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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해양 범죄 및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enhance the reinforcement of marine crime and accident using geographical profiling)

  • 순길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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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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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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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의 97% 이상을 해양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적 선박 및 국제 여객선을 통한 외국여행객들의 출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국민소득 향상과 해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해양 레저객이 급증하고 있어 해양에서의 사건, 사고가 연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관할 면적은 국토의 약4.5배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도서지역 포함하여 14,963km, 안전센터 1개소 당 94km를 관장하고 있으며, 경비함정 1척당 $24,068km^2$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순찰 및 방범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아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취급하는 해양 범죄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순찰, 방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가하는 해양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1900년대 초 미국에서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공간분석과 지도화를 응용하여 범죄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 하는 핫스팟 분석 등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찰청에서 2008년부터 도입하여 죄종별, 시간대별, 지역별, 범죄 다발지, 범죄 발생 우려지 등으로 구분하여 일상화된 순찰 개념이 아닌 고도화된 분석에 의한 순찰과 방범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해양에서도 도입하여 해양 범죄를 유형별, 장소별, 시기별, 기간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해양 범죄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살인, 강도, 절도, 실종, 변사, 충돌 등 중요범죄에 대한 위험발생 지역을 "범죄 지점" 일명, 크리미널 포인트(Criminal Point)로 지정 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기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 경비활동과 방범활동 등을 전개한다면 해양 범죄 및 해양 사고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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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cdot$서해 및 동중국해 북부해역에 출현하는 수온전선 (A Study on the Temperature fronts observed in the South-West Sea of Korea and the Northern Area of the East China Sea)

  • 양영진;김상현;노홍길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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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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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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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한국 남$\cdot$서해 및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 나타나는 표층수온 전선의 위치, 형태, 시기별 변동상황, 전선형성기구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1996년까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NOAA 화상자료로부터 구한 표면수온분포도와 제주도청 어업지도선 등을 이용하여 월별로 관측한 제주해협 해양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정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남$\cdot$서해 및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 형성되는 연안형 및 외해형 전선대 양상은 여러 가지 Pattern으로 구분되어 진다. 즉, 1월부터 4월까지 한국 남$\cdot$서 연안역에 나타나는 "L" 자형의 연안형 전선대와 제주도 남서쪽 해역에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길게 형성되는 빗금형 ($\setminus$)의 외해형 전선대가 제주도 서쪽 해역에서 서로 마주치지 않아 "L" 자의 "-"를 비스듬히 세운 형상의 동계형 (ㄴ) 전선대가 형성된다.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한국 남$\cdot$서해 연안역에만 전선이 나타나는 "L" 자형의 하계형전선대, 5월과 9월, 10원에 나타나는 한국 남$\cdot$서해의 "L" 자형 연안역 전선대와 제주도 남서해역의 외해형전선대가 제주도 주변에서 서로 마주쳐 "Y" 자가 왼편으로 누운 것과 같은 삼거리 모양의 춘$\cdot$추계형 ($\succ$) 전선대가 형성된다. 또 11월과 12월에 나타나는 한국 남해연안역의 직선형의 연안형 전선대와 제주도 남서해역의 외해형 전선대가 제주도 서쪽에서 마주쳐 "$\angle$" 모양으로 되는 늦가을형으로 대별된다. 2. 전선의 단기변동 경향은 수일 이내에는 그 위치가 크게 이동하지 않고, 또 한국 남해 연안역 전선대보다 제주도 남서해역 전선의 위치 변화가 크다. 한국 남해연안역에는 주년 연안형 전선대가 출현하며 이 전선대는 대체로 동계에 연안역에 가장 접근하고 춘$\cdot$추계에 가장 남쪽으로 이동하는 남북 이동을 하며, 제주도 남서해역 외해형 전선대는 대마난류 분포범위의 계절변화와 같이 동계에는 가장 서쪽에, 춘 추계에는 가장 동쪽에 형성되는 동서방향 이동이 있고 한국 남서해역 연안형 전선대도 주년 나타나지만 3월, 4월, 11월에 가장 약화된다. 3. 제주해협에는 추자도에서 여서도 또는 청산도를 잇는 선 부근에 주년 표층수온 전선이 형성되고, 또 11월$\~$1월을 제외한 시기에 제주도 연안에는 하계에 환(Ring-shaped)의 조석전선이 나타나며 특히 5월과 10월에는 제주도 동쪽과 남쪽에 제주도 연안수와 대마난류수간에 전선이 형성되어 한국 남해의 연안형 전선대와 제주도 남서해역의 외해형 전선대를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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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편형어류에 대한 트롤 끝자루의 망목선택성 (The Mesh Selectivity of Trawl Cod-end for the Compressed From Fishes)

