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litics of 20 years after Democratic Transition: Delayed Reform and New Challenge

민주화 20년의 한국정치: 지체된 개혁과 전환기의 혼돈

20 years has passed sinc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1987 that made the representative system worked democratically on the basis of free election politics. So far, democratic movement bloc has been elected to government power at least two times. Conservative bloc of old ruling forces made a peaceful re-turn-over and grasped the government power. It looks that electoral democracy has been working very well. But people's distrust in Korean politics is not decreasing. Recently, crisis of representation is discussed. Korean representative system faces the dual tasks. One originates from the delay of institutional reform, another from the change of political circumstances. This paper diagnose the Korean representative democracy of today, focusing on those dual tasks. Especially, it is proposed to reform the present Korean presidentialism of winner-takes-all power structure. It is also to resolve the problem of Korean parliamentary politics deeply depending on the presidency.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정치에 토대를 둔 대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민주화 세력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집권에 성공했다. 또 민주화 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정치의 기본 동력이 발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의권력이 민주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불안정한 민주체제는 정권변동과 대의제 환경의 변화라는 이중적인 전환 속에서 과도기의 혼돈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체된 개혁과제와 변화된 대의제의 환경에 주목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한다. 전환기적 상황으로는 민주화 동력의 소진에서 정권 재교체에 이르는 정치변동, 그리고 인터넷 시대와 정치동원 구조의 변화, 직접행동과 대의민주주의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룬다. 그리고 분열의 정치와 '반쪽 정당성', 대권정치에 종속된 의회 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개혁과제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