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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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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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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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부분의 지방세 고지서는 복잡한 내용과 많은 정보들에 의해 납세자들에게 혼동스럽고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도 사용자의 이러한 불편한 경험을 개선시키고자 고지서 리디자인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 디자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심층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고지서를 수령하는 사용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용자 경험의 긍적적 개선 및 납세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고지서 디자인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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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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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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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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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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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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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기업의 CSR성과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러한 관련성이 최고경영자의 교체에 따라 차별적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CSR 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주제와 연관되어 이루어졌으나, 어느 분야에서도 일관된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다른 영향요인을 추가하는 메커니즘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장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CSR활동과 조세회피의 관련성 또는 CSR활동과 최고경영자의 교체 등의 개별적 주제로 다루어왔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주제를 관련지어 CSR성과와 조세회피관련성에 CEO교체가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CSR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최고경영자교체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고경영자의 교체확률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둘째, CSR성과와 조세회피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 적극적으로 CSR활동을 이행하는 기업은 공격적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CSR활동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 적극적인 CSR활동기업은 최고경영자의 교체 후, 조세회피성향은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적극적인 CSR이행 효과가 기업의 주요 관심사인 현 상황에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인 경영자교체와 관련지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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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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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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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 order to accomplish either information system with future estimate or scientic management, application package of integrated detail management is required for Construction Company. The application package of integrated detail management is based on management of estimation, management of account. management of tax bill, management of on the spot, management of equipment and management of labor.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basic survey for this system such as circumstance of inform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company, a barrier of progress, development dirction, development article.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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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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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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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is study seeks to summarize the tax changes in stock trading and analyze K-OTC stock trading data in 2017 and 2018 to infer the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capital gains taxes by individual investor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he expansion of the 2018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n the K-OTC market, which exempts capital gains tax on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individual investors of certain stocks under the temporary special law. Findings - In the K-OTC market, the amount of transactions has expanded since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n 2018, but the volume of transactions and transaction turnover have decreased. In particular, the result of lower transaction turnover after the expansion is contrary to expectations. To control the macroscopic effects of the stock market, further analyses the transactions of capital gains tax-exempt stocks and non-exempt stocks. The turnover rate of exemption stocks is higher than that of the non-exempt stocks. In the case of transaction turnover, the two results are not consistent. However, the latter result is more meaningful because the comparison of exempt and non-exempt reduces distortion by macro effect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o mitigate the impact of capital gains taxes on stock market, government authorities need to consider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scope of taxation, the application of separate taxation in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he reduction tax rate on transfer income of listed shares, and the reduction tax rate on long-term holdings.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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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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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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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This study aims to verify whether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corporate value is non-linear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cause of the inconsistent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may be an error in assuming linearity, and verifies whether a nonlinear relationship exists. The sample company in this study is a December settlement corporation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and the analysis period is from 2000 to 2021. In the empirical analysis model, Tobin's Q is used as a proxy for corporate value, tax avoidance is used as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and a regression model is designed with corporate size, growth rate, and debt ratio set as control variables. Findings -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re is an inverted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In the additional analysis using Ohlson (1995) firm valuation model for the robustness of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same nonlinear valu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can be confirme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meaningful in that it verifies the non-linear relationship of tax avoidance, which has not been attempted in previous studies. The meaning of the inverted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presented in this study is that corporate tax avoidance acts as a factor that increases corporate value up to a certain level, but rather becomes a factor that decreases corporate value when it exceeds a critical point.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new perspectives and perspectives on tax avoidance to companies belonging to the Korean capital market.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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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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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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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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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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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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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ost segregation helps reduce tax liabilities by reclassifying real property to personal property and accelerates tax depreciation of a property. A typical cost segregation study requires much time and high costs. This study proposed a BIM integrated cost segregation process that can be applied to any commercial building project. The proposed BIM-based cost segregation process was verified in a new commercial construction project. It approved that this approach can: (1) increase the cash flow for the owner and provide assistance to tax-paying enterprises; (2) enable the contractor to use it as an added value in the bidding process; (3) realize data sharing in a common platform to improve the cost segregation study efficiency and reduce costs and errors; (4) contribute to the asset management in the life cycle of buildings while filling in the blank of cost segregation process. Future studies will focus on the automation of cost segregation and asset management in building construction's life cycle.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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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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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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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규정을 고찰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착수되었다.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체재산권 특히 영업권 평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이 판례와 심판례 등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납제사의 납세순응비용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관세관청의 정세비용 축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시되고 있는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은 매수영업권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결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세법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결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식별가능한 무체재산권을 매수영업권에서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규정을 살펴본 결과 현행 규정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가액이 산업효과(industry effect)에 따라 편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특히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초과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10%의 정상이익률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상이익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초과이익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이익률에 관한 현행 규정을 기존 일률적 10%에서 해당 동종 산업의 평균이익률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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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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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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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낮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조세혜택이 커질 경우,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증가하고, 정보비대칭 수준은 감소한다는 남혜정 외(2013)와 정현욱 외(2016)의 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증분석 모형은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래이익반응계수 모형(FERC,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세혜택 측정치는 남혜정 외(2013), 선은정 외(2015) 및 정현욱 외(2016)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2002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 한 결과, 조세혜택 측정치와 미래이익 간의 교호변수 사이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익의 변동성, 기업의 성장성(MB비율), 기업의 규모,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을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작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조세부담이 커질 경우,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업특성변수를 이용하여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와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전략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조세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