how effectively and rigorously the navy put its utmost efforts towards building 'a strongest navy' today.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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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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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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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금년 4~6월에 남한 미국-북한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국에 있어 '북핵의 CVID'만이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하한선) 이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에게 '북핵의 CVID' 달성은 그들의 정치 군사적 위상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미북 정상 간에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고 합의하더라고 그 실천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자꾸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인 패권행사를 거부하고, 비핵화 합의에 대한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북핵의 CVID'달성을 위한 차선의 대안으로써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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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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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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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 앞에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이 놓여있다. 이로 인해, 미래예측이 어렵지만 예측 자체가 무의미한것은 아니다. 다양한 가능성들을 예측함으로써 우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 분야에 대한 극단적 사건(X-events)을 탐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비상계획관 3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 문제가 경제, 국방등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 사건에 대한 논의와 토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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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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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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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본 아베 내각은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무기 수출금지 규정을 폐지한 배경과 이러한 규정 폐지가 일본 방위산업에 가져올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과정과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기존 무기수출의 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 주된 배경은 일본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인 적극적 평화주의와 방산업체의 수년간에 걸친 무기수출 금지 규정에 대한 폐지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산화 정책에 의한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 구조, 기업의 낮은 방산전업도, 국제적 고립에 따른 낮은 수출 실적 등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일본 방위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비의 증가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무기 공급을 위한 무기 국산화 정책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국제 방산협력의 폭은 더 넓혀가고, 타 국가와 다양한 국제 방산 협력에 의한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무기 해외수출 시장의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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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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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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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ince July 7 mutual declaration in 1988 which is a landmark for South-North Korean relations, Inter-Korean Trade has been set out. During the period, the Inter-Korean Trade has been ups and downs depending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economic situation of both countries. South Korea became one of the major three trading countries of North Korea's trading partners in 2000, when the sum of annual trade volume reached the record 425million US dollars. A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are developing national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omote the digital economy, recogniz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e-business as an engine of growth and development. However, the trade structure of South-North Korea remains very simple in terms of its contents. Furthermore trade procedure many limitations especially electronic commerce in North Korea has many obstacles to working properly. The information in Inter-Korean trade cannot be shared in common. South Korean firms have suffered repeatedly trial and error and excessive competition took place among South Korean firms. Institutional inertia related to mutual trade, political and military Impacts on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abnormal industrial structure of North Korea and insufficiency of SOC could be mentioned as major problems in Inter-Korean trade as well. Several measures should be taken in order to cope with those problems. First of all,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business firms about North Korean economy and business environments. It is suggested that forums related to inter-Korean trade hold in regular bas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nd establish the system of business information sharing.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o respond to the realistic needs of inter-Korean trade. That is, detaile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guarantee investment in electronic commerce. Third, it is desirable to start with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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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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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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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U.S. has recently developed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and Distributed Lethality strategy based on a common perception that they are responding to China's threats. In the future, it is anticipated the following. Strengthen cooperation of the U.S.-India-Vietnam navy, Maximizing the combined combat power between the U.S. and regional navies, Improving its ability to restore damage contro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Pacific and Indian countries. The meanings given to the Korean navy are as follows. First, South Korea should pursue cooperation with the Indian Navy, which will grow into a regional balance on China's growth. The growth of the Indian navy is expected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other Pacific countries. The government should seek ways to promote cooperation with india navy in various fields. Secondly, it is a joint drill between the U.S. Navy and the Korean Navy. Recently, the Korea-U.S. joint drill has not been conducted and many changes are expected to be made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drill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possible changes in the nav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navy and the U.S. navy Also, due to distributed lethality strategy, preparations for operations and training with U.S.navy will be necessary. Lastly, it should contribute to cooperation among regional countries in preparation for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The growth of the Chinese navy and th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has raised the possibility of accidental military clashes at sea.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creat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s that can continue to promote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