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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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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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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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고정사업장 확대로 인한 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하는 방법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상가격 도출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반 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소자본세제의 이자공제가 가능한 차입금 금액을 산정 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포함하기에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이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순수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되기에 해결 될 수 있다. 차입금에 관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차입 조건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자비용을 활용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소자본세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수행하는 당국에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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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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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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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The Saemaul Mini-Library system had to start as a purely voluntary grass-roots movement without a tax su n.0, pport. In other words, it had to depend on voluntary contributions in time and labor by the reading club members for its finance and daily maintenance and oper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e the actual condition of a Saemaul Mini-Library, which is established in a rural and a fishing village. To meet this purpose, I will survey the function and the meaning of a Saemaul Mini-Library and the main tendency of it-now did it start and how did it develop and I will analyse the general condition of structural factors (establishment, materials, reading club) in a Saemaul Mini-Library.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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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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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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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medical procedures was working as a source of valuable assets. Especially, the secondary use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gives the ordeal to privacy protection problems. In korea, the usag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s basically regulated by the several laws in view of general and administrative Act like Medicine Act, Public institu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Network Act etc. There is no specific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alth information exchange program for the blood donor referral related with teratogenic drugs and contagious disease and medical treatment reporting system for income tax convenience are the two examples of recently occurred secondary use of health information in Korea. Basically the secondary use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s depend on the risk-benefit analysis. But to accomplish the minimal invasion to privacy, we need to consider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first. If the expected results were attained with alternative method which is less privacy invasive, we could consider the present method is unconstitutional due to the violation of proportionality rul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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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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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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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카지노 이용자를 위한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성과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들이 조직 신뢰와 직무만족을 통하여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정보 품질은 보안 신뢰와 직무 만족에 유의 수준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스템 품질은 보안신뢰와 직무 만족에 유의 수준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품질은 보안 신뢰와 직무 만족에 유의 수준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안신뢰는 직무만족에 유의 수준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보안 신뢰와 직무 만족은 경영성과에 유의 수준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 방향은 본 연구의 각 변수들을 확장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경영 성과를 다 방향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과 탈세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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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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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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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지구 온난화 등과 관련하여 에너지 개발과 절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전기에너지 사용의 19%를 차지하는 조명기구 소비전력의 효율적인 절감과 수명연장을 위해 주파수변조와 펄스폭 변조를 혼용한 전류제어 방식의 새로운 형태인 하프브리지형 전원장치를 제안한다. 제안한 전원장치가 갖는 우수성과 안정성에 대해 입증하고 그 특성을 분석 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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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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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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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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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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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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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10년 4월부터 웹기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WEB Port-MIS의 서비스 품질 측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여 처음으로 WEB Port-MIS 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설문 문항은 공공기관 웹사이트 평가지표를 기초로 개발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품질측정척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측정 척도를 바탕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여 항목별 중요도를 평가하였고 설문조사와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도-성과분석법을 활용하여 서비스 품질 관리 전략을 수립하였다. 중요도 만족도 분석결과 WEB Port-MIS의 세부항목 별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 된 컨텐츠(정보의 다양성, 유용성)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행정정보의 제공 및 운영 항목도 컨텐츠 항목과 함께 집중 개선 영역에 위치하여 개선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최적의 민원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 민원처리시스템의 다양화, 최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컨텐츠 항목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를 이루는 항만민원신고 서비스에 대해 향후에는 웹기반 민원처리의 고도화, 관련 기관 간 정보 공동 활용 확대, 이용자 중심의 신고절차 간소화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글로벌 통합정보서비스의 역할이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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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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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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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there are three credit rating agencies. Potential credit ratings based on credibility in the financial market are calculated independently for each rating agency. It often happens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 grades of the rating agencies are the same and have the same rating system, their actual ratings are different, even for the same firm. In such circumstances, investors may wonder why. In this study, we assume that the cause is the information environment in which the company operates. The credit ratings of rating agencies are mainly classified into bonds or commercial papers. The bonds are rated primarily for long-term of three years or more, and commercial papers specify ratings for less than one year. The information environment to be verified in this study was observed with a commercial paper. Under the assumption the larger the analyst following is, the more transparent is the information environment, we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number of analysts following on the degree to which ratings conflicted among credit rating agencies. The results of our analysis confirmed that opinion conflict among credit rating agencies is clearly reduced for companies with good information environments.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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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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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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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연안해운과 관련한 최근 환경 변화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물류의 증대 가능성과 환황해권, 환동해권의 동북아 연안 부상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니, 연안해운에 대한 국가 정책의 소외는 우리나라라 물류거점화 되는데 많은 문세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항과 연안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연계수송체제의 강화. 연안해운의 체질강화 및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구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연계수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거점항만내에 연안피더 전용선석의 구축으로 연안피더운송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며 둘째로, 언안부두에 화주즐 유인할 수 있는 공동장치장 및 하역설비를 대폭 보강하여 일괄 서비스체제의 확립, 노후 비경계선의 Ro-Ro 선 혹은 고속컨테이너선으로의 대체. 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과 각종 세제의 실질적인 혜댁부여로 환경 친화적이며 균형있는 외항-연안 물류사슬체계(Logistics Chain System)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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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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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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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가정책에 있어서 아직도 연안해운은 소외되고 있어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물류의 증대와 동북아 연안으로 부상하는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에서 우리나라가 물류거점화 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항과 연안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연계수송체제의 강화, 연안해운의 체질강화 및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구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목적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연계수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거점항만내에 연안피더 전용선석의 구축으로 연안피더운송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며. 둘째로, 연안부두에 화주를 유인할 수 있는 공동 장치장 및 하역설비를 대폭 보강하여 One-Stop 서비스체제의 확립 그리고 연안선박의 노후된 비경제선을 Ro-Ro 선이나 고속컨이너선으로 대체 및 면세유공급과 각종 세재의 실질적인 혜택부여로 친환경적인 외항-연안간 균형된 물류사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