  • 정순범;이주희;김삼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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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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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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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e fishing experiment was carried out by the training ship Saebada in order to analyse the mesh selectivity for trawl cod-end, in the Southern Korea Sea and the East China Sea from June. 1991 through August, 1992. The trawl cod-end used in this experiment has the trouser type of cod-end with cover net. and the mesh selectivity was examined for the five kinds of the opening of mesh in its cod-end part. A total of 163 hauls, of which having mesh size 51.2mm ; A 89, 70.2mm ; B 54, 77.6mm ; C 55, 88.0mm ; D 52 and 111.3mm ; E 20 were used respectively. Selection curves and selection parameters were calculated by using a logistic function, S=1/(1+exp super(-(aL+b)) ). The mesh election master curves were estimated by S=1/(1+exp super(-[a(L/M)+$\beta$]) ). and the optimum mesh size were calculated with (L/M) sub(50) of master curve. In these cases 'a' and '$\alpha$' are slope, 'b' and '$\beta$' are intercept. 'L' is body length of the target species of fishes, 'M' is the mesh size, and 'S' denotes mesh selectivity. In this report, the four species of compressed form fishes were taken analized according to fish shape, and 'S' denotes mesh selectivity. In this report, the four species of compressed form fishes were taken analized according to fish shape, and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1. Red seabream Pagrus major(Temminct et Schlegel) and yellow porgy Dentex tumifrons(Temminct et Schlegel) ; Selection rate in each mesh size of A, B, C, D and E were 99.7%, 97.5%, 91.4%, 76.7% and 57.8% respectively. Selection parameters 'a' and 'b' of mesh sizes C, D and E were 2.65 and -28.62, 4.40 and -77.73, 2.31 and -46.99, and their selection factors were 1.39, 2.10, 1.83 respectively. Selection parameters of master curve '$\alpha$' and '$\beta$' were 3.05 and -5.65 respectively, and (L/M) sub(50) was 1.85. The optimum mesh size of Red seabream was 141mm. 2. Filefish Thamnaconus modestus (Gunther) ; Selection rate in each mesh size of A, B, C, D and E were 99.6%, 98.3%, 91.2%, 80.0% and 48.6% respectively. Selection parameters 'a' and 'b' of mesh sizes C, D and E were 5.82 and -55.10, 2.92 and -36.90, 3.91 and -63.09, and their selection factors were 1.35, 1.44, 1.45 respectively. Selection parameters of master curve '$\alpha$' and '$\beta$' were 3.02 and -4.32 respectively, and (L/M) sub(50) was 1.43. The optimum mesh size was 129mm. 3. Target dory Zeus faber Valenciennes ; Selection rate in each mesh size of A, B, C, D and E were 99.7%, 100%, 83.2%, 91.6% and 65.0% respectively. Selection parameters 'a' and 'b' of mesh sizes C, D and E were 3.85 and -32.46, 4.19 and -57.38, 2.45 and -40.03, and their selection factors were 1.09, 1.56, 1.47 respectively. Selection parameters of master curve '$\alpha$' and '$\beta$' were 2.64 and -3.53 respectively, and (L/M) sub(50) was 1.34. The optimum mesh size was 127mm. 4. Butterfish Psenopsis anomala (Temminct et Schlegel) ; Selection rate in each mesh size of A, B, C, D and E were 99.2%, 34.1%, 46.5%, 14.3% and 2.4% respectively. Selection parameters 'a' and 'b' of mesh sizes B, C and D were 5.35 and -71.70, 5.07 and -69.25, 3.31 and -62.06 and their selection factors were 1.91, 1.75, 2.13 respectively. Selection parameters of master curve '$\alpha$' and '$\beta$' were 3.16 and -6.24 respectively, and (L/M) sub(50) was 1.98. The optimum mesh size was 7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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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액을 통해 본 중국 졸정원의 의미와 공간 특성 (A Study on the Meaning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Zhuozhengyuan from the Tablets)

