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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와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제도의 법적 비교 검토 (A Study on Legal Comparison Review of the Pilot's License System of WIG Ship(surface-flying ship) and Pilot Certification System of Aircraft)

  • 박상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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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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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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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7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WIG, Wing In Gound)의 조종사 면허 필기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차세대 운송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과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만이 해당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면허 제도와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 없고, 국내 자격제도 도입 역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성공사례를 손으로 꼽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선박 공인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선급 인증을 하였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수면비행선박"이고 항공기와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미래의 해양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수면비행선박 인력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하여 본 주제인 조종사 양성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1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IMO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우리나라도 IM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공조하여 드디어 2011년부터 수면비행선박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인력양성 제도선행, 교육훈련 제도, 지정교육기관 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과 지정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 중에 지정교육기관 운영은 정부가 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하였다.

119구조·구급대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 광주지역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gnition about 119 Rescue·First Aid Team - Gwangju Area College Student as the Central Figure -)

  • 김갑선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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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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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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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searching the way of improvement to heighten the emergency medical welfare level by one step furth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452 college students in Gwangju, using a random sampling method.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utilized for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are frequency analysis, $x^2$ test. The conclusions obtained from these analyses are as following ; 1. In question about necessary optimum number of persons for rescue first aid activity,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responded by 39.2%, 45.3% respectively that rescue team 15 people, first aid team 3 people is most suitabl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2. In question about security of the public health doctor and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are recognizing necessity urgentl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3. In question about 119 rescue first aid team member applying for an examination qualification grant to the department of EMT's graduate,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were highest by 52.9%, 52.4% respectively in "necessity" item.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4. Because rescue first aid equipment level appears higher than 41.7% in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case by 54.2% in 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case, 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are recognizing that equipment level should be supplemented mor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5. In question about equipment supplement,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appeared highest by 64.8%, 69.3% in accident type different special equipment.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6. In question about rescue ambulance car size, we could know being thinking that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 each 61.2%, 56.5% is small and narrow that large size of the rescue ambulance amount nee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7. In question about patient's state is worsened, because rescue first aid equipment is inferior, health major college student responded sometimes 55.1%, many 29.5%. very many by 11.5%, while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 responded 65.8%, 23.1%, 4.0% respectivel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8. In question about emergency patient must utilize for 119 rescue ambulance car,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appeared highest by 38.8%, 41.3% in "not so" item. In question about rescue first aid team's first-aid treatment ability improves more,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appeared highest by 58.1% and 58.7% respectively in "improve" item. In question about "119 rescue ambulance car must go more rapidly than now",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are recognizing that should be quicker by 58.1%, 60.9% respectively. When called to 119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responded highest by 55.5%, 53.3% respectively that we must receive first-aid treatment direction from a doctor. In question about "119 rescue ambulance car must be made the pay system",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responded 74%, 80% respectively in "not so" item.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In conclusions, In oder to provide superior rescue first aid service to people, a public health doctor should be placed in the situation room inside the fire station so that the doctor could instruct the proper emergency treatment suitable for each situation to the rescue first aid team. Also, national education about a first-aid treatment that do to all people is necessarily necessary in emergency delivery system and this should be spread extensively through school education and broadcasting medium and education should be gone side by side, and see that will can save emergency patients' life which is more when these education consists continuously fixed period for public institution of policeman, fire officer etc. specially. And for reinforcement of patient transfer system, public organization must procure special ambulance car so that emergency patient receive first aid treatment whil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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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기식 육성.비육돈사의 악취탈취장치 적용효과 (Effects of the Odor Abatement System in a Naturally Ventilated Growing Finishing Pig House)

