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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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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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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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유류와 위험 유해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이하 HNS)을 포함하는 위험물질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물질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 해양사고 자료(2002~2014)를 수집하여 인명 및 환경 위험도를 분석하였으며, 사고원인 규명 및 적절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우선 안전관리분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명위험도는 선박 수리 및 탱커세정(tank cleaning)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 및 인명사고 중 질식 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위험도는 충돌, 좌초 등에 의한 유출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 또한 비포장 상태의 위험화물을 선박에 적재 중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다수의 사고는 적합한 안전장비 미착용, 취급 부주의 등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로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교육 훈련을 통하여 사고 저감이 가능하다. 위험물질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질 자체 고유의 특성상 유해성과 위험성을 지닌 위험물질(유류와 HNS)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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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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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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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폭넓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여 교역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에 열린 한(韓) 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해양안보, 방산협력, UN PKO 활동, 유해발굴, 인도적 지원 등 국방 방산 전분야 협력증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성명'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도서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 현대화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인도, 프랑스 등과 이념을 초월하여 대외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韓) 베트남 교류협력은 기존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넘어 군사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교 26주년을 맞은 한(韓) 베트남 관계를 재조명하고 'Next China'로 성장한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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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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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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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국제 교역량 증가에 따른 물동량 폭증은 항만하역업 내 위험 노출 및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항만하역업 내 안전을 중요시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각종 지침과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업 내 중대형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4년 동안 항만하역업 내 재해자수는 연평균 4.2%씩 증가하였다. 항만하역업 사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나 안전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과 피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이 진행되어야 현실적인 사고 저감방안 및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계된 항만하역업 사고사례 1,039건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항만하역업 내 주요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을 도출하였다. 이후 IPA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진행하여 예방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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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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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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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국제 교역량 증가와 비대면 사회 기조에 따른 물동량 폭증은 항만물류산업 내 위험 노출 및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산업별로 안전을 보호하는 각종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연평균 재해자수는 11.1%, 사망자수는 4.0%씩 증가하였다. 이는 미래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주요 사고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계된 사고사례 5,028건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산업별 주요 위험요인을 도출한 뒤, Bow-Tie 분석기법을 진행하여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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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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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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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Globalization has fuelled the desire for simplicity and flexibility in rules and processes within nations. de Soto (2000) calls for the simplification of rules to enable people to join the formal economy. Friedman (2005) echoes the need for simpler rules, to attract business and capital. Market-based approaches to governing have been adopted in many nations due to globalization. Recent developments demonstrate that such approaches fail. Globalization may lead to impoverishment in the absence of proper forms of governance (Cooney 2000). That is why it has the tendency to become a "race to the bottom." Regulatory measures can be costly, and the costs of doing business are uneven across nations. This unevenness is being used as a comparative advantage. Others call this regulatory competition (Smith-Bozek 2007) or competitive governance (Schachtel and Sahmel 2000), which is similar to the model of Charles Tiebout. Collaborative governance is an approach that governments could use in lieu of the competitive method. Mechanisms that enable stakeholders to exchange information, harmonize activities, share resources, and enhance capacities (Himmelman 2002) are needed. Philippine public policy encourages a shift in modes of realizing labor market governance outcomes from command to collaboration (Sale and Bool 2010B; Sale 2011). Is labor market governanc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collaborative? Or is the opposite - competitive governance (Tiebout model) - more evident? What is the dominant approach? This preliminary research tackles these questions by looking at recent data on average and minimum wages, wage differentials, trade union density,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small and bigger enterprises,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inflation, poverty incidence, labor productivity, family income, among others, across regions of the country. The issue is studied in the context of legal origins. Cultural explanations are broached.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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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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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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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 필요성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차량구입비용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차량구매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보조금-부담금 구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자동차 관련 기존 세제에 대한 조정, 부담금의 분할 징수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제도시행 시점까지 수입차와 동등한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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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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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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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IM은 사업차여자간 협업을 요구하는 동시에 3차원 형상 정보와 더불어 개별 사업정보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BIM 정보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한에 대한 지식재산권, 즉, 저작권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을 요한다. 현재 국내 표준계약서는 BIM 정보에 대한 보호를 담기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및 영국의 주요 BIM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법률적 조항과 운용 방식을 추려내었다. 그 결과 소유권은 저작자; 사용권은 라이선스 서브라이선 방식으로 부여, 취소권한을 주되 사업차질에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공, 그리고 데이터오류에 대한 책임 역시 최소화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통합 빔 모델은 연합모델로 구축하고 사업진행중 모델 책임자 및 상세수즌을 사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책임 메트릭스를 제공할 것을 권유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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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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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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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베트남은 풍부한 노동력과 성장 잠재력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대상국으로 관심이 높으며, 2011년 9월 현재 약 23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패턴도 노동집약적 산업형태에서 고부가가치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직접투자에 따른 경쟁력 결정요인에 따른 투자성과를 분석하여 한국 투자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특히,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내적인 요인인 기업규모, 마케팅기술, 재무관리, 국제경험, 조직관리 등과 현지 베트남 시장요인인 현지시장규모와 시장환경 등의 요인이 베트남 투자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투자기업의 규모", "투자기업의 국제경험", "투자기업의 마케팅 기술", "현지국의 시장규모", 그리고 "현지국의 시장환경"이 한국기업의 투자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투자기업의 조직관리"와 "투자기업의 재무관리"는 베트남 투자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투자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투자기업의 결정요인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 한국어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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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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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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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은 2008년 12월 22일 시행되었다.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험분석이 새롭게 도입 되었다. 수산동물의 이동에 대한 위험분석의 도입은 세계무역기구의 SPS 협정의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이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동물위생규정의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 보고서는 수산동물의 이동에 대한 국제규정과 국내의 위험분석 제반여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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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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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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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errorism은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서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등장하였으며 인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국제 Terrorism을 리드하고 있는 중동지역 Terrorism은 인류의 수세기 동안 농축되어온 종교적 이념대립과 지역적 생존권 다툼에서 기원하며, 종교 문화적인 단층에서 발생하는 충돌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9.11 WTC Terror를 분기점으로 이슬람 원리주의 Terrorism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서방세력의 대립으로 가시화 되었으며 그 전망은 부정적이다. 미국의 Terrorism에 대한 강경한 대외정책으로 국가지원 Terrorism은 근절되겠지만 이슬람권 아랍민족의 반미감정의 결집은 전투적 이슬람 원리주의 전사들에 의한 반미 ${\cdot}$반서방 Terror를 심화시킬 것이며 현재 자생적으로 발생 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당면한 위협이며, 이에 대한 대비는 종교, 민족 등 근본적인 문명의 괘선에 대한 접근을 통해 능동적인 국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