  • 함광민;손용훈;이수화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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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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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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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졸정원의 편액에 함의된 사유의 특성을 인지하고 유형화(類型化)하여, 공간과의 접목을 시도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졸정원의 편액은 세 그룹으로 유형화되었다. A그룹은 탑, 배, 삿갓 등을 포함하는 인공요소의 출현 빈도가 높았고 선비가 갖추어야 할 기품과 청렴한 정신을 강조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누와 정자 등 조망성이 좋은 건축물이 이에 속하고, 수변에 근접하여 건축물의 한 면이 수면과 일체화된 것이 특징이다. B그룹은 비, 바람, 눈 등을 포함하는 기후요소를 통해 일시적 경관을 묘사하거나 정경적 분위기를 운운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풍경을 조망하기에 좋은 가산의 정상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C그룹은 연꽃, 목련, 매화, 대나무 등 식물요소의 출현 빈도가 높았고 정자, 관, 각, 당 등 다양한 건축물이 이에 속하며, 건축물은 수면과 직접 혹은 평대를 사이에 두고 일체화되며 원림 전 영역에 산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편액의 유형 빈도가 높은 것을 토대로 영역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서부 영역은 A그룹이 다수 분포된 곳으로써, 편액에 함의된 유희와 관념이, 경물의 형태와 위치, 감상자의 시점, 풍경의 구도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공간의 질서를 향상시켰고, 이는 사유의 범위를 영역 전체로 확장하는 특성으로 이어졌다. 반면 중부 영역은 C그룹의 편액이 다수 분포된 곳으로써, 편액명으로 이용된 수목의 고유한 성질과 형태가, 정자, 당, 관, 각 등의 다양한 건축물과 연계되어 공간 특유의 정체성을 형성시켰고, 결속과 독립의 방식으로 원림의 사유세계와 연결되었다.

낚시어선 개념의 재정립과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Redefinition of the Concept of Fishing Vessel and Legislation Adjustment)

  • 손영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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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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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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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낚시어선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평상시 어선으로 순수 어업활동을 영위하다 특정한 시기(금어기 등)에 한해 낚시어선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조 수단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을 사용하여 유선(遊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어선의 형태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로활동을 하기에 용이한 일반 보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낚시어선업자는 소득증대에만 중점을 두면서 일반적인 어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합당한 형태로 낚시어선을 건조하기보다는 낚시어선업에 치우친 편향된 선체구조를 가지는 등 편법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선형을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어업활동 중 낚시어선업을 일부 겸업(부업)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어선 세력들과의 갈등[정부 지원책(면세유 공급 등)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훼손 및 생계형 어족자원 고갈 등]은 물론이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어선의 개념을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제한하고, 또한 이에 따른 검사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낚시어선의 분포 현황, 구조적 특성, 낚시어선의 운용실태 및 정부의 낚시진흥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낚시어선에 대한 개념을 현실정에 맞게 관련 법제(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현재의 낚시어선을 어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낚시전용 선박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 선박재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법제 연구 (Study on Governance Legislation for Responses to Maritime Ship Disasters)

  • 방호삼;하민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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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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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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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