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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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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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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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many countries, the Government enacts tax laws in order to manage tax collection and regulate the macro-economy. According to Noor, Jamaludin, Omar, and Aziz (2013), tax non-compliance is a growing concern because of its negative effects on the state budget. The main objectives of this article are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corporate income tax non-compliance of enterprises in Ho Chi Minh Cit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Vietnamese tax administration. We use several research methods, including the exploitation of information and practical experiences from both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with Probit regression model on a sample of 187 enterprises that have been inspected or examined by tax authorities in Vietnam during the period from 2013 to 2017.The article identified eight factors affecting corporate income tax (CIT) non-compliance: (1) working capital/total assets; (2) revenue/total assets; (3) total debt/total assets; (4) loss in the previous year; (5) receivables/revenue; (6) the size of enterprises; (7) tax administrative penalties/tax payable; and (8) business field. In particular, the tax non-compliance was studied as a violation of Vietnamese tax laws by enterprises declaring an insufficient amount of CIT payable to the State budget.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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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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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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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89조에서 둘 이상의 시 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분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완료되어 철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안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분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사업연도기간중의 사업장별 월별 종업원 수 합과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에 기준에 의한 안분방법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원이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개념을 '사업연도기간 중'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기간중의 정의를 '전년도 사업기간종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기간종료일까지의 계속사업기간'으로 하여 기간을 월별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배분 방법보다 더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세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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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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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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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Currently, the tax - exempted vessel fuel is provided for commercial fishing in order to increase the competitive power of fishery production thorough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should predict the exact amount of fuel consumption for fishing every year to request the fuel from the government. Unfortunately, there is no sophisticated model to predict the tax - exempted vessel fuel consumption. In 2003, the consumption of the tax- exempted vessel fuel was only $25.1\%$ of the estimation amount by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This causes an inefficiency in the petroleum management. Moreover, we need some data such as the annual average fishing hours, fishing days and fishing behavior to adopt a new policy regarding fishing. Up to now, the data have been obtained by survey with response in the fishery field. In the most case, we have a small number of data because we spend so much time and money consuming for collecting fishing data. As a result, the level of confidence of the data is associated with the sample size and normally low. In order to achieve more accurate data, we need to develope an efficient method for collecting fishing data. In this research, we proposed a new method to predict the tax- exempted vessel fuel consumption more exactly. The prediction results from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compared with the results from the current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in this research, the method proposed here produced much better accuracy than the current method. In addition, we also proposed in the paper for collecting fishing data of the annual average fishing hours using the tax - exempted vessel fuel consumption and the gasoline consumption of vessel engine. The fishing data obtained by using the method proposed in this research could be much more efficient and accurate because it doesn't need to estimate from survey sample data.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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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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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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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율의 변화, 대주주지분율 및 기업의 배당정책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누적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대ㅜ주지분율, 대주주지분율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대주주지분율과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또한,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배당률과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부호를 보였다. 한편, 배당소득세율의 상승, 배당률 및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주식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당소득세율이 상승할 때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기업의 배당정책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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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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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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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법인기업 CEO의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법인기업 CEO의 조세회피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에 기여하고, 미래의 성실한 납세제도의 조성과 조세규제제도와 조세법 개정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목적을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여러 가지의 질문유형과 많은 문항을 이용하여 법인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세법 규정 적용 요인, 조세법 이해 능력요인, 조세회피기대 요인으로, 조세법 규정적용 요인, 조세회피 기대요인은 높을수록 조세회피이유가 높게 나타났고, 조세법 이해 능력 요인은 낮게 나타났다.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조세회피기대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법 이해능력 요인, 조세법 규정적용 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계적 제거방법으로 통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조세법 규정 적용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이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며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조세법규정적용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조세회피는 기업의 사회.환경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양(+)의 성향을 나타낸 조세 담세 요인 및 조세법 계산절차 요인과 음(-)의 성향을 나타낸 경영자 윤리적 요인, 과세당국 조세규제요인은 결코 조세회피방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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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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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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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창조경제에 의해 국가 성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으로서 조세부담율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표본선정은 2010-2012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코스닥협회의 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간에 조세부담률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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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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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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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수행되고 있는 조세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주제로서 조세순응, 납세의식, 성실납세(이하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융합학문으로서 세무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조세순응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을 학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의 일환으로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데이터 수집-키워드 전처리-토픽모델 분석의 흐름으로 총 347편의 논문에 연구자가 등록한 조세순응 관련 키워드들로부터 잠재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첫째, 키워드 분석에서는 세무조사, 조세회피,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의 키워드가 단순 빈도 기준으로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고,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감안한 TF-IDF 값에서도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한편 탈세라는 키워드는 단순빈도에서 부각되지 않은 것에 비해 TF-IDF 값 기준으로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둘째, 토픽모델링을 통해 잠재적인 8개의 연구주제를 도출하였다. 해당 주제는 (1) 조세공정성과 조세범칙행위의 억제, (2) 조세법의 이념과 조세정책의 타당성, (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채권의 담보 (4)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 서비스, (5) 신고납세제도와 세무전문가, (6) 조세풍토와 전략적 조세행동, (7) 조세행동의 다면성과 차별적 순응의도, (8) 과세정보시스템과 효율적 세원관리와 같다. 본 연구는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조세순응이라는 주제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학제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는데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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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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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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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examines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ffects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 Using a sample of publicly listed U.S. firms, we find that legal CSR-which is required by law-reduces the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because this type of CSR reduce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investors and corporate management in such a way that investors are less likely to perceive tax avoidance behavior as a risk.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mative CSR-which is a voluntary type of CSR behavior-and tax avoida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stead, our additional analysis reveals that normative CSR increases the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conditional on reporting quality.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academic literature and to practitioners. Not only does this study highlight the fact that not all CSR are alike, it highlights that it is important to provide transparent CSR information in order to allow stakeholders to estimate the net effects of firms' CSR activities and tax payment.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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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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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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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기업회계기준의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는 KIFRS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회계상 자본화대상자산의 범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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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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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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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ise and grope for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and betterment of both the present tax system facing the country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small businesses in order to develop small businesse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m; as a result, this paper lays a strong emphasis on the point that small businesses must take a more tax reduction than big businesses in view of influence on national economy.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small businesses try to exert itself to provide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It is also necessary that although the administration helps frame the policy of small businesses toward reduction in tax, it must set up strong measures to help the tax reduction of them centering around competitive busin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