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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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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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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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시가스 배관에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빈도를 구하기 위하여 주요 사고원인인 굴착공사, 외부부식, 지반침하 및 장치손상 등에 의한 사고발생빈도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굴착공사로 인한 손상은 FTA에 의해 기본사상(Basic event)을 도출하고, 부식에 의한 손상확률은 시간변화에 따른 부식결함의 잔존강도를 평가하는 평가식을 제시하였다. 지반침하로 인한 손상은 기준손상율을 구하고 여기에 손상모드인자 및 보정인자를 고려한 모델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장치원인에 의한 손상확률은 고유고장율과 특정고장율 자료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계산 예도 제시하였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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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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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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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donesia is an agrarian country with the significant development of Shariah banking.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ird Party Funds (TPF), Non-Performing Financing (NPF), Exchange Rates (ER), and Bank Indonesia Shariah Certificates (SBIS) on the Sharia Agriculture Sector Financing in Indonesia during 2014-2020. This study used the Ordinary Least Square (OLS) technique to analyze the data.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test showed that 99.19% of Sharia financ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was influenced by TPF, NPF, Exchange Rate, and SBIS variables.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variables of TPF and ER significantly affected Sharia Financing for Agricultural Sector (PP). Meanwhile, the NPF and SBIS variable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PP. This research showed the resilience and accuracy of Islamic banking in selecting financing and can support the development of other Islamic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SBIS. Simultaneous test results demonstrated the existence of the estimating model. Because of the character of the Indonesian nation as an agricultural country, this study advised Sharia banking to prioritize the usage of third-party funds from the public for the agricultural industry. Sharia banking also needed to produce Islamic finance products that fit the agriculture business sector's need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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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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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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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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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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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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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surances of space activities are divided into satellite insurance, astronaut insurance and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commercialization, especially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private entities in space affairs, the prese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mechanisms of space insurance are challenged. As a space-faring state which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pace businesses, the regulations of space insurance in China are deserved to be discussed. Satellites insurance is at present well-developed, the "pre-launch", "launch" and "in-orbit" phases of satellites are all possible to be insured by related companies. China created the CAIA in 1997 to provide insurance for Chinese satellites. However, with more private entities start to involve in space as well as satellite industry, the regime established under the framework of CAIA is necessary to be modified, and the mechanism relating to space insurance brokers should be promoted. The astronauts are recognized as the envoy of humankind, and relevant international regulations are made to provide assistance to them in emergency circumstances. From the domestic perspective, astronauts will be fully insured. China creates a particular type of insurance for astronauts. However, once space tourism becomes a business, the insurance of the tourist will be demanded to be created. In order to promote China's space tourism, it is recommended to take the "Astronaut Group Insurance" as an optional model to space tourists, if the tourists are customers of a governmental-owned space company. Once private involvement of providing orbital/suborbital tourism service becomes a reality, new rules are required. Getting a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is deemed as an indispensable precondition for an applicant to get a launch permission. Domestic space laws will include provisions for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hina's "Interim Measures" of 2002 realizes the importance of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nd requires the permit holder to get it before entering the launching site. This regulation is different from the practices of other states. Concerning that China is the sponsor of APSCO,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commercial space cooperation, a harmonized approach to domestic law is recommended to be found.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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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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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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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re likely to influence user's intention to adopt third-party mobile payment platform. A comprehensive study about mobile payment services have used various variables to explain user's use intention based o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or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Variables such as simplicity, security, costs, relative advantage, individual mobility, subjective norm, trust, satisfaction, attitude towards us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so on. Among these factors, we expect to find out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effecting user's use intention of the third-party mobile payment services. Second, we also examine whether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have the same influence to different third-party mobile payment services by conducting comparative study of Alipay and WeChat Pay. Design/methodology/approach Empirical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Chinese who has the experience using or have used Alipay or WeChat Pay. Participants needed to be familiar with Alipay or WeChat Pay because such users may be more aware of both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lipay and WeChat Pay. We conduct a pilot test using Smart PLS 2.0, which includes 50 Alipay users and 82 WeChat Pay users. The result indicates that all the measurement fit for the context. And then 980 questionnaires were mainly sent out to the college students and the e-mails users randomly. To encourage participation, we give the participants a small gift as a present. Finally, we received a total of 683 replied. Data from respondents who gave incomplete or invalid answers were excluded to assure the validity of the constructs. 79 questionnaires were rejected, finally the valid data are 604 (with 372 Alipay users and 232 WeChat Pay users). Findings The results suggest that users' intention is determined by their trust on third-party mobile payment service and perceived usefulness of use. Comparative study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factors have different influence on Alipay group and WeChat Pay group, which offers a new aspect for academic field,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mobile payment service providers in China.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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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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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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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제3자재원조달 계약의 과정이 1단계 신호발생 게임과 2단계 주인-대리인 게임 등 2단계 게임 모형을 통해 분석된다. 2단계 게임의 해는 역진귀납법을 통해 구해진다. 2단계 게임에서, 에너지절약기업의 최적 노력수준, 에너지 사용자의 최적 보상 체계, 그리고 두 경기자의 보수는 각각의 부분게임에서 도출된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각각의 부분게임의 최적해는 서로 비교된다. 