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과와 과제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n Northeast Asia and NOWPAP: Achievements and Challenges

이 글은 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나의 생태계문제인 동북아시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동북아시아에는 몇몇 기존의 정부간 환경협력체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엔환경계획이 주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을 통한 해양환경협력 체제 구축 및 발전이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1994년 이래 유엔환경 계획의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인 지역해 프로그램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행을 하기위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본격적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해양협력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사업 추진이 단순한 해양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나친 동등기회 원칙 추구로 인한 효율성의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s and challenges of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a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s one of 16 UNEP's Regional Seas Program, NOWPAP has evolved since its inception in 1994. Based on the belief that a cooperative institution may work more efficiently to address common regional concerns on marine environment,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have developed NOWPAP under the UNEP's leadership. NOWPAP now has its own independent secretariat, and 4 regional activity centers while expanding its partnership with other institutions. However, NOWPAP must address several challenges that it now faces for better achievement of its goals. They include consideration of unique geopolitical situation in this region,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incorpo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in its activities, reconsideration of equal opportunity principle for more efficient cooperation, and securing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