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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가공산업의 R&D활성화를 위한 연구 동향과 방향 (Research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for R&D Vitalization of Domestic Dairy Industry)

  • 윤성식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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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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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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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유제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유가공산업은 향후 50년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소비 측면에서 유제품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신선우유 소비는 감소하고, 발효유 등 유가공품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원유사용량은 2010년 1,939천 톤을 예상되며, 반면 우유 공급량은 예년도 원유수요량으로 판단할 때 35천 톤 가량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현재 다자간 협상 중인 미국 및 EU와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낙농산업분야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수입 개방에 따라 국산 원유의 생산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유가공업체가 농가에서 수취하는 원유는 미생물 함량과 체세포수가 매우 낮은 양질의 우유이기 때문에 초고온살균법 대신 유럽처럼 우유 고유 풍미 및 영양성분을 유지한 저온살균우유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치즈 시장은 65,423톤 규모로 시장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치즈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반드시 해결할 문제로서 부산물(유청) 처리와 "목장형유가공(On-Farm Processing)"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몇 가지 당면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형 유가공업체와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국내 발효유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기록한 유일한 품목으로서 위, 간, 장 건강을 위한 기능성 발효유 제품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였다. 인체에 유용한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유 제품의 연구 개발은 중요한 연구 테마이다. 초유는 위장관 감염증의 치료나 예방에 사용될 수 있는 면역우유 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며, 포유동물의 초유를 이용한 다양한 우유 제품의 연구 개발도 가능하다. 우유를 나노분자가공방법과 기능성나노식품소재의 첨가로 제품의 영양과 기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유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능성 유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이 유가공업계가 안고 있는 최대의 당면 문제이다. 원유 수급 불균형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우유의 적극적인 용도 관리가 선진국형 관리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즉 내수용, 수출용, 수급 조절용으로 세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낙농연구 개발 지휘본부(control tower)의 설립을 건의하는 바이다. 외국의 "낙농위원회(Dairy Board)"처럼 수출용 유가공제품의 연구 개발을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가공분야 인재육성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유가공 전공자 및 기술자에 대한 유학 또는 연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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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Column GC-FID System을 이용한 식품 포장재 중 Phthalate류 및 Adipate류 가소제의 동시 분석법 (A Simultaneously Analytical Method of Phthalate and Adipate Plasticizers in Food Packaging by Dual-Column GC-FID System)

  • 강길진;곽인신;엄미옥;전대훈;김형일;성준현;최정미;김은경;이영자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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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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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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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가소제는 합성수지 재질에 가공성, 유연성 등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로, 화학구조에 따라 phthalate류 및 adipate류 가 있으며, 주로 PVC재질에 사용된다. 이러한 가소제는 용기포장으로부터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분류되는 등 그 안전성에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용기포장 105품목에 대하여 phthalate류 및 adipate류의 재질 중 잔류량을 모니터링하였다. 분석은 dual-column GC-FID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검출된 성분의 보다 신속한 확인 및 정량이 가능하였다. 정량을 위한 분석법을 검증한 결과 0.993이상의 직선성, RSD $3.5\%$ 이하의 재현성, 분석대상 가소제 종류에 따라 재질 중 10.4-83.6 ug/g의 검출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질 중 잔류량은 PVC 재질에 대하여는 식품포장용 랩 3품목에서 DEHA가 176.9-198.5mg/g, 병마개 가스킷 40품목에서 DIDP가 157.3-374.7 mg/g, 1품목에서 DINP가 165.6 mg/g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또한 PET, PP, PE, 종이제 등 기타의 재질에서도 일부 가소제가 검출되었으나 검출량은 오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공업계 고교에서의 산학협력 실태 조사 연구 (A research on the status quo of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in Technical high schools)

