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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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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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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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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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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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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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담당자들이 보는 우리 나라 자원용사실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자원봉사관련단체의 지원욕구를 분석하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사회복지관련기관, 시민운동단체, 정무관련단체 가운데 자원봉사담당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600개소를 선정하여 이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391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회수율이 65%였고, 이 가운데 응답이 부실한 9명을 제외한 382명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실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모집, 홍보, 업무배치, 교육훈련, 영역개발, 정보체계의 6개 영역을 대상으로 1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자원봉사담당자들이 보는 우리 나라 자원봉사체계의 평가점수는 낙제수준인 51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역개발과 정보체계의 부문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 시민운동, 정부관련단체 등 기관의 성격과 관련없이 대부분의 자원봉사관련기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하여서, 정부관련단체에 근무하는 자원봉사담당자들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일반적인 외부의 지원이 더욱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우리 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적지원체계구축,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관련기관간의 연계체계구축, 전국적 중앙조직을 통한 리더쉽의 발휘 등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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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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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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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핵심적 공급환경인 지역유형과 제도환경인 재정지원방식에 주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현황과 공급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유형별로 사회서비스가 공급현황에 차이가 있는지, 재정지원방식별로 어떠한 공급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지역적 차이가 실제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내 하위요소들 간 관계(타기관, 이용자, 공공부문)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4,100개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급기관(재정)지원방식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재정)지원서비스나 시장방식 서비스와 비교해서 타기관간 경쟁의 정도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역점사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유형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용자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시장방식서비스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용자지원방식이 시장방식과 유사하게 작동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급기관지원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경쟁기관의 수가 상당히 적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홍보나 마케팅과 같은 시장전략이 중시되지 않았다. 시장방식서비스도 농어촌에서는 경쟁기관수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확연히 적고, 직접적인 국가의 정책지원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기제를 활용(이용자지원과 시장방식)하는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이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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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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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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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복지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활동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제조업부문과의 요소투입을 통한 연관관계가 약한 복지부문의 경우는 소비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의한 자원배분에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받기 쉽다.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가계·정부 등 소비부문까지 포함하여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일괄하는 일반균형분석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경제의 소득창출 및 소득분배 과정을 보여주는 사회회계행렬(SAM)을 작성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이 경제부문별 명목소득 증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경제의 외생적 최종수요 증가에 대하여 가계소득과 생산활동부문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SAM 명목 승수 분석 결과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과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복지부문은 산업연관분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되었으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비성 지출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 비하여 오히려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부문은 각 생산활동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 정도를 전산업 명목승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비교한 영향력 계수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작은 가계일수록 생산활동부문으로부터의 소득증가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저소득분위의 재분배소득승수가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정부생산부문에 대한 지출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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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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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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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mmunity care model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by developing a community care participation model for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riving tasks to implement it. Methods: This study implemented a group interview with experts. A fact-finding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6 local governments that are implementing a leading project to identify the status of TKM service provision and welfare service linkage in all regions. An expert group interview (FGI) targeted public and private sector experts for each job role, the former represented by those in charge of the central government's health care policy and administrative delivery system, and the latter by professors majoring in social welfare, professors majoring in health, and local TKM societies. After forming the expert groups, three expert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Results: Through collective interviews with experts, a model for providing TKM and welfare services in community integrated care was derived by dividing it into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levels. The strategies and tasks for promoting TKM-oriented health welfare services were derived from 3 strategies, 8 tasks, and 20 detailed tasks. Conclusion: The core direction of the TKM health care model is the region-centered provision of TKM and welfare services. To this end, policy support for the use and linkage of health care service resources is requir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linkage and provision of health welfare services centered on TKM are necessary through linkage and convergence between service subjects and between government health care projects.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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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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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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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wo dominant phenomena in modern world; population ageing and digitalization, have led public sector organizations to heavily rely on B2C(Business-to-Consumer) mobile applications. Yet, fatal concerns and complaints have often been raised by the mobile application users, notably from social welfare sector. With the continual expansion of digital landscape as well as the growth of life expectancy, usage of mobile applications has become prevalent across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social welfare sector. 'Smart Long-Term Care (SLTC)', inter alia, is a primary example of such mobile applications, designed to support Long-Term Residential Care (LTRC) service. The main goal of SLTC is to serve more convenient and practical LTRC service for both caregivers and care receivers. To examine user satisfaction of SLTC mobile appli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existing challenges and means to improve user satisfaction. Hence, we conducted this study using two methods: in-depth interview and topic modeling. Interestingly, two research outcomes commonly indicated that 5 factors (stability, accessibility, usefulness, responsiveness, and ease of use) were found significant in affecting user satisfaction of SLTC.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aforementioned factors can be seen as potential causes of the genuinely low user satisfaction. Eventually, this work will be a stepping-stone to elevate the overall quality level of LTRC service along with the user satisfaction degree of SLTC mobile application.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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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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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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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re provide the socially disadvantaged with proper social services, face financial difