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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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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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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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술표준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요소로서 융복합 산업의 출현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주므로 융복합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표준화 활동은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해외 표준화 주요 진흥정책을 확인함으로써 국내 진흥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준활동을 위한 투자비용이 부담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표준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표준화 활동은 기술보호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어 중소기업들은 기술공개를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표준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조직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표준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술 보호에 필요한 법적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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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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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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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이 중 3개 변수가 자금 지원정책으로 자금 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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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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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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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조직의 정보보안은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영역에서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과거 기업의 정보보안 대책은 주로 물리적, 기술적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조직구성원에 의한 보안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에서도 인적 보안 관리나 정보보안 교육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현장실험을 통해 보안교육이나 보안서비스 제공이 조직구성원의 보안정책 준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 국내 대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팸 이메일 대응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스팸 이메일 열람 여부를 측정했고,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2에서는 보안서비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보안경고 알림 메시지를 제공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보안교육은 보안정책 준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교육 직후 교육 이수집단이 미이수집단에 비해 스팸 이메일 열람률이 낮았다. 그러나 3개월 후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사라졌다. 또한 보안위험 경고 알림 메시지는 스팸 이메일을 열람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보안정책 준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조직의 인적보안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안교육이 필요하고, 보완적으로 보안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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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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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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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러닝 산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증가는 민간 교육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닝 콘텐츠 및 시스템 공급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닝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짐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닝 콘텐츠와 시스템 및 그 공급자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닝 품질인증에 대한 평가기준과 품질인증 평가기준의 세부 실행 방안은 제시하고 있으나, 품질인증 기술성에 대한 필요성과 기술성 평가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콘텐츠의 품질인증 기술성 평가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하고, 이러닝 콘텐츠 기술성 평가기준의 특징과 기술성 평가기준 세부 항목별 적용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닝 콘텐츠 기술성 평가기준의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척도를 제시할 수 있고,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척도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이러닝 콘텐츠의 품질인증 기술성 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시범서비스가 이루어진 후,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기술성 평가기준에 대한 결과의 피드백에 따라 기준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고시한다면, 해당 정책은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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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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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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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market is sluggish despite high expectation for its growth, and thus policies are required to define the causes and to address these issues. The policy formulation requires various historical market and human resource data for analyzing the industry, which cannot be guaranteed secured. This study executed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frontline businesses in order to gather live opinions and to analyze industry's value chain, problems, and difficulties with a view to defining policy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ed the current technical level of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the frontline difficulty, and industrial ecosystem statu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ndustry revitalization policy was devised and proposed. Objectives of the policy included the fostering of capacity to conceptualize, plan, and design industrial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ndustry's value chain and ecosystem, the expansion of the industry's value-added through the enhanced securing and mana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and the nurturing of the security Human Resources (HR) in line with the industrial demand.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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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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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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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aper is to serve as a guide for deciding on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vessel buyback program, reviewing their performance and economic effects from fish harvest reduction due to not reaching MSY. Compared with maximum willingness to pay for vessel buyback programs designed to avoid economic losses occurring as a result of overfishing, the portions of investment costs for buyback program are so small comparatively to the range of 0.32% to 12.19% at the annual base. The economic loss effects occurred in terms of the reduction of fishing harvest are comprehensively estimated at the present value of 30,877 billion won since 1971, and exceeded the revenues for fish harvests from 1999. In order to resole fish stocks through a vessel buyback program,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yield should be reduced to less than the intrinsic growth rate. Otherwise, the buyback program policy eventually fails regardless of the temporal effect of benefits. This paper further argues that technical policy tools such as fishing grounds, fishing seasons, size of fish and minimum size of meshes should be effectively utilized.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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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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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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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cently, controversy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protecting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emerging. Very active debates and global discussions are being carried out i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possible approaches to be taken for these properties, and for the fair and equal sharing of the benefits from these intellectual properties. There is a need to evaluate adopting a sui generis system which is being pushed by developing nations, or adopting a policy which will guaranteee benefit sharing such as sharing royalties from marketing final products, technical transfers, capacity building, and participating in research activities. Also,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legal issues concerning genetic resources based o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for the fair and equal sharing of the benefits with developing nations, at the same time assuring developed nations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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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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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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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limate technology applied to address climate change requires a comprehensive review such as environmental and social acceptability in addition to economic feasibility. Not only mitigation and adaptation technologies, but also integration of climate technologies into a business model with other relevant technologies including ICT, finance, and policy instruments could enhance techn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s. However, many climate projects (and business models) are currently not designed to consider adequately complex climate?related issues.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assessment systems that can comprehensively evaluate business feasibility of such model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system consisting of nine major indicators in four fields to assess climate technology-based business models. Each indicator was weighed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for systematic assessment of business models. The process can be utilized as a tool to guide improvement of climate technology business models.

• 보건의료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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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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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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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s technologies develop, the digital health sector is gradually expanding. Internationally, the global summit for Digital Health named Global Digital Health Partnership (GDHP) was launched in 2018. Many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GDHP and share their policy experiences on digital health and find the ways to cooperate with participating countries (13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Hong Kong). This article reviewed the international trends in digital health policy environment and evidence assessment focusing on GDHP activities,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of digital health. Consequently, to assess the intervention effects of digital health is very complex and the assessment should be considered multidimensional aspects (social, clinical, and technical). In addition the patient experience should be assessed qualitatively.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should assess the effect of digital health policies to changes in health care systems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health is also related to new HTA, HTA of existing technologies, and R&D on the promising health technolog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trends of the technology's management policy consistently through the HTA of digital health.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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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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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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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