  • 이병욱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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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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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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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의 목적은 공업계 고교에서의 산학협력 실태를 조사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이다. 설문 조사는 공업계 고교를 모집단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대상은 각 학교의 교무부장, 실과장, 그리고 교육과정 관련 업무를 교무부장이 담당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담당부장도 응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계 고교에서 산학협력의 목적에 대하여 교사들은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교육의 기회 제공, 공업계 고교 졸업생의 안정적 직업세계의 진출 확보, 맞춤형 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통한 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교사들은 공업계 고교와 산업체간의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교사들은 공업계 고교에서 산학협력이 강조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공업계 고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시 산업체의 요구 반영 정도에 대하여 공업계 고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시 산업체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공업계 고교에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주된 교육과정 운영 방법으로는 산업체 현장실습 및 현장 체험 학습 운영, 산학협력에 의한 맞춤식 교육과정 개발 적용, 산업체 인사 참여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제도 운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 영역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은 산학협력 대상 기업체 적극 발굴, 산학협력에 기반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노력, 그리고 정부의 산학협력 기반의 직업교육 정책 사업 적극 참여로 나타났다. 일곱째,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공업계 고교 교육과정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선택중심 교육과정 강화, 보통교과 중심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제 탈피를 통한 전문교과와의 균형성 추구, 원활한 산학협력을 위해 국가수준상의 관련 지침 개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선호 간식의 Na와 Cl 함량 분석 (Analysis of Na and Cl Contents in Children’s Favorite Foods)

  • 이옥희;정용삼;문종화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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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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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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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패스트푸드, 학교근처 길거리 즉석조리음식, 과자 등 가공식품, 그리고 집에서 먹는 과일류와 우유류 등 총 89종 식품의 나트륨과 염소 함량을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으로 분석하여 33개의 식품 종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어린이 선호 간식 100 g 당 나트륨 함량은 과일은 0.3~35.1 mg, 우유류는 28.9~82.5 mg의 분포를 보였고, 빵, 케이크, 떡류는 127.2~602.2 mg. 캔디류, 쿠키류, 아이스크림류는 2.5~1169.9 mg의 분포를 보였다. 거리의 즉석조리음식과 서양식 패스트푸드 100 g은 각각 226.9~693.7 mg과 103.4~875.8 mg의 분포를 보였다. 어린이 선호 간식 중 튀긴치킨, 핫도그, 버거류, 도넛은 식품 100 g당 평균 Na 함량은 536 mg, 553 mg, 794 mg, 562.2 mg으로 '고 Na 식품'인 반면에, 과일, 우유류, 캔디류, 초코렛의 Na 함량은 4.9~82.5 mg의 분포를 보여 '저 Na 식품' 임을 보였고, 그 이외 스낵, 빵, 케이크, 떡, 김밥 등의 식품 100 g당 평균 Na함량은 175.2~496.9 mg을 보여 '중 Na 식품' 임을 보였다. 그리고 라면, 만두 및 누들, 버거류 및 피자 1회 분량을 통해서 667 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여 Na 1일 목표섭취량의 1/3이상을 상회하여 섭취하게 되며, 특히 라면 1회 분량을 통해 Na 목표섭취량의 2/3를 섭취할 수 있어 Na 저감화가 필요함을 보였다. 어린이 식품의 Cl 함량은 식품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식빵, 쿠키, 칩류, 버거류의 경우 모두 750 mg 보다 높았다. 본 연구 자료는 어린이 Na 섭취량 감소를 위한 영양교육이나 농촌진흥청에서 8차 개정 식품성분표 구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초음파로 신장의 크기 측정 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Measurement of Kidney Size in Ultrasonography)