그 결과 우리는 만약 에너지절약기업의 수입을 감소하는 비율로 증가시키는 누진적인 판매세와 같은 에너지절약기업의 수입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면, 최적 분배 비율은 선형 보상 체계에서 'I'보다 작은 수준에서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유일한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분게임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자기충족적인 유일한 균형은 분리균형인 바, 이 균형에서 에너지사용자는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절약기업(H형 ESCO)의 에너지진단 제안은 받아들이되, 낮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에너지절약기업(L형 ESCO)의 진단제안은 거절한다. L형 ESCO는 제3자 재원조달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반면, H형 ESCO는 L형과 H형의 진단수수료의 차이만큼 수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H형 ESCO의 균형에서의 수익은 자신의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L형보다 더 빠르게 진보된 기술수준을 통해서 증가하게 된다. 에너지사용자는 어떠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으면서 기존 자신의 에너지시스템에서 ESCO가 3자재원조달 임무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정분의 수익을 얻게 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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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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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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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ICD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방식인 TPL(Third Party Logistics) 서비스의 기능을 활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하였다. Oum Park(2004)과 Lu(2003)의 연구를 통하여, 국제유통센터의 운영자들은 화주들의상이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욕구의 만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입지 선정요인에 대한 문헌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을 전략적 차원에서 1) 항만배후단지의 경쟁우위 및 개선사항, 2) ICD 물류기업 유치전략, 3) 저렴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4) 조세혜택 및 인센티브, 5)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 6) 원활한 물류서비스 제공, 7) 물류기업의 연계방안 구축, 8) 차별화된 인센티브 전략 수립, 9) 장기적인 마케팅 활동 중심으로 제시하고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있는 유치업종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ICD의 활로모색과 부산항의 항만배후지의 적극적 활용방법의 모색이라는 두 가지 탐색적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제공한다. 특히,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과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업종 제시를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을 통하여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업종 제시를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으로, 좀 더 분석적 시각에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통계적 분석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은 기업의 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측면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됨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 관련된 자료와 균형적 감각의 분석이 요구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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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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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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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rbitration Act does not have express provision about voluntary agreement for the arbitration which third party, that is, the expert confirms factual bases of party's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determines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supplements or modifies contracts, and then the parties obey the expert's decision, but it is more probable that the parties can agree to this kind of arbitration agreement as long as they freely make a contract within the scope of law. However, there is a split of authority on the scope of such arbitration agreement.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parties can only agree on the extent of the expert's confirmation about factual situations of party's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or contents of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other scholars argue that the parties can consent not only the expert's confirmation about factual situations of party's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or contents of contract, but also the expert's supplement or modification of contents of contract. Due to the expert's decision has effect on both parties and judges who give a judgment as a matter of law, this kind of arbitration agrement can contribute to prevent litigation. Also arbitration relieves court's burden, if such arbitration agreement was done on the important disputes. Considering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can function as a dispute resolution or a dispute prevention, it is desirable that legislators make the provision about this kind of arbitration and allow the application of arbitration Act in such arbitration agreement. Most scholars agree that the voluntary agreement for the arbitration as to third party's supplement or modification of contents of the contract can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a substantive law. However, it has not been concluded whether the voluntary agreement for the arbitration which follows the expert's confirmation about factual situations of party's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or contents of the contract has the nature of substantive law or procedural law. The dispute about the nature of such arbitration agreement have some shortcomings in the effect of second kind of voluntary arbitration and the applicability of procedural principles. Therefore, it will be more adequate that the focus is given to the original function of this kind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pplicability of procedural principles (the neutrality of arbitrator, the assurance of hearing of the parties) rather than the dispute regarding the nature of this kind of arbitration agreement. Considering that more attention is given to the substitutive dispute resolution these days, the function of arbitration as prevention to the litigation and resolution before the litigation should be emphasized. To do this, a legal dispute about such arbitration agreement has to be resolved. More important issues in this kind of arbitration agreement are to retain of the neutral expert and to positively inform the benefits of this institution to the public.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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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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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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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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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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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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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cumulative result of the work by the ICAO Secretariat, the Secretariat Study Group and the Council Special Group on the Modernization of the Rome Convention of 1952 are two draft Conventions, namely: "Draft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in case of Unlawful Interference", and "Draft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The core provisions of the former draft Convention are as follows: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is strict, that is, without the necessity of proof of fault. It would be liable for damage sustained by third parties on condition only that the damage was caused by an aircraft in flight(Article 3). However, such liability is caped based on the weight of the aircraft(Article 4). It is envisaged to creat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called the Supplementary Compensation Mechanism, with the principle purpose to pay compensation to persons suffering damag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an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Article 8). Compensation shall be paid by the SCM to the extent that the total amount of damages exceeds the Article 4 limits(Article 19). The main issues on the farmer draft Convention are relating to breaking away from Montreal Convention 1999, no limits on individual claims but a global limitation on air carrier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cap of operators' strict liability, and Supplementary Compensation Mechanism. The core provisions of the latter draft Convention are as follows: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is strict, up to a certain threshold tentatively set at 250,000 to 500,000 SDRs. Beyond that, the operator is liable for all damages unless it proves that such damage were not due to its negligence or that the damages were solely due to the negligence of another person(Article 3).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SCM and compensation thereunder do not operate under this Convention, as the operator is potentially for the full amount of damages caused. The main issues on the latter draft Convention are relating to liability limit of operator, and definition of general risks. In conclusion, we urge ICAO to move forward expeditiously on the draft Convention to establish a third party liability and compensation system that can stand ready to protect both third party victims and the aviation industry before another 9/11-scale event occ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