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파 성장이론의 핵심은 자본투자라 할 수 있다. 솔로우는 이러한 자본축적을 통한 균형성장 경로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수확체감의 원리를 제시한다. 이 핵심 명제는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개발정책에 자본축적을 통한 정상(定常) 상태 성장뿐 아니라 이행과도기 성장과정에 있어서 생산성의 중요성에 대해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솔로우 모형의 함의를 뒷받침하는 근간이 되는 가정인 수확체감의 법칙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실증방법론을 제시하고 Penn World Tables 제8버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본축적 과정에 수확체감이 강하게 작용함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 개발정책에 대한 솔로우 모형의 함의를 입증한다.
North-South Korea economic integration is progressing slowly given the sensitive responses to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Nevertheless, advanced discussions focusing on North-Sou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continue. Given this background, various studies of the economic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conducted, but research on agricultural issues has been limi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economic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agricultural market. In this study,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was constructed using a growth model. Solow's growth accounting approach is used to construct a model for estimating the macroeconomic effect of North-South economic integration. Also, the construction of growth accounting formulas subdivided into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agriculture and non-agricultural fields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growth model is a major research achievement and differentiates it from previous studie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basic information for preparing policy measures to promote integration.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when estimating the economic effects of North-South agricultural integration and obtaining policy implications given the insufficient available statistical data on agriculture in North Korea and the lack of related studies in the agricultural field.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an inherent problem in that the analysis results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assumptions set, as there is inevitably no choice but to rely on many and strong assumptions.
생산성의 순환성문제는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쟁점들 중의 하나이며 특히 경기변동이론에서 본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생산성의 순환성문제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생산성의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설명하려는 이론과 실증연구를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솔로우 잔차항(Solow' residual)을 이용한 총요소생산성의 측정방식은 Solow (1957) 이후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기본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의 추정은 세 가지 점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표준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은 완전경쟁시장, 규모의 보수불변 그리고 자원 의 완전고용을 전제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지배력(market power), 규모의 보수 증가, 노동과 자본의 유보문제 (labor and capital hoarding)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Hall(1990)과 Basu(1997)의 모형을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한국경제의 생산성의 순응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75-2010이며 분석되는 산업은 제조업과 전기가스와 운수통신의 서비스 산업이다. 분석결과, 요소이용률을 고려하고 원유수입물가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2단계최소자승법에 의해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은 제조산업과 전기가스에서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소이용율을 적용하는 경우, 경기순응적인 요소보다 경기역행적인 요소가 제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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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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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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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aper has used the Solow-Swan growth model to analyze the long-term impact of credit market development and stock market development on economic growth in Asia from 2000 to 2019. The empirical model is performed with panel cointegration analysis by Common Correlated Effects (CCE) method with cross-sectional dependencies. The results find that there exists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among stock market, credit market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These results also show that financial structure improves the exact impact of financial development on economic growth, namely the opposite effect of stock market development and credit market development. Moreover, the Granger causality test reveals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credit market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while only unidirectional causality from stock market development to economic growth for the whole group panel. And it is different for a specific country, according to Kónya's test. The view of the new structuralism does not apply in the Asian financial system when we estimate the Nonlinear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NARDL) to analyze the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On the whole, policymakers can draw on the finding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ir country's financial system as well as pursue the goal of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 productivity increase by technological advance is the biggest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inputs and outputs of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n Korea. We also estimate the total and partial factor productivities of both industries using the Solow model and the Kendrick model. Finally, we analyze the contribution of each input factor to industrial growth.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5년${\sim}$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부문별(초등 ${\cdot}$ 중등 ${\cdot}$ 고등교육) 역할을 추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방법은 첫째, 신고전학파 Solow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접목한 Cobb-Douglas 모형을 확장하여 1인당 경제성장 추정을 위한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 아시아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 및 횡단면 자료를 블록으로 구축하여 앞의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하여 pooling방법으로 1인당 경제성장에 물적자본, 단순노동력, 인적자본, 지적자본(R&D), 초기년도의 기술수준 등의 기여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각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추정결과로부터 각 요소간(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적자본)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기여분을 재 추정하여 보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975년${\sim}$2004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적자본요소 중 중등교육의 역할이 가장 큰 87.0%, 물적자본이 39.6%, 초등교육이 6.6%, R&D자본이 24.1%를 보였으며 중등교육과 R&D자본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대학교육이 -53.9%, 지식 ${\cdot}$ 정보기반사회의 의미가 감소한 단순노동력은 -1.4%, 기술추격을 가능케 하는 1975년도 초기기술수준이 -3.0%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Using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this paper compares th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from 1999 to 2006.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has more advantages than previous methods such as solow model, endogenous growth theory.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can be decomposed productivity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is an index of the technical efficiency change. This index has high value when the elements of production is used more efficiently. The second part is an index of technical change. This index has high value if the advent of new technology and process innovation occur.
최근 한국에서는 기존의 경제구조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 동인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의 도입이 핵심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 6월에는 창조경제의 제도적 실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창조경제의 개념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과 산업이 융합되면서, 과거 산업의 범주를 넘어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신 개념의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소로 ICT 기술과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는 스마트융합(smart convergence)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스마트 융합'의 정의를 기초로 미래 스마트 융합시대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및 사회문화의 변화를 예측하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 심층면접, 솔로우모형(Solow Model)을 활용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 및 공급기반을 고려한 스마트융합, 선택적 집중을 통한 스마트융합, 스마트워크 등 법제도적인 사전정비의 중요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이론 정립 위주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정책적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정량적 연구라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한국의 선행경험은 새로운 성장동인 및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창조경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lessons)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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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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