  • 윤석환;김연민;최준구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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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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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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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초음파 검사로 신장의 크기를 측정하는 일은 신 질환의 진단, 치료, 예후 예측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계측 및 평가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신장 크기 측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나열하여, 신장크기 측정의 재현성과 객관성을 높여 보고자 하였다. $21{\sim}27$세의 대한민국 성인 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피검자의 자세(position)와 프로브(probe)의 접근방향을 변화시키면서 양측 신장이 가장 크게 보이도록 측정하였다. 이후 물 $700{\sim}1,000\;cc$를 섭취하고 30분과 1시간 후에 같은 방법으로 각각 측정하여 신장크기를 비교하였다. 옆으로 누운 자세(lateral down decubitus)에서 측면주사(lateral approach scan) 시 좌, 우측 모두 신장의 평균길이가 가장 크게 측정되었으며, 측정 시 편차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금식상태에서 우측 신장의 평균길이는 10.19 cm, 좌측 신장의 길이는 10.33 cm이었다. 수분 섭취 후 60분에서 우측 신장의 평균길이는 10.94 cm, 좌측 신장의 길이는 11.13 cm이었다. 금식 상태에서의 신장 평균길이와 수분섭취 후 60분에 길이를 비교하면, 우측신장의 길이는 7.3%, 좌측 7.7%로 크기가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03). 초음파를 이용한 신장의 크기측정은 환자의 수분 섭취상태와 프로브의 접근 방향, 그리고 환자의 자세에 따라 달리 측정될 수 있다. 임상적으로 신장크기 측정이 특히 중요할 때는 수분의 섭취량과 섭취시간을 고려해야 하며, 환자의 자세와 프로브 접근방향을 기록-보관하여, 환자 추적 검사 시 이를 적용하는 것이 신장 길이 측정의 재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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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근 지역에 대한 SPOT 위성영상의 Pseudo영상 구성 및 센서모델 분석 (Pseudo Image Composition and Sensor Models Analysis of SPOT Satellite Imagery of Non-Accessible Area)

  • 방기인;조우석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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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원격탐사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4호 Proceedings of the 2001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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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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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일반적으로 위성영상의 센서에 대한 모델은 촬영대상지역의 지상기준점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이와 같은 지상기준점은 기존 지형도를 이용하거나 또는 지상측량에 의하여 획득한다. 그러나 지구관측위성에서 얻어진 영상의 촬영지역이 비접근 지역인 경우에는 지상측량에 의하여 지상기준점을 획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대상지역의 지형도가 제작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지형정보를 추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지상기준점의 취득이 어려운 비접근 지역에 대한 위성영상에서 지형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선조건식을 기반으로 10개의 위성센서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센서모델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Space Resection 및 Space Inetersection을 통해 각각의 센서모델에 대한 적합성을 실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접근 지역에 대한 지형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영상을 재구성하거나 Pseudo 영상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센서모델의 거동 및 정확도를 분석.제시하였다. 공선조건식을 이용한 Pushbroom 위성영상의 센서모델은 투영 중심의 위치와 회전요소에 대한 6개의 외부표정요소와 상관도가 높은 회전요소($\omega$, $\phi$)를 고정된 값으로 사용하는 센서모델을 개발하였다. 비접근 지역의 영상으로부터 Pseudo 영상을 임의로 제작하여 패스내에서 중복영역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인공위성 데이터는 서로 다른 패스에서 동일한 지역을 촬영한 SPOT 영상이며, 각각의 패스에서 두 장의 연속된 영상을 이용하였다. 개발된 10개의 센서모델과 5가지의 영상 재구성 방법에 따라 비접근 지역에서의 정확도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중 투영중심의 위치 및 회전요소 k를 1차 함수로 표현하고 회전요소 $\omega$, $\phi$를 고정시킨 센서모델과 Pseudo 영상을 이용한 방법이 비접근 지역 60km 지점의 검사점에서 최대오차 60m의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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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기업속성과 명품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uxuriousness: With Focus on Corporate Attributes and Luxuriousness)

  • 임중식;고인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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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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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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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의 명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명품성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기업속성과 인지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명품성은 소비자에게 핵심가치를 제공하는 기능적 혜택, 경험적 혜택, 상징적 혜택, 배타적 혜택을 유인하며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명품성에 기업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명품이 무엇이고, 명품성이 무엇인지를 마케팅관점에서 개념화하기 위하여 선행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속성은 기업역량과 기업평판으로 구분하고, 명품성 요인은 우월성, 희소성, 차별성, 전통성으로 구분하여 기업속성과 명품성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총 28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제품은 명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된 B브랜드의 자동차로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가설 검정결과, 기업속성과 명품성의 관계에서 기업속성 중 기업역량은 명품성의 차별성과 전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평판은 우월성과 희소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명품성의 우월성, 희소성은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명품성의 차별성과 전통성은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명품과 명품성의 구조적 개념은 새로운 연구모형을 구축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명품성의 결정요인은 소비자의 심리적 내적동기 요인을 확인하는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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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기관 내 소아에서 Acinetobacter baumannii 의 감염현황의 분석 (Current Analysis of Acintobacter baumannii Infection among Pediatric Patients in a Single-centered Study)

