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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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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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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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는 OECD 회원국 20개국 중 19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술무역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래수단 중에 하나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수출 1억달러는 상품수출 16억 달러의 효과가 있으며, 기술수출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고부가가치원이다.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 상품수출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통상마찰 및 중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품무역 주도의 무역수지 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입원의 창출을 위해 로열티 수입 등 기술수출을 통한 수지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효율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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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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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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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연구개발지출, 연구개발인력, 해외직접투자, 상품무역수지, 기술무역개방 등이 기술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198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ARDL-bound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경제변수들 간에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기술무역수지에 대한 각 변수들의 장기와 단기적 영향을 추정해보았다. 먼저 장기균형식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지출은 기술무역수지에 장기적으로 부(-)의 효과를 미치고, 연구개발인력과 기술무역개방은 기술무역수지에 장기적으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해외직접투자와 상품무역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오차수정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만 단기적으로 기술무역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변수들의 경우 차분항의 시차변수들이 양(+)과 음(-)이 혼재된 결과가 나타나 명확한 단기적 관계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상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건대, 장기적으로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술무역에 대한 시장개방 역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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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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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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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applied a VAR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RMB exchange rate brought to processing trade, non-processing trade and FDI. Then we can get the results that the appreciation of RMB could not solve the problem of US trade deficit. It is more likely that the appreciation just can transfer the trade imbalance to other country with US, which could not radically solve the economic problems of US. Also this paper find that the data of service trade is surplus while the main goods deficit was occur in advanced technology product, especially in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rade And US has real advantage in these industries, so the situation will be changed if US decreased the barrier in these industries. In that way, the imbalance situation should be greatly reduced.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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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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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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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ICT 산업의 수출중량과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고 관세청 무역통계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년간 연간자료를 사용하였다. 변동률 분석은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입중량, 수출중량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상승률 분석은 무역수지가 9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 무역수지는 수출액(0.95)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인 무역수지에 대해 수출액은 Coefficient 2.37로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고 각 변수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한국 ICT 산업의 무역수지가 한국 총 무역수지의 84%를 주도해 왔다. 향후 한국 수출과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 ICT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무역수지 증가를 위해 수출액을 더욱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 논문에서는 ICT 산업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발전 가능한 분야를 찾아보아야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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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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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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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rade rules in service and digital sectors mainly focus on reducing regulatory uncertainties by improving transparency and minimizing unnecessary requirement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digital trade rules and trad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ectors, governments worldwide have rapidly adopted and expanded rules on free flow of data, personal data protecti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cybersecurity. On the other hand, advances in technology have led governments to face multiple threats related to cybersecurity,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hat related to source code and algorithms), and unauthorized access to proprietary information of their suppliers. This study presents digital trade rules related to digital security emphasizing cybersecurity, source code, and ICT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in different trade agreements. Additionally, it introduces various approaches that major countries are taking to both address digital security issues and seek balance between security enhancement and trade liberalization.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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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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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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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4.15%로 세계 1위 수준이며,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기술무역수지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술무역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술무역과 상품무역 간 비교를 통해 기술무역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기술무역 관련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 기술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무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무역 실적 보유 기업과 미보유 기업을 구분하고 기업의 실제적인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술무역 실적 보유기업과 미보유 기업 간에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인지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기술무역 전담부서와 전담직원의 부족이 매우 심각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무역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이수 경험은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및 산업계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기술무역 통계조사 방법론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수출 활동 유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술무역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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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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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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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 안경산업은 최근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가격 경쟁력, 일본의 품질 및 기술, 이탈리아의 디자인, 브랜드 및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 등에 밀려 점점 그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안경시장에서의 최대 수입 교역국인 중국과 이탈리아의 무역수지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 안경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 안경산업 중 가장 취약한 제품분야인 선글라스 분야에서는 우리 안경업계의 디자인에 대한 능력이 안경제조능력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음은 안경업계에서 잘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안경디자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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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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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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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여 2000년 6월 17일 입법 공고되어 2001년 3월부터 시행된 대외무역법의 디지털제품(온라인거래)의 수출이입실적 인정 및 전자무역중개기관도입 관련조항 등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지원법령으로의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는 의미를 평가하고, 개정 내용의 조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실무자들로 하여금 적용상의 유의점들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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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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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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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e global economy, trade is not confined in geological boundaries, enhancing the international relation among countries. However, the trade tension between the largest economy and the second-largest economy raise concerns among the world economies, enhancing the uncertainties around world. In particular, the trade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highly related with South Korea's trade balance, because the country is highly dependent on the trade with the two countries. Given this, we analyzed the news editorials published in Korean quality newsaper, with related to U.S. and China Trade War by looking at the ideological perspectives of news outlets or journalists to the issue within the framework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particular we gave a special attention to the attitude to each country in order to investigate their ideological stance to the country, following van Dijk (1998)' ideological squa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hosun Ilbo emphasized 'their' bad properties directly and aggresively, while the Hankyoreh designated the U.S. as a member of an out-group, thus mitigating 'our' bad quatilies; Second, the two strategies of emphasis and mitigation enabled both newspapers to reinforce in-group homogeneity and out-group exclusion. Thus, we could conclude that the editorial is a clear indicator to show the news outlet's ideological stance to each country in regard to the trade issue.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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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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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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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discusses the influence of economic factors on the clothing exports from China and 15 South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to the United States. A basic gravity trade model with three predictors, including the GDP value produced by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and their geographical distance was established to explain the bilateral trade patterns. The conventional approach of multiple regression and the novel approach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value of clothing exports from 2012 to 2018 and applied to the trade pattern prediction of 2019. The results showed that ANNs can achieve a more accurate prediction in bilateral trade patterns than the commonly-used econometric analysis of the basic gravity trade model. Future studies can examine the predictive power of ANNs on an extended gravity model of trade that includes explanatory variables in social and environmental areas, such as policy, initiative, agreement, and infrastructure for trade facilitation, which are crucial for policymaking and managerial consideration.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for the examination of the balance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growth and their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for the application of more advanced machine-learning algorithms of global trade flow exa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