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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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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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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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측 경제특구인 개성공단을 활용한 신발전용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 상생협력모델을 통해 한국 신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가치를 모색하는 정책제안이다. SWOT-AHP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신발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국내 신발산업이 직면한 산업구조적인 문제들을 남북협력의 가능성 측면에서 극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로 'SO 전략'은 남북의 신발클러스터를 통한 남북협력 K-슈벨트 구축 제안이다. 'WO 전략'은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의 국제화 전략이다. 'ST 전략'은 대북제재 해소를 위한 신발전용단지 조성의 유연한 거버넌스 활용이다. 'WT 전략'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의 신발산업이 평화경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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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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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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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에 편의치적하는 선박을 방지하고 우리나라로 재이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제정하였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를 특별선박등록지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치적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활성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요인간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의 선박등록제도 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상위기준 4개 항목, 하위기준 21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상위기준 4개 항목에 대하여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운영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선박등록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해양관리단의 조직관리와 선원복지에 대한 측면은 사실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제주국제선박등록 특구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의 톤세제도 유지 및 관련 제비용과 세금에 대한 면세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국인 관련 제도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 선박의 등록을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선사 및 외국인 선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원에 대한 국적 제한을 완화하여 선원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선원측면에서 선원노조와 화합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조직관리측면에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해양관리단 내에 홍보와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선주를 전담하여 유치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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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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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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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Foreign Investment 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Act of North Korea apply to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This article analyzes laws and agreements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urthermore, this article compares and evaluates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nd enacted in North Korea. Now, North Korea's door is closed due to economic sanctions against it, but it will be opened soon. Thus, this article prepares for the future opening of North Korea's markets. Is there a rule of laws in North Korea or just a ruler? Are there laws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nacted a number of legislation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referring to those Chinese laws. For example, North Korea enacted the Foreigner Investment Act, the Foreigner Company Act, the Foreign Investment Bank Act,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Foreign Economic Contract Act, the International Trade Act, and the Free Economy and Trade Zone Act, among others. Article 2 (2)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states, "Foreign investors are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from other countries investing in our country."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 is not included in the "other countries" of this definition. According to many mutual agreements signed b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s a special relation inside the Korean ethnic group. An arbitration between a South Korean party and a North Korean par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domestic arbitra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s. If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rbitration Commission is not established,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by the Chosun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should be examined. There have been no cases where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s applied to disputes between parti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might be possible to apply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by recognizing the "foreign factor" of a dispute between the South Korean party and North Korean party. It is necessary to raise legislative clarifications by revising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s to whether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this Act's application. Even if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disputes between South Korean companies and North Korean companies can be resolved by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such as CIETAC in China, HKIAC in Hong Kong, or SIAC in Singapore. Such arbitration awards could be enforced in North Korea pursuant to Article 64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is is because the arbitration awards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matter is how to enforce the North Korean laws when a North Korean party or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abide by the laws or their contracts. It is essential for North Korea to join the New York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the ICSID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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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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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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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러시아 연해주 남서지역에서 이 지역 특유의 생태적 다양성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연환경 조건과 천연자원 및 현재의 경제활동을 분석하였다. 경제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이 지역 특유의 생물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두만강 하류 습지대의 생물적 다양성의 보호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능지역 구획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생태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의 활동(양식, 사슴 농장 휴양지 등)과 효율적인 지역 구획을 규정한다.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개발에 제한을 둔다. 모든 토지 이용자들과의 협력 하에서 기능지역 구획을 세우고 기존의 여러 보호 구역들을 국제 생태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단일 시스템으로 재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구상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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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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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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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쿠바의 기존의 발전 전략과 국가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조처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으로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국가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체계(incentive system) 결여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는1990년대 주된 무역 대상국가인 소련과 동구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초래하였다. 사회주의국가 블록의 몰락이후 쿠바는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생필품 부족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쿠바는 국가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시장개혁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외자 유치의 산업정책과 이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리엘특구 등 4개의 경제특구 설치에 의한 산업정책과 발전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적 고용과 임금, 그리고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외국기업은 노동자를 쿠바의 고용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고용방식은 선진적인 인사 조직관리 기법 적용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은 근로의욕 저하,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이중적 임금구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건비가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쿠바에 적극적으로 직접투자를 꺼린 것이다. 