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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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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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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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oth the national land plan and the environmental plan reflect the need for sustainable land use and management. However, the linkage between the plans is reduced due to the lack of integrated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indicators to achieve integrated management. A total of 59 environmental plans were reviewed for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and a total of 74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s were derived through a three-stage process. In this process, the relevance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s of this study to the UN '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s presented in order to derive indicators that meet the level of international consulta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utilization of the indicators, the final indicators are divided into seven areas: natural ecology, water resource and quality, urban and green space, atmospheric, energy, landscape, resource circulation and waste. Furthermore, the indicators were classified into national, regional, and city level. Accordingly, the final indicator can be adapted to the field of influence of the planned to be established, and the indicator can be selected and applied to the level of the plan. The final indicators can be used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national plan reflects the contents of the environmental plan and can be used as an aid to confirm the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plan when establishing a new national plan.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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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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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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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exploring changes in land use pattern when considering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A sustainable development requires a society to define sustainability constraints,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can be defined as a level of human activity a region can sustain at a desired level of quality of environment. This concept of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can be applied to land use to explore sustainable land use pattern. Since land use pattern can affect environment in an important way, exploring sustainable land use pattern within the limit of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can suggest useful implications for a sustainable regional management and planning. For this purpose, this paper built the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land use model and applied it to the Metropolitan Area, Korea. System dynamics modeling methods was used to build the model. The model developed in this paper consisted of 6sectors; population, housing, industry, land, environment, and traffic sector. The model limits its main focus on the NO2 level as an indicator of quality of environment in Metropolitan Area. Box model was translated into system dynamics model and combined to urban dynamics model to estimate NO2 level, the maximum number of population, industry structure, housing and maximum amount of land use for industrial, housing, and green space that can sustain desirable NO2 level. Metropolitan area was divided into 16 areas and the model was applied to each area. Since NO2 is flowing in and out from each area, model was built to allow this transboundering nature of air pollutants. Based on the model estimation,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a sustainable land use pattern was discussed.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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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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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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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글은 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나의 생태계문제인 동북아시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동북아시아에는 몇몇 기존의 정부간 환경협력체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엔환경계획이 주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을 통한 해양환경협력 체제 구축 및 발전이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1994년 이래 유엔환경 계획의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인 지역해 프로그램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행을 하기위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본격적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해양협력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사업 추진이 단순한 해양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나친 동등기회 원칙 추구로 인한 효율성의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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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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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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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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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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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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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으로 주목을 받았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개도국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에 주목하여, 공정무역의 문제를 생산자의 하위주체성이란 맥락에서 고찰한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파트너 관계를 강조한 공정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이었다. 하지만, 공정무역은 개도국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천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공정한 거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선진국이 주도하는 원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임을 밝히면서, 개도국의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의 실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로컬은 개발에 대한 인식적 전환, 시장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자유로서의 발전, 로컬의 개별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을 포스트개발의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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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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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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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한국정부가 유치한 아태원자력협정(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RCA사무국 유치와 지원활동, 국제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RCA 협정개정과 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에 대한 주요 쟁점 분석과 대응 방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개도국으로서 원자력의 이용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원자력 기술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제기구 유치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유치에 성공한 RCA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는 협정개정이나 보조협정의 체결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2017년 협정개정과 이후 본부협정 체결을 목표로 범부처 차원의 RCA사무국 국제기구화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이다. 이와 함께 사무국의 지원단도 구성하여 사무국의 사업 수행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 한국관개배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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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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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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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제52차 집행위원회의 및 제1차 아시아 지역회의가 $\ulcorner$농업, 물, 환경$\lrcorner$을 주제로 2001년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서울대회에서는 세계43개국 8개 국제기구로부터 550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관개배수, 관개시스템의 자동화, 수질 및 수자원 정책, 환경, 홍수조절, 폐수 재 이용 및 감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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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1년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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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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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cumulate basic data to establish planning direction and important planning factors for the environment-friendly apartment complex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the survey has been conducted to graduate students, architects and research experts in the field. The basic concept of planning factors far environment-friendly apartment complex are energy saving, resources saving, minimizing environment pollution, natural harmony, regional identity and pursuit of residents's health & amenity.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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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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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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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Recently, the public design plays a role in improving the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as an axi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led by the local government, the public space has been changed to a place where only the function is emphasized without considering the local history, culture, and life. Since the opinions of the regional residents are not reflected, the public place lacks public benefits and has difficulties in continuous improvement and development. Here, we studied 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public design. Firstly, we discussed public design that residents can participate voluntarily and actively as users, managers, and beneficiaries. Secondly, it is necessary for the residents, who are not experts in the public design, to have easily understandable and well tractable communication media which facilitate communications with a group of the design experts and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We explained the types and specialities of the communication media. Thirdly, it is necessary for the residents to contribute much to the local development by active participation in the sustainable and consistent public design through using the easily accessible communication media.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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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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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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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Fisheries policies are diversifying, including welfare programs for fishermen, revitalization of earfish and villages, and support for the sixth industri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In response to these policy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which is a local community, a fishery production organization, and a basic unit of a fishing village, and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 number of indicators were selected by collecting data on the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fishing villages fraternity and the 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A number of indicators were extracted as representative factor variables us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then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to categorize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This study was the first to attempt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vitalize the fishing village economy by using not only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dustr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but also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find it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basic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in policy decis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ustainability of the fishing community in the future and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fishing village fraternity development indicators and follow-up studies on fishing village regeneration strategies will b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