  • 이성현;윤남규;김경원;염성현;조용호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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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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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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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자연환기식 육성 비육돈사의 내부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돈사내부에 악취탈취장치를 설치하였다. 악취탈취장치에서 탈취한 공기는 덕트를 이용하여 돈사내부에 분배되도록 하였다. 악취탈취장치의 가동에 따른 내부의 환경은 돈사의 측벽에 설치된 윈치커튼을 닫아 관리하기 때문에 내부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겨울철에 실시하였다. 악취탈취장치를 가동하면서 분석한 돈사의 내부환경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돈사내부에 설치한 악취탈취장치에서 탈취된 후 배출된 공기를 돈사내부에 재분배함으로써 악취탈취장치 가동전보다 돈사내부의 암모니아 가스 농도를 약 33.3%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돈사의 암모니아 가스 저감효과는 돈사의 환기율이 $0.5m^3/m$ 두 이하인 경우에 나타났으며, 환기율이 많아지면 외부의 신선한 공기의 유입에 의해 희석되는 양이 악취탈취 장치에서 배출된 공기량보다 많아 악취탈취 장치 가동에 의한 내부 환경개선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육성 비육돈사에 악취탈취장치를 가동하면서 돼지를 입식하여 출하 때까지 사육한 결과 악취탈취장치 설치전과 비교하여 돼지의 폐사율이 약 3.8% 줄어들었으며, 탈취장치 가동후 돈사내부에 관리를 위해 들어갈 때 눈 따가움, 부유먼지 등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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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금당실 송림의 생태적 특성 및 관리방안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Plan of Geumdangsil Pine Forest of Yecheon)

  • 이수동;이찬;김동욱;김지석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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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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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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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제469호로 지정된 예천 금당실 송림의 실질적인 보존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호방안을 제안하였다. 숲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저감하여 숲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형 및 지세, 토지이용, 수목 생육현황, 토양환경, 이용 및 관리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예천 금당실 송림은 해발 130~140m의 평탄지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되었다. 송림에 식재된 수목은 총 565주이며, 이중 소나무가 558주이고 25개의 밑둥이 확인되었다. 식재된 소나무는 흉고직경 30~50cm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평균 수령은 85.4년이었고, 최고 수령은 약 200년으로 추정되었다. 표본목의 가지 생장량은 연간 4.3~5.1cm이며 가장 생장이 왕성한 중앙의 가지는 3년간 평균 24.2cm의 생장을 보였다. 7개 조사구의 토양 이화학적 특성 분석 결과 유기물 함량, 전질소, 유효인산, 전기전도도 항목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토양 pH, 치환성 양이온 등의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였다. 현재 내부의 시설물와 이용압력은 많지 않은 상태이나, 경작에 의한 잠식 등의 위협요인이 남아있으며, 생태계 관리에 치중한 관리로 시설물, 이용객, 운영 관리 등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은 생태계관리, 시설물관리, 이용객관리, 운영관리 4가지 부분을 고려하였다.

In situ 타원법을 사용한 광기록매체용 Ge-Sb-Te 박막의 최적성장조건 연구 (Study of optimum growth condition of phase change Ge-Sb-Te thin films as an optical recording medium using in situ ellipsometry)

  • 김상열;이학철
    • 한국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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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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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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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타원법(ellipsometry)을 사용하여 광기록 매체용 Ge$_2$ Sb$_2$ Te$^{5}$ (GST) 박막의 성장과정에 따른 타원상수 Ψ와 $\Delta$를 측정하여. GST 박막의 최적성장조건을 연구하였다. 아르곤기체압력과 DC 출력 그리고 기판의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GST 박막을 성장시켰다. 제작된 시료들의 분광타원 데이터를 모델링 분석하여 GST박막의 밀도분포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GST 박막이 성장하는 동안 측정한 in situ 타원 성장곡선을 분석하여 박막의 밀도분포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아르곤기체압력이 7 mTorr일 때 박막의 상대적인 밀도분포가 고르게 되었고 DC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기판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GST 박막의 밀도 균일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주사형전자현미경(SEM)을 사용하여 최적 밀도 균일성을 가지는 성장조건(7 mTorr, 45 W, 15$0^{\circ}C$)에서 제작된 GST 시료가 가장 균일한 구조를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균일한 밀도 분포를 가지는 GST 박막의 성장조건 확립을 통하여 여러번 기록/재생할 때 광기록 박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왕벚나무 성목 녹지삽목에서 삽목시기, 옥신처리 및 삽수부위가 발근에 미치는 영향과 이식 삽목묘의 생육특성 (Effects of Cutting Time, Auxin Treatment, and Cutting Position on Rooting of the Green-wood Cuttings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Transplanted Cuttings in the Adult Prunus yedoensis)