또한 쿠바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생산구조, 편중된 노동력 구조, 도심화와 농촌인구 슬림화, 농업생산의 중앙집권화 등으로 Lewis가 제안한 2부문모형인 아시아 농업주도 발전전략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쿠바는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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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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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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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남북 경제 협력 및 상호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건설 수요의 확대에 따른 북한 건설기능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건설분야별 교육 훈련을 위한 직종의 분류와 각 교육 훈련 과정의 개요와 편성 시간 등을 분석하여 건설현장 기능인력 양성의 관점에서 교육 훈련 대상 및 범위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접경지역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북한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사회-산업-생활 인프라의 3가지 유닛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인프라 유닛은 접경지역 전체의 공통 수요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과 함께 점검 및 유지보수가 포함된다. 산업인프라 유닛은 접경지 서쪽의 경제특구(혹은 추가로 지정되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산업설비 수요 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생활인프라 유닛은 경제 특구 등의 배후 주거단지와 접경지 내륙, 동쪽 관광 벨트 구측을 위한 대형복합시설, 주거시설, 라이프라인 등 기반 시설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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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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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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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describes a automatic video surveillance system(AVSS) with long range and 360$^{\circ}$ coverage that is automatically rotated in an elevation over azimuth mode in response to the TTM(tracked target message) signal of vessels tracked by ARPA(automatic radar plotting aids) radar. This AVSS that is a video security and tracking system supported by ARPA radar,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camera system and other sensors to automatically identify and track, detect the potential dangerous situations such as collision accidents at sea and berthing/deberthing accidents in harbor, can be used in monitoring the illegal fishing vessels in inshore and offshore fishing ground, and in more improving the security and safety of domestic fishing vessels in EEZ(exclusive economic zone) area. The movement of the target vessel chosen by the ARPA radar operator in the AVSS can be automatically tracked by a CCTV camera system interfaced to the ECDI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with the special functions such as graphic presentation of CCTV image, camera position, camera azimuth and angle of view on the ENC, automatic and manual controls of pan and tilt angles for CCTV system, and the capability that can replay and record continuously all information of a selected target.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AVSS developed experimentally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n extra navigation aid for the operator on the bridge under the confusing traffic situations, to improve the detection efficiency of small targets in sea clutter, to enhance greatly an operator s ability to identify visually vessels tracked by ARPA radar and to provide a recorded history for reference or evidentiary purposes in EEZ area.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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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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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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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대부분의 안경 제조업체는 10인 이하의 영세 소규모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규모면에서 이태리,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안경산업은 선진국의 고가제품과 중국등 동남아 지역의 저가 제품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국내 안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경 제조업체의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으며 디자인 개발능력 향상, 신소재 및 기술개발, 자체브랜드 개발 및 홍보강화, 기능성 안경 등 신제품 개발, 시제품(샘플) 제작기간 단축, 경영지원, 특구지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도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중요한 활성화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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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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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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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region of Southeast Asia had already experienced rapid urbanization and cultural change before the East Asia region did. None the less, nowadays shophouses and rowhouses still form the major portion of streets in Chinese town in Southeast Asia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daptation process of shophouse and rowhouse in the Southeast Asia region an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middle of 18th and the early of 20th, which Chinese people of the region inherit and develop, for more thorough understanding of cultural adaptability and regionalism of Chinese architecture in Southeast Asia. The common fact found in the Southeast Asia region is that Chinese people in countries of this region gradually started to live densely as a group in a certain zone in city area since they got to play important roles in commerce, trade and service works related with cities, due to European countries' advance into Southeast Asia and their construction of colonial cities in the region. Chinese people in the region utilized residential rowhouse and special shophouse, which is a kind of shop adapted from rowhouses' sitting room or storage, for their commercial and industrial activities in urban areas, which had problems of limited space. They also realized high densities through vertical expansion of space in order to adjust to changing urban structure under execution of urban planning in cities of colonial area and rapid urbanization. Even though residence of Chinese in Southeast Asia was influenced by new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ules of European colonies in Southeast Asia, it has continuously succeeded to the cultural tradition of China, their home country, in terms of planning principle which puts air well in the middle and hierarchial spacial construction method. Appearance of the open connected verandah, designed by Stamford Raffles, the founder of Singapore,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architectural characters. Hence, Chinese residence in cities of Southeast Asia can be understood as a new regional architectural culture in the context of European countries' urban planning and urbanization of colonial areas, Immigrants from southern China and their role, their adjustment to urban areas by utilizing mixed type houses of residence and business, cultural tradition of Chinese home country.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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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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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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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Laws and regulations of land use are enormous, and the appliance of regulations is overlapped redundantly. Therefore,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ime consuming in the process, limiting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interrupting enterprises' economic activities. This study will discuss problems of redundant regulations of land use and its improvement by figuring out current regulations of land use in Gyeonggi-do, one of provinces which applies the most various regulations of land use. Method: This study reviews laws on national land-use planning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land-use regulation in Korea. The extent of the review is limited to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with categories of national land, urban planing, architecture, etc. Through case studies in Gyeonggi-do, the status and problems of redundant regulations of land use are defined. For example, it is overlapp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Paldang Special District, and so on. It is mainly referred to 2015 Gyeonggi-do land-use restriction map. Result: First, Gyeonggi-do confronts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development restrictions and the financial increasement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by redundant regulations. The development restrictions include supplying additional land for industrial use, relocating colleges, and height limitation relating to military facilities. Second, in order to organize redundant regulations, it is required to combine similar regulations and adjust through communication system among other departments. Third, regulations should consider unique local condition of each district. Lastly, efficient application of regulations is necessary so as to maximize the function of land, protect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stimulate loc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