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rengthen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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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와 유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liance Program of Strategic Trade and Similar Systems in Korea)

  • 김현지;신아름;채수홍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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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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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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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전략물자 CP)를 이와 유사한 국내 제도인 AEO 제도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전략물자 CP)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략물자 CP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전략물자 판정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며, 전략물자 C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물자 CP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하여 현재의 지정제 운영방식에서 등록 후 지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전략물자 CP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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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에너지 공기업 경영 안정성 분석: 중위투표자이론의 관점에서 (An Analysis of Operational Stability of the KOSPI-listed Energy Public Enterprise from the Perspective of Median Voter Theory)

  • 김영신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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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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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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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은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대해 중위투표자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2011~2022년 기간 동안 KOSPI에 상장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 분석하고, 일반 국민을 대리할 수 있는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관련이 있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총자산 수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로 대리되는 수익성과 자본 대비 부채비율로 대리되는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근년 들어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관련이 있음이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났다.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을수록 공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중위투표자관점에서 공공·에너지 요금의 지나친 부담은 정부와 정치권의 요금 인상 억제의 유인을 강화시켜 공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참여 여부에 따른 안전리더십, 안전분위기, 안전동기, 안전행동 차이 분석 (Differences in Safety Leadership, Safety Climate, Safety Motivation, and Safety Behavior Based on Participation in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Exemplary Laboratories in Safety Management)

  • 김경윤;원정훈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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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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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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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afety leadership of the laboratory director, safety climate, safety motivation, and safety behavior of research workers based on whether they have participated in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exemplary laboratories in safety management (CSEL).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research worker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CSEL. The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the survey were participation and non-participation in the CSEL, while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safety leadership of the laboratory director, safety climate, safety motivation, and safety behavior of research worker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e CSEL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safety leadership, safety climate, safety motivation, and safety behavior than the one that did not do so.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SEL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an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ystem in a laboratory by improving the safety culture and safety behavior of research workers. Further, the extrinsic factors, which are subfactors for safety motivation, did not reflect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e CSEL and the one that did not. Thus, a reward system for research workers with excellent safety activities should be operated by research institutes sinc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trinsic safety motivation of individual research workers which can be strengthened by compensat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measures such as providing research incentives to researchers participated in CSEL.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ies for R&D Investment)

  • 송종국;김혁준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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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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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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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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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마이너 사용에 대한 국내외 관리 및 규제 현황 (Management and Regulation on the Minor Use of Pesticid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 이미경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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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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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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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농약의 마이너 사용 이슈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마이너 사용에 대한 정의가 나라마다 다르고, 또 주요 작물(major crop)과 마이너 작물(minor crop)이냐에 따라 농약 사용 등록 및 규제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농약 관리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여기에서는 마이너 사용에 대한 정의, 국내외 마이너 사용 프로그램, 마이너 사용 등록 장려 방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마이너 사용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로 국내에서 법적으로 마이너 사용을 정의하는 데 신중함이 필요하며 그 정의에는 소면적 재배 작물뿐만 아니라 그 외 마이너 사용에 대한 모든 상황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그리고 둘째로 현재 실시하는 소면적 재배작물의 직권시험을 기반으로 한 더 강력한 마이너 사용 프로그램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OECD 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의 IR-4 Project와 같은 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농약 마이너 사용 프로그램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믹스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keting Mix for Inducing Investment to the Free Economic Zone in the Gwangyang Bay Area)

  • 장흥훈;이종규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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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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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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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함께 지정되었던 인천, 부산 경제자유구역 등에 비해서 지리적, 인지도, 사회간접자본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다. 물론 정부, 지자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은 변화시키기 어려운 우리사회의 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 환경조성, 운영전략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적은 부족한 실정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수행하는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이러한 양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만의 차별화 된 운영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믹스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product)전략으로 주변 특성과 연계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가격(price)전략 측면에서는 탄력적인 인센티브와 맞춤형 인센티브, 현물 및 현금보조금 제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셋째, 촉진(promotion)전략 측면에서는 전문능력 및 외국어능력을 겸비한 인력양성과 수요자 위주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유통(place) 전략 측면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화 및 전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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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GAP·HACCP이 농업 생산자조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nvironment-friendly Certifications on Agricultural Producer Organizations)

