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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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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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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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Beck(1991)이 제안한 오차교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s)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인구의 증가는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킨다. 둘째, 노인인구비중이 높고 경제개발비 및 기존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커진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기초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지방선거)의 영향력은 분명하지 않다. 넷째, 어떤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수준과 성장률이 클 경우, 그것과 인접한 다른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장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한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들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가 각 지역의 내부정책 환경의 변화보다는 중앙 광역 기초지방정부간의 정치적 제도적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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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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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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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에서, 우리는 우선 제국주의의 개념을 하비(Harvey)가 제안한 바와 같이 '권력의 영토적 논리와 자본주의적 논리 간의 변증법적 관계'로 이해하고, 그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하여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신제국주의 단계로 정의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국의 신안보전략'을 신보수주의적 부시 행정부의 신제국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을 이러한 신제국주의의 수행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신제국주의적 해외정책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특히 북한과 남한, 일본 그리고 중국의 현재적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신제국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한계들과 전지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제국주의 운동의 의의를 고찰한다.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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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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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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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How should we conceptualize regions? What is the context in which new approaches to regional study take place? What is the role of historical change in the reconceptualization of regions or areas? This article addresses this issue by using two case studies to shed light on the history of regional study by comparing some of the ways in which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 have been conceptualized. Accordingly, the discussion traces the ways in which these areas were understood in the 19th century by highlighting the ideas of a number of influential Victorian thinkers. The Victorians are useful because not only did British thinkers play critical roles in the shaping of modern patterns of knowledge, but their empire was global in scope, encompassing parts of both South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However, the Victorians regarded these places quite differently: Southeast Asia was frequently described as "Further India" and the Middle East was the home of the Ottoman Empire. Both of these places were at least partly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needs of British policy-makers, who tended to focus most of their efforts according to the needs of India-which was their most important colonial possession. The article exhibits the connections between the "Eastern Question" and end of the Ottoman Empire (and the political developments which followed) led to the creation of the concept of "Middle East". With respect to Southeast Asia, attention will be devoted to the works of Alfred Russell Wallace, Hugh Clifford, and others to see how "further India" was understood in the 19th century. In addition, it is clear that the successful deployment of the term "Southeast Asia" reflected the political needs of policy makers in wake of decolonization and the Cold War. Finally, by showing the constructive nature of regions, the article suggests one possible new path for students of Southeast Asia. If the characterization of the region is marked by arbitrary factors, it may actually point to a useful avenue of enquiry, a hermeneutic of expedience. Emphasis on the adaptive and integrative features of lived realities in Southeast Asia may well be a step beyond both the agendas of "colonial knowledge" and anti-colonial nationalism.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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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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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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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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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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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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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독도는 일본과의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역사적으로 관심의 대상이며, 울릉도와 더불어 동해상에 노출된 화산섬으로서 동해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안지형 및 기반암 풍화지역이 넓게 분포하므로 지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독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독도의 전체 지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타포니 지형 발달을 논의하였다. 타포니는 독도의 거의 모든 해안에 분포하며, 노출된 기반암을 삭박하고 있으므로 독도의 보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하여야 하는 지형들 가운데 하나이다. 동도 서해안에서 이 지형은 기반암이 응회암으로 된 해안선 부근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타포니의 형태는 괴상각력응회암 층준에서는 불규칙한 모양이 주를 이루며 원형, 타원형 형태가 나타나고, 층상라필리응회암에서는 층리를 따라서 수평으로 길게 만들어 졌다. 독도의 타포니는 홀로세(Holocene) 중기 해면이 현재 수준에 도달한 이후 파식에 의해 만들어진 해식애의 표면에 분포한다. 염풍화 작용에 의해 형성된 타포니는 독도의 지형 해체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타포니의 바닥에는 초본 식물들이 분포하며 조류들의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타포니의 발달에 의한 기반암의 해체를 지체시키기 위해서는 토양 및 식생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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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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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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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북한 국토개발의 기본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남북협력이 본격화 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지역 국토종합구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이 연구는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가 본격화 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기본적 물음에 대한 고찰과 시론적 북한 국토구상 제시를 통해 향후 관련 학술적 실천적 논의와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다. 먼저 남북관계가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에 근거하여 '화해 협력',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북한 개발구상의 기본 관점으로 협력과 공진의 관점, 미래지향적 지속가능발전 관점 그리고 산업 SOC 병행 발전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토현황 분석에서 좁게는 북한지역, 넓게는 한반도 전체와 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까지 일부 포함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부문과 권역별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한 SWOT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국토구상에서는 여건분석을 통해 확인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국토비전과 목표, 전략과 함께 국토공간구조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 도시, 교통, 환경 부문의 발전방향과 지역별 개발방향을 구상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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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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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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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As an exit to solve the economic depression of the development countri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ol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developed. The economic crisis(i.e., under-consumption crisis) was due to the absence of the mode of regulation compatible with the extensive regime of accumulation(i.e., "Fordist" regime). The crisis was solved by the state intervention through the creation on institu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consumption. Until the late 1960s when "high Fordism" reached(i.e., a harmonious relation between the monopoly mode of regulation and the intensive accumulation of capital), the developed core countries enjoyed a remarkable economic growth. The external market was not a necessity for the economic growth because there were increases in labor productivity and proportional increases in real wages and thus increases in consumption level. In the 1970s, however, the core faced with economic crisis again. Due to the breakdown of the postwar "Fordist" regime of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post 1973 world depression, the core needed the Third World as a solution for their inter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crisis. Thus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NIDL) arose. The "Fordist" method of production(i.e., the divisions of production process) led to the territorial division of labor and to the detailed division of labor. The aim of the NIDL is to exploit reserve armies of labor on a world scale and thus to reduce production costs. According to the NIDL model, the Third World countries have been developing by the core countries' investment on mainly labor-intensive industries and thus have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global economy. And the NIDL theorists argue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increasingly invested in the Third World nations and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in those regions. Tables presented in the paper show that the global trend since the 1970s does not follow the argument exactly as the NIDL theorists predicted. On the contrary, the core countries focus on developing technology, adopting the automation of production process, and trading within the core countries rather than on investing in the periopheral countries. The continuing invest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to the periphery is not because of cheap labor force but because of the market potentials in the regions. Majority of corporations of the core tries to reduce production costs by investing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more intensively and also by changing regional strategies (i.E., investment from metropolitan areas to medium - or small - size cities, focusing on agglomeration economy, boosting regional diversification, etc.) within their own countries.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review and to criticize the NIDL theory based on some empirical data.IDL theory based on some empirical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