  • 박혜진;김정민;김기환;김동수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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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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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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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 적 : A. baumannii는 원내 감염의 중요한 원인으로 다양한 감염증을 일으키고 있으며, 다양한 항생제에 대하여 내성을 가지고, 다약제 및 범약제 내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소아에서의 A. baumannii 감염 현황 및 내성 발생 현황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치료 하였던 19세 이하의 소아환자 중 A. baumannii가 동정된 환자 505명, 680례에 대하여 후향적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다약제 내성은 3가지 이상의 항생제 그룹에 대하여 내성을 나타내거나 carbapenem에 대하여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범약제 내성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생제 감수성을 검사하는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낼 경우로 정의 하였다. A. baumannii의 감염빈도 및 항생제 내성 발생 현황의 연도별 추이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재원장소, 항생제 사용 유무, 기계 호흡유무 등에 따른 감염빈도 및 다약제, 범약제 내성 발생의 차이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이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 t-검정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알아보았다. 결 과 : A. baumannii 가 동정된 환자들의 기저질환은 혈액종양성 질환, 신경계 질환이 각각 208례(30.6%), 165례(24.3%)로 가장 많았으며, 만성소모성 질환이 많았다. 객담과 소변검체에서 많이 동정되었다. A. baumanii의 검출 빈도는 항생제를 사용하였던 환자들에서 78.1%로,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더 높았다. 다약제 내성 및 범약제 내성 A. baumannii의 발생빈도는 중 환자실 재원의 경우 각각 76.4%, 38.3%였고, 기계호흡을 하였던 경우 76.8%와 38.9%로 일반병실 재원 환자 및 기계호흡을 하지 않았던 환자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연도별 발생추이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증가 하다가 2005년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8년에는 다약제 내성균주가 63.5%, 범약제 내성균주가 48.2%에 이르렀다.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는 모든계열의 항생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모든계열의 항생제가 50% 이상의 내성률을 나타내었다. 항생제 내성은 중환자실 재원여부, 항생제 사용 및 기계호흡 여부와 상관하여 증가하였다(P <0.0001). 결 론:소아에서의 다약제내성, 범약제내성 A. baumannii의 증가는 항생제 과다사용 및 내성 균주의 전파 때문으로 생각되며, 철저한 환경관리가 A. baumannii 감염으로의 이환 및 내성 균주 발생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홍국Monascus purpureus에서 진균 PKS-NRPS 하이브리드 유전자의 발현 유도를 통한 미지 polyene 화합물의 생성 (Production of a hypothetical polyene substance by activating a cryptic fungal PKS-NRPS hybrid gene in Monascus purpureus)

  • 서재원;발라크리슈난 비지누;임윤지;이도원;최정주;박시형;권형진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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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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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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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박테리아와 진균의 유전체 정보 탐색을 통하여 이차대사 생합성을 지정하는 다수의 잠재 유전자군을 찾을 수 있으며,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하여 잠재 유전자군의 생성물을 추론하고, 해당 물질의 생물학적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잘 알려진 식용 사상진균 홍국에 대하여 몇 몇 유전체 정보가 공개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Monascus purpureus ${\Delta}MpPKS5$ 균주에서 polyketide synthase-nonribosomal peptide synthase 유전자 Mpfus1 상단에 Aspergillus gpdA 프로모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하였다. Mpfus1 유전자군은 2-pyrrolidone/conjugated polyene 구조를 갖는 물질의 생합성 유전자군들과 높은 유사성을 보이며, 이들 화합물 그룹에서 진균 독소인 fusarin이 잘 알려져 있다. ${\Delta}MpPKS5$ 균주는 홍국 azaphilone 색소 생산 능력이 소실된 균주이며 색소 및 자외선 흡수 특성을 보이는 화합물들의 동정에 적절한 균주이다. Mpfus1 활성화는 균사체가 노란색을 띠도록 유도하며, 균사체의 methanol 추출액은 365 nm에서 최대 흡광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추출액의 HPLC 분석을 통하여 다수의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MpFus1 효소의 생성물이 대사적, 화학적으로 불안정함을 추론할 수 있다. Mpfus1 활성화 균주 추출물을 LC-MS로 분석하여 MpFus1 생성물의 구조를 유추하여 Mpfus1 유전자군이 fusarin의 탈메틸 유사체 생합성을 지정하는 것으로 제안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홍국 균주에서 유전체 기반-미지 화합물 발굴 연구의 예를 제시하고 홍국 균주에서 새로운 생리활성의 동정 가능성을 시사하여 준다.

