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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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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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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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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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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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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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gressivenes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remium burdens for local subscriber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restructuring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in 2017. Therefore, insurance premium reform began in 2018 and the second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reform will be carried out in 2022. We will analyze local subscriber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reform of 2018.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local premium imposition elements' in the health insurance statistics annual reports (2017-2019)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This study was calculated contribution rates according to levels of income and property for local insured by the method of comparing. Simulat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reforms were conducted in the study to determine regressiveness. Results: Insurance premiums for local subscribers were analyzed separately by income and property insurance premiums. In the income premium analysis, the higher the income, the lower the premium rate, and then the fixed rate was maintained from a certain section. The regressiveness of income insurance premiums has been eased in part. On the other hand, the property insurance premium burden was found to be regressive still by income class. Conclusion: Regressiveness analysis showed that a decrease in income contributions was achieved to local insured in the first phase of reform. But in the second phase of reform, mor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reductions of property premium portions of local subscribers.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 suggested policy discussions to reorganizing the new systems of NHI contribution of local Insure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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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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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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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밝혀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칠레의 연금민영화 사례를 근거로 하여 신자유주의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을 경험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연금급여수준의 변화와 같은 연금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들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칠레의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 특히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가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연금민영화의 긍정적인 측면들만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정책이든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이후 최근까지의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이 글의 결론은 칠레에서는 민영화개혁 이후 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금민영화로 인해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는 점에서, 이 글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개선책은 민영화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공적제도의 틀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시사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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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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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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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 this paper, innovation policies for systems reform in China since the middle 80's are surveyed and its impacts on science industry linkage activities are investigated by looking into (1) technology market, (2) S&T outsourcing activities of firms and (3) co-invention patents by applicants in firms,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All of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role of science sector in China's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has become larger, and double skin problem (separation of science and industry sector) in China's innovation system has been gradually solved by a number of policy actions to facilitate science industry linkages.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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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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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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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 interior design and architecture area, educational system has changed since 2001 from two-year program to three-year. At present related courses are established in about 68 colle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advantages of the three-year over the two-year design program, analyzing the changes in curriculum. In the study, curricula from the selected 16 colleg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 The courses were classified into 10 sectors -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three-year program, the available number of courses generally increased. Of the ten sectors, there was marked growth in the 'design' and 'technique or technology' sectors after the program change. In addition, the 'primary', 'theory' and 'digital design' sectors were reinforced to represent the latest changes in the design process and presentation method.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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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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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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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lot of S&T laws to promot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T and the S&T Promotion Law in 1967. There are more than ninties of S&T related laws to support Government's S&T policies recently. Even though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plenty of S&T related laws are required to be reformed. In this paper, firstly, we define what is S&T related la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T related law system. Secondly, we investigate the problems of S&T related law with respect to several aspects such as historical, execut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systematic aspects. Finally, we suggest the directions of S&T law reform. We conclude that S&T laws need to be merged and abolished in some areas such as various council system and S&T incentive system especially related to UR restriction.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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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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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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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기본골격은 조선시대와 일제초기에 만들어질 것으로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및 교통, 통신의 발달에 제대로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 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의 합리적인 개편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간체계와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공간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계획의 차원에 서 지역적 형평과 균형의 원리와 함께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통합, 생활권의 계층체계와 행 정계층의 일치,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의 일치 등을 원칙으로 한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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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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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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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9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만족도, 변화 요구도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건강상태, 의료이용 경험에 따라 분석하고,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및 만족도, 변화 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세 이상의 건강보험대상자 중 최근 1년 간 외래와 입원을 이용한 의료이용 경험자 8,349명으로 하였다. 분석은 독립표본 t-test 및 ANOVA, Scheffe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이용자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신뢰도와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고연령층, 낮은 교육수준, 읍면지역, 비용부담 의료이용제한 경험자 등의 인지도가 낮아 이들에 대한 정책과 보건의료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제도 신뢰도는 보건의료제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이용자들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이용의 만족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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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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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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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울산에서 출반한 지방공무원 퇴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개혁의 일환으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조직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이며, 또한 시민들의 공직에 대한 변화에 바람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울산발 무능공무원 퇴출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로 그리고 중앙부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퇴출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도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공직개혁에 대한 제도적 법적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퇴출제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퇴출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향후 공무원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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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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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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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복지거버넌스 유형화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뉴딜정책 파트너십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파트너십과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부처통합이고, 서비스 전달전략의 구체적 변화는 통합고용사무소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에서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경쟁을 통한 계약, 즉, 시장기제의 도입이다. 특히, 지역차원 파트너십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패러다임도입이다. 이는 지역고용 및 훈련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각 차원의 복지거버넌스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