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자, 제조 업체, 판매 대리상, 수리업체 사이에 이익 표출과 이익집약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소비자협회의 노력과 수정 안건 제시로 분산된 소비자들의 이익이 표출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판매 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규정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익 표출로 인해 정책 수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단순히 국가조합주의로 환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상향식 이익 표출과 정책수정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발전국가 하에서의 사회정책 결정과정 및 정책산출의 동태성을, 1970년대 초반의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 외적 제약요인으로서의 정책맥락(policy context), 그리고 정책결정의 산물로서의 정책산출(policy outputs)을 연결하는 과정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론적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주로 참조하였다. 구체적 분석변수로서는 우선 정책맥락의 경우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정책결정 및 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i) 창도자, 동기, 촉발장치 ii) 참여자의 수 및 핵심적 행위자 iii) 참여자의 이해(interests) iv) 갈등하는 집단 및 이들의 주장 차이 v)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다섯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산출은 '주로 반영된 이해'와 '의도한 정책내용의 변화'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This paper analyses the new discipline on state-owned enterprises contained in the recently concluded Trans 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and evaluates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d the shaping of its specific rules. The new discipline consolidates and strengthens related provisions in current trade regimes, reflects various aspects of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US, and adopts, as its general underlying rationale, the principle of competitive neutrality. The new discipline contains elements that may challenge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and may serve as a role model in regulating state-owned enterprises, including subsidies in services trade in other on-going trade negotiations. The new regime makes us think hard about fundamental issues regarding enforcement of competition policy against state-owned enterprises, treatment of non-market economies, and how to deal with effects of subsidies in international trade, bringing competition issues back on the trade agenda.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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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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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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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Availability is an important measure of performance of a repairable component. In this paper, the explicit expression for the availability of a repairable component, which is subject to the policy II(Age Replacement Policy) of Barlow and Hunter (1960), is obtained and the existence of the steady state availability is shown. The steady state availabilities of the model are also obtained for the cases when the mean of the minimal repair time is increasing at a geometric rate or linearly increasing, In order to show the importance and the utility of the obtained result, we also consider an illustrative example of the repairable coherent system whose components are repairable, and the obtained results are applied to derive the steady state availability of the whole system. In this situation, we can see that the condition of the existence of the steady state availability for each component is essential. Some remarks on the optimal replacement policy that maximizes the steady state availability are also given.
As the catch-up innovation system was exposed to a new competition environment in which second-tier catch-up countries reduced the gap with Korea and advanced Korean firms entered into the frontier product market, it is experiencing system delay in terms of organizational and policy change. Therefore, innovation policy needs to be reorganized from a dynamic perspective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transition period and enable the system to overcom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delay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 periods in terms of external environment changes and internal socio-economic press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environment changes and catch-up system characteristics, it suggests the framework for policy intervention, direction, and practical principles for post catch-up innovation policy. In particular, it suggests the network-based developmental state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entralized developmental state of catch-up period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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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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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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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tate information policy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foreign and domestic policy of the country and covers all spheres of society.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phere is accompanied by the emergence of fundamentally new threats to the interests of the individual, society, state and its national security. The article considers the components of the state information policy to ensure information security of the country and identifies the main activities of public authorities in this area. Internal and external information threats to the national security of Ukraine and ways to guarantee the information security of the country are analyzed. Information security is seen as a component of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a global problem of information protection, information space, information sovereignty of the country and information support of government decisions. Approaches to ensure the process of continuity of th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of the state in order to monitor new threats, identify risks and levels of their intensity are proposed.
Consider a series system of two units, named 1 and 2, respectively. Two units are observed at the beginning of discrete time periods t=0,1,2, $cdots$ and classified as being in one of a countable number of states. Let (i, r) be a state of the system at time t, when the state of unit 1 is i and state of unit 2 is r at time t, Under some conditions, the opportunistic replacement policy that minimizes the expected total discounted cost or the average cost of maintenance is shown to be characterized by the control limits $i^{*}(r)$ (a function of r) and $r^{*}(i)$ (a function of i) : (a) in observed state (i, r), the optimal policy for unit 1 is to replace if $i{\ge}i^{*}(r)$ and no action otherwise; (b) in observed state (i, r), the optimal policy for unit 2 is to replace if $r{\ge}r^{*}(i)$ and no action otherwise. In addition, this paper also develops optimal policy in the finite time horizon case, where time horizon is fixed or a finite integer valued r.v. with known pmf.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경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과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클러스터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혁신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이 논문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현대 클러스터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은 클러스터의 형성뿐만 아니라, 혁신 네트워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클러스터 정책은 특히 다양한 산업 및 기술 간의 협력 장려와 국제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의 주요 목표는 클러스터 관리를 전문화하고, 클러스터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은 상향식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와 수단을 활용해 왔다. 또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은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개발하고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책임을 맡은 전담 클러스터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There is great confusion over what constitutes public diplomacy (PD), who its actors are, and the relevance of non-state actors. In the Korean context, in addition to the general fuzziness of the concept, linguistic peculiarities of the terms gonggong and gongjung both of which refer to public, waegyo, which is interchangeably used for international affairs,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and juche which is simultaneously used for actor and agent, add more layers of confusion. While the term PD in Korea is based almost entirely on Western conceptualization, these linguistic peculiarities prevent fruitful conversations amo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on PD.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note explores and addresses conceptual ambiguities that pertains to PD and the policy discourse on the topic, particularly on non-state PD in Korea. The paper draws on Korean government's PD-related policy documents and Diplomatic White Papers and all relevant academic articles found in Korean-language journals registered in the Korean Citation Index (KCI), which are analysed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PD-related policy discourse in Korea.
영국은 1990년대, 특히 신노동당 정부 이후 지속가능발전 또는 탄소규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를 녹색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국 환경정책과 더불어 실제 에너지환경지표의 가시적 성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가 및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영국의 탄소규제 전략과 환경정책의 특성을 단순히 정책적 통합화 또는 주류화를 넘어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즉 '생태적으로 근대화된' 국가, '생태국가' 또는 '녹색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최근 영국은 탄소규제를 국가 정책의 통합적 원칙으로 설정하는 한편 주로 시장-의존적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국가 전체를 동원하는 녹색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영국의 탄소규제 관련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 서술한 후, 탄소규제를 녹색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칙이며, 실제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자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바탕이지만,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것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영국의 이러한 녹색국가 전략의 직 간접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에너지 환경지표의 동향을 분석하고, 경험적 재평가로서 영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대, 에너지 혼합에서 석탄 비중의 증가, 전력 생산의 민영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의 한계, 그리고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의 공간적 불평등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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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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