항공(航空) 자유화(自由化)와 '단일(單一)' 유럽항공시장(航空市場) 접근(接近);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의 미(美) ${\cdot}$ 독(獨) 항공운수협정(航空運輸協定)상 '국적요건(國籍要件)' 조항(條項)의 공동체법(共同體法)상 '내국민대우(內國民待遇)' 규정 위반(違反) 관련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 대(對) 독일연방(獨逸聯邦)' 사건 판결(判決)(2002)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Open Skies' Agreements and Access to the 'Single' European Sky;Legal and Economic Problems with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Judgment in 'Commission v. Germany'(2002) Striking Down the 'Nationality Clause' in the U.S.-German Agreement)

  • 박현진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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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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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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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a seminal judgment of November 2002 (Case C-476/98) relating to the compatibility with Community laws of the 'nationality clause' in the 1996 amending protocol to the 1955 U.S.-German Air Services Agreemen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decided that the provision constituted a measure of an intrinsically discriminatory nature and was thu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established under Art. 52 of the EC Treaty. The Court, rejecting bluntly the German government' submissions relying on public policy grounds(Art. 56, EC Treaty), seemed content to declare and rule that the protocol provision requiring a contracting state party to ensure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its nationals of its designated airlines had violated the requirement of national treatment reserved for other Community Members under the salient Treaty provision. The German counterclaims against the Commission, although tantalizing not only from the perusal of the judgmen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air law, were nonetheless invariably correct and to the point. For such a clause has been justified to defend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from a serious threat' that may result from granting operating licenses or necessary technical authorizations to an airline company of a third country. Indeed, the nationality clause has been inserted in most of the liberal bilaterals to allow the parties to enforce their ow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Such a clause is not targeted as a device for discriminating against the nationals of any third State. It simply acts as the minimum legal safeguards against aviation risk empowering a party to take legal control of the designated airlines. Unfortunately, the German call for the review of such a foremost objective and rationale underlying the nationality clause landed on the deaf ears of the Court which appeared quite happy not to take stock of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in its absence and of the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of Community laws. Again, while US law limits foreign shareholders to 24.9% of its airlines, the European Community limits non-EC ownership to 49%, precluding any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foreign nationals of EC airlines, let alone any foreign takeover and merger. Given this, it appears inconsistent and unreasonable for the EC to demand, $vis-{\grave{a}}-vis$ a non-EC third State, national treatment for all of its Member States. The ECJ's decision was also wrongly premised on the precedence of Community laws over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ir law. It simply is another form of asserting and enforcing de fac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munity laws to a non-EC third country. Again, the ruling runs counter to an established rule of international law that a treaty does not, as a matter of principle, create either obligations or rights for a third State. Aside from the legal problems, the 'national treatment' may not be economically justified either, in light of the free-rider problem and resulting externalities or inefficiency. On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therefore, airlines of Community Members other than the designated German and U.S. air carriers are neither eligible for traffic rights, nor entitled to operate between or 'free-ride' on the U.S. and German points. All in all and in all fairness, the European Court's ruling was nothing short of an outright condemnation of established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ir law. Nor is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justified by the economic logic of deregulation or liberalization of aviation markets. Nor has the requirement much to do with fair competition and increase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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