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of The Infrastructure' was established in 1994, private investment as well as government's investment in transport infrastructure has been active. However investment in transport infrastructure has more risks than others' due to uncertainty both in traffic volume and in construction cost. In the current appraisal procedure of decid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instead of risk management, the sensitivity analysis considering only the changes of benefit, cost and social discount rate which are main factor affecting economic feasibility is carried out. Therefore the uncertainty of various factors affecting demand, cost and benefit are not considered in feasibility study. In this study the problems in current investment appraisal system were reviewed. Using Delphi technique the major factors which have high uncertainty in feasibility study were surveyed and then improvement plan was suggested in the respective of classic 4 step demand forecasting method. The range estimation technique was also mentioned to deal with the uncertainty of the future.
항공 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고부가 가치인 선진국 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평가되는 대표적 산업이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전 세계가 잠재적 경제력의 한축인 항공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항공인력양성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항공기술에 대처할 수 있는 항공우주기술 인력 및 잠재적 경제력의 한 축인 항공시장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국제항공 전문가를 석사급 인력을 국내 특성화 대학을 선정 지원하여 항공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항공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철도의 선택 및 비사용 가치를 논의한다. 교통서비스의 총경계적 가치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사용 가치, 선택 가치, 비사용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 가치는 특정 교통시설의 실제 이용에 대한 지불용의액이다. 반면 선택 가치는 특정 교통시설을 주로 이용하지 않으나 잠재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지불용의액이다. 마지막으로 비사용 가치는 특정 교통시설을 실제로 또는 선택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나, 그 교통시설에 내재한 대리적, 이타적, 기능적, 존재적 가치에 대한 지불용의액이다. 선택 및 비사용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이중제약 양분선택형 잠재선호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된 자료를 생존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철도의 선택 및 비사용 가치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예비)타당성조사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된 교통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중단 지연됨에 따라 투자평가방법 및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자평가제도간 중복 및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및 시간 그리고 인력낭비가 발생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었으나 타당성 평가와 분석방법 및 평가내용이 유사하며, 효율적 교통체계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타당성 평가 또한 현재 타당성 조사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타당성 평가가 유명무실해 지는 등 주먹구구식 투자평가제도 도입으로 인해 효율적인 교통SOC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의 도입취지 및 운용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각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현 투자평가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각 투자평가제도간 연계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교통SOC투자제도의 합리성,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logistics in an organization requires the careful coordination and manipulation of both movement and storage. In this study, we can show what is the most efficient and the cheapest method to transport the petroleum products under a few constraints with the model of linear programming. And also, the model can give some important informations so as what is the best coverages of each terminals by types, how many products should be exchanged among each companies and which terminals or complexes are economically prior to the others. Even we can understand that the duality is one of the useful measures to evaluate the economical efficiencies of transportation and storage related elements such as complex and terminal location, transport mode, storage tankage capacity and in/outflow facilities of terminals etc.
본 논문은 부동산 시장에서 농경지와 임야지의 대한 감정평가에서 토지의 미래 유용성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농경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평가대상 농경지의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임야지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는 평가대상 임야지의 자연환경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그러나 실제 감정평가실무에서는 농경지의 생산성 또는 임야지의 자연환경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그리고 임야지의 평가가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2017년 감정평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궁금증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진행한다. 이론모형을 구축하기 이전에 2017년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정보를 활용하여 경기도 가평의 농경지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감정평가사들의 궁금증을 제시한다. 사례에서 분석하는 두 필지 농경지의 거리는 500m에 불과하며 주변의 자연환경, 지역특성을 고려하면 두 농경지의 생산성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들의 공시지가의 차이는 거의 19%에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농경지 그리고 임야지가 서로 동일한 생산성 또는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별 평가 대상지의 감정평가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이는 해당 평가대상 토지의 미래 잠재적 유용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우리나라 감정평가분야에 대한 기여는 다음과 같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농경지와 임야지 등 토지가치가 미래 유용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가치평가 이론이 부동산의 감정평가실무에서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감정평가실무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has increased reduction rate from 18.1% to 32.7% in Building sector compared to BAU of the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 according to the 2030 Greenhouse Gas Reduction Road map Amendment. For this purpose, MOLIT has been activating the green remodeling projects for existing buildings. Considering that 15 year old buildings after completion are 74% (5.25 million buildings) among about 7 million existing building stocks in Korea, reduction of building energy consumption by green remodeling is urgently needed, However, it is a major difficulty of activation for green remodeling projects because there are few case studies on Before and After building energy consumption of actual green remodeling projects. Considering that building energy performance and value increase after green remodeling through previous researches, additional studies of the energy consumption assessment on actual green remodeling projects are essentia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results on Before and After building energy consumption of actual green remodeling projects.
본 연구는 물류 네트워크상 중요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국제산업물류도시와 부산 신항에 신규 자동화물운송시스템 도입에 따른 화물 물동량 및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상지역의 장래 화물 물동량 및 전환물동량을 예측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4개의 시나리오 설정하였다. 화물물동량 예측은 사업체 원단위법과 종사자수 원단위법을 적용하였으며, 편익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가 인터모달 자동화물운송시스템으로 전환되는 물동량을 기반으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편익항목은 직접편익(통행시간 절감, 차량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이외에 해외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화물통행시간가치 편익, 혼잡비용 절감 편익, 도로유지관리 절감편익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종사자수 원단위를 적용하고, 부산시 강서구의 업종별 종사자수 비율을 적용한 방법론의 화물물동량 및 편익이 가장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동운송시스템 도입을 기반으로 물동량의 추정과 사업 편익 추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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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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