  • 김장수;김진수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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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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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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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왕벚나무 성목(43-58년생)의 삽목묘 대량증식 방법을 밝히기 위해 삽목시기별, 옥신처리별 및 삽수부위별로 자동안개관수장치가 설치된 무가온 비닐하우스에 삽목을 실시했으며, 삽목묘의 가로수 식재 성공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발근된 삽목묘를 묘포장에 이식하여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각 처리에 따른 평균 발근율의 분산분석 결과는 고도의 유의성($P$ < 0.0001)이 나타났다. 시기별 평균 발근율에서 6월 1일의 삽목(61.4%)이 8월 1일(23.6%)보다 2배 이상 높아 6월 1일이 적합한 시기로 나타났다. 발근율이 가장 좋은 옥신 처리는 IBA $1,000mg{\cdot}L^{-1}$와 IBA $500mg{\cdot}L^{-1}$ 처리에서 각각 90.8%, 89.2%로 나타났으며, 발근율에 대한 각 처리간의 상호효과($P$ < 0.0001)가 인정되었다. 삽수부위에서 상단부 + IBA $1,000mg{\cdot}L^{-1}$ 처리가 발근율 9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삽목묘의 묘포장 이식 활착률 역시 옥신처리간에 고도의 유의성($P$ < 0.0001)이 인정되었으며, 잎이 있는 삽목묘의 평균 이식활착률은 46.5%로 낮았으나 IBA $1,000mg{\cdot}L^{-1}$ 처리는 79.2%로 높았다. 그러나 잎이 없는 삽목묘의 이식활착율은 8.7%로 대부분 고사하였다. 활착된 삽목묘와 접목묘 및 실생묘의 생장특성을 비교한 결과, 생장(수고, 근원경), 뿌리수, 가지수, 잎수 등에서 고도의 유의성($P$ < 0.0001)이 나타났으며 삽목묘가 월등히 우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동안개관수장치로 안정적인 습도조절과 온도유지가 가능한 삽목실에서 6 - 7월의 삽목실시, 상단부 삽수의 선택, IBA처리 및 8월에 발근된 삽목묘의 묘포장 이식을 통해 개량된 왕벚나무의 대량증식과 성공적인 가로수 식재가 가능할 것이다.

배추 SSR 마커를 이용한 무의 육성 계통 및 수집종의 유전적 다양성 분석 (Analysis of the Genetic Diversity of Radish Germplasm through SSR Markers Derived from Chinese Cabbage)

  • 박수형;최수련;이정수;뉴엔 반단;김성길;임용표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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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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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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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무의 품종 육성 기반 확장을 위해 다양한 무 품종을 수집하여 재배한 후 원예적 특성이 양호한 자원을 선발하여 계통으로 육성하는 작업을 198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유전적 다양성은 작물의 개량에 있어 주요 소재이기에 자원의 수집을 통한 변이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자원 수집과 더불어 확보한 자원간의 다양성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원확보의 방향성을 재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연구를 위하여 이미 배추에서 개발된 SSR 마커를 이용하여 계통분류학상 가까운 관계에 있는 무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무 육성 계통과 도입자원 중에서 44점의 보유 유전자원을 재료로 하여 22종의 선발한 마커로 유전형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cnu_m139'와 'cnu_m289' 등이 다형성 검증에 유용한 마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 유전자원의 유전적 유연관계 분석 결과, 무는 지역적 유래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품종 육성 연도에 따라 일부 그룹을 형성함을 알 수 있어, 최근 육성되고 있는 품종들과 기존의 품종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그룹에 해당하는 계통들의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차후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비교적 적은 수의 마커로 분석했음에도 30년 이전에 육성종과 근래에 육성한 2000년대에 육성종을 구분하고, 한 그룹 내에서 비교적 형태적으로 유사한 개체들이 그룹을 구성하는 대부분을 나타낸 결과는 SSR 마커가 무에 성공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배추에서 개발한 SSR 마커를 이용하여 무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 및 유연관계 분석(유전자원 식별)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한우 생산을 위한 메탄 저감용 사료 배합 및 적정 사육밀도에 관한 연구 (Studies on Feed Formulation to Reduce Methane Emission and Optimal Rearing Density for Environmental-Friendly Hanwoo Production)

