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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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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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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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조명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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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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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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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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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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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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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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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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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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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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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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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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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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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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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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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일본 정부는 안정적 전력공급, 전기요금 인상 억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단계에 걸쳐 전력시스템개혁 단행하고 있다. 단계별로 추진될 개혁안 내용은 1단계 광역 계통운영기관 설립, 2단계 전기소매업 참여 전면 자유화, 3단계 송배전부문의 법적 분리로 요약된다.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은 새로운 지능형 융합 사업들을 촉진함과 동시에 전력사업 참여 기업들의 경쟁구도 역시 변화시킨다. 그러나 전력시스템 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전력시스템개혁과 관련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 국내에서도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여러 형태의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여 같은 종류의 신산업이 있다면 기간이 경과하면서 두 국가의 해당 산업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호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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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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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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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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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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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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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정치에 토대를 둔 대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민주화 세력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집권에 성공했다. 또 민주화 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정치의 기본 동력이 발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의권력이 민주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불안정한 민주체제는 정권변동과 대의제 환경의 변화라는 이중적인 전환 속에서 과도기의 혼돈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체된 개혁과제와 변화된 대의제의 환경에 주목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한다. 전환기적 상황으로는 민주화 동력의 소진에서 정권 재교체에 이르는 정치변동, 그리고 인터넷 시대와 정치동원 구조의 변화, 직접행동과 대의민주주의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룬다. 그리고 분열의 정치와 '반쪽 정당성', 대권정치에 종속된 의회 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개혁과제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주장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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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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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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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stablishing a healthcare delivery system is key to building a cost-effective healthcare system that can prevent the waste of healthcare resources and increase efficiency. Recently, the rapid increase in the national medical expenditures due to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increase in chronic diseases has raised the question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healthcare system including the health insurance system. This is why we need to reform the medical delivery system, including the function setting of medical institutions. Accordingly, gradual and practical effort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reality are needed for solving the problems and improving the medical delivery system. The first effort is to secure policy measures to establish functions and roles of medical institutions which are the basis of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and a systematic medical use system for appropriate medical use. This approach can be achieved through a reasonable health insurance schemes. Without reasonable reform efforts, it will be difficult for Korea's health care system to develop into a system that can provide cost-effective and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that the people wan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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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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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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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호주의 국가정신보건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한 정신보건개혁 이후의 변화들, 그리고 정신보건개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2년에 발표되어 2008년에 개정된 국가정신보건정책, 1993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2006년 호주정부협의회에 의해 수립된 정신보건실행계획, 그리고 2012년 호주정부협의회에서 채택한 국가정신보건개혁을 위한 로드맵(2012-2022)을 포함한 국가정신보건전략은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정신보건개혁의 광범위한 과정을 선도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준거를 제공하였다. 1992년 시작된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해서 정신보건재정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및 보호시스템 구축, 정신병상의 변화, NGO의 참여와 역할의 증대, 정신장애인과 가족(보호제공자)의 참여 확대 등과 같은 변화를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