  • 김창환;박성호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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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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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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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urpose -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s changing due to recent shifts in environmental free trade. Specifically,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has weakened as a result of the Korea-China Financial Trade Agreement. Agricultural producers are faced with increasing difficulties and organized production centers are growing in importance daily. To overcome this crisis, agricultural producer organizations are vying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certifications, Good Agriculture Practices (GAP) and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In particular, as consumer demand for higher safety grows, farmers are increasing their certification rates. Therefore, this certification system is expected to help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producer organizations. Research design/data/methodology - Organized production centers are classified by certification. A survey was conducted with 91 organizations using factor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examination. The factor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Raw material procurement, education·specialization, marketing, joint business, organizing ability, business management, effectiveness, certification, and larger organizations were classified as the nine types of factors. These factors affect the organized production centers and are used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purpose of such research and analysis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future production center policies. Results - The basic statistical results are as follows: analysis of the producer organizations of 91 sites, average number of members per site of 1,624, and average sales of 25,961 million won. Additionally, the average income per farmer is 175 million won, and the pooling system rate is 53.5%. The factor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actor 1 consists of contract cultivation, ongoing shipment, selection subdivision, traceability, and major retailer management. Factor 2 consists of manual cultivation, specialty selection, education program, and R&D. Factor 3 consists of advertising, various dealers, various sales strategies, and a unified sales counter. Factor 4 consists of agricultural materials co-purchase, policy support, co-shipment, and incentives. Factor 5 consists of the co-selection and pooling system. Factor 6 consists of co-branding and operating by the organization's article. Factor 7 consists of the buy-sell ratio and rate of operation of the agriculture promotion center. Factor 8 consists of bargaining power in volume and participation rate of farmer certification. Factor 9 consists of increasing new subscribers.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Considering the results by type of certification,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certification type and the GAP certification type have a (+) influence. GAP and HACCP certification types affecting the education·specialization factor have a (+) influence. Considering the results for each type of certification,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certification types on the effectiveness factor have (-) influence; the HACCP certification types on the organizing ability and effectiveness factor have a (-) influence. Conclusions - Agricultural producer organizations should develop plans as follows: The organizations need to secure education for agricultural production; increase the pooling system ratio for sustainable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finally, expand the number of agricultural producer organizations.

정보통신공사업 인력수급차 분석 및 전망 (Labor market forecast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 곽정호;권태희;오동석;김정우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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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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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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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모든 산업이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융합되고 나아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는 스마트융합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ICT 인프라를 시공 및 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인력수급차 분석이 수행된 바가 없다. 특히 정부에서도 2014년 12월에 공사업 육성방안 로드맵을 추진하며 중장기 인력수급차 분석에 기반한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하여, 정량적인 인력수급차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인력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인력수급차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도부터 전문대학의 입학자 감소, 구조조정, 학과개편 등의 요인으로 전문대 교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이 줄어들어 초과수요상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줄이기 위해, 기존인력의 재교육,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정책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그룹화와 금융위험: 실증분석 및 정책과제 (Risks and Supervisory Challenges of Financial Conglomerates in Korea)

  • 함준호;김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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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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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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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진전되어 온 금융 대형화, 그룹화 현상이 개별 금융기관과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독립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의 도산위험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겸업화 효과보다는 대형화에 의한 수익성 및 수익변동성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위험 추구를 통한 대형 금융그룹의 위험상승 현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형 은행그룹 간 직간접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겸업화로 비은행부문 및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금융그룹을 하나의 동일체로 인식하고 그룹단위로 건전성 규제 등을 실시하는 위험 중심의 연결감독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겸업화로 인한 공적 안전망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독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기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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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본질기반 조직의 직무만족 및 몰입에 관한 연구 : 치과병원에서 노사관계와 참여적 작업조직의 매개를 중심으로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nd Commitment of Service Nature Based Organizations: Centering on Labor Relations and Mediation of High-Involvement Work Organizations in Dental Hospital)

  • 김보성;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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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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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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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의료기관인 치과병원의 서비스본질이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치과 병원이 의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신설과 확장을 통해 다양한 경쟁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치과병원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병원의 서비스본질은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요인은 치과 병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병원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치과 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 병원의 서비스본질에 영향을 주는 조직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요인들에 대하여 노사관계와 참여적 작업조직을 매개변수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본질기반 조직에서는 직무만족이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와 참여적 작업조직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센티브나 외적 보상에만 집중하여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려는 기존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본질 요소들이 반영된 내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투입된 변수인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은 치과병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본 연구를 중소 치과병원이나 치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계성이나 쌍방향성과 같은 서비스본질을 조직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이 서비스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에 대해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입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