  • 신종서;최병양;김미정;김승기;라창식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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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su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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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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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친환경 한우생산을 위해 다양한 원료사료의 선택 및 구성비율 변경을 통해 메탄 저감용 사료배합비의 작성 및 적정 사육밀도에 관한 연구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메탄 저감용 사료배합에 활용한 원료사료는 파쇄 옥수수와 알팔파 외 21종이었다. 또한 적정 사육밀도를 조사하기 위한 공시동물은 평균 체중 150 kg의 한우 송아지 12두를 선정하여 4개월간 실험을 수행하였다. TMR 1, 2, 3에 비해 TMR 4에서 약 3~4배정도 낮은 메탄가스 발생량을 보였으며, 사료가격에서도 저렴한 결과를 보였다. TMR 4는 TMR 1, 2 및 3에 비해 건물 소실율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메탄생성량은 24~37%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한우 육성우의 적정 사육밀도 실험에서 저밀도 ($18m^2/head$) 및 일반 처리구 ($9m^2/head$)는 과밀도 처리구 ($6m^2/head$)에 비해 총 증체량, 일당증체량 및 사료요구율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혈액성분에서 저밀도 및 일반 처리구는 영양대사 및 건강에 관련된 total protein, glucose, AST, ALT 및 GGT 농도가 과밀도 처리구에 비해 효과적으로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체위 발육(development of body size)의 경우 저밀도 및 일반 처리구의 체중, 흉폭, 요각폭 및 곤폭은 고밀도 처리구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저밀도 처리구는 일반 처리구보다 체위발육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저밀도 및 일반 처리구는 고밀도 처리구에 비해 깔짚의 수분 함량, 대장균 및 콕시듐의 조절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와같이 한우 육성우의 적정 사육밀도는 두당 $6m^2$ 이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료사료의 선택 및 구성비율 변경을 통해 메탄 생성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사료자원의 배합비 조정으로 메탄 저감용 사료생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사육밀도는 한우의 성장과 발육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원료사료의 선택 및 구성비율 변경을 통해 메탄 발생량 조절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사육밀도는 한우의 성장과 발육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50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성장, 산업구조, 효율개선, 전력 탈탄소화와 연료 대체의 효과 (Effect of economic growth, industrial structure, efficiency improvement, decarbonization of power sector and fuel substitution for the transition to low carbon society by 2050)

  • 박년배;홍성준;박상용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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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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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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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 세계 $2^{\circ}C$ 기후변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한국의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경로를 분석하였다. 경제 성장률의 감소,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수요관리 강화, 발전부문 탈탄소화, 저탄소 연료로의 대체를 통해 2050년까지 연료연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1년 대비 67%, 기준 전망 대비 74%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2050년 기간 기준 전망과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 간 연료연소 부문 온실가스 누적 감축량에서 경제 성장률의 감소,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수요관리 강화, 발전부문 탈탄소화, 저탄소 연료로의 대체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 9%, 72%, 5%, 1%이었다. 205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1년 대비 50%, 기준 전망 대비 59% 감축이 필요하다.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석탄,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각각 31%, 40%, 2%에서 2050년에 38%, 2%, 32%, CCS 23%로 바뀐다. 발전 부문에서 CCS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50년 전력 배출원단위는 2011년 대비 81%, 기준 전망 대비 76% 감소하였다. 2050년에 1차 에너지는 2011년 대비 36% 감소, 기준 전망 대비 56% 감소하였다. 1990~2011년 동안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와 1차에너지, 연료연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176%, 197%, 146% 증가하였다. 2050년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패턴에서 급격한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에너지 수요 관리 및 저탄소 에너지 공급 기술 등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전기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로의 전환 등이 요구된다.

국가연구개발 정률예외사업의 원가구조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사업관리방안 (Analysis of Cost Structures of National R&D Programs for Effective National R&D Management)

  • 조성표;하석태;황명구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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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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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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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간접비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실제 간접비율이 고시비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간접비율의 계산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간접비 예외사업이 포함되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간접비 예외사업은 고시간 접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 적용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에서 간접비 발생 원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사업을 조사하고, 정률 예외사업의 원가동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원가동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정률예외사업에 대한 특성과 비목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정률예외사업별로 각각 비목 구성의 고유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양성사업에서는 학생인건비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공동예산사업에서는 국제활동비를 식별할 수 없었으나,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으며, 연구활동비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가조정사업은 내부인건비(37%), 연구과제추진비(21%), 연구활동비(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예외적용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사업별로 비목 구성비율의 특성에 따른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조정간접비율을 산정하는 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정률예외사업에 적용될 고시 간접비율 설정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사업 특성별로 거액 비목은 간접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시비율 적용한다. 2) 정률예외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고정간접비율 적용한다. 3) 고시사업과 통합하되 특정 거액 비목은 제한을 설정하여 고시비율 적용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정률예외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간접비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간접비는 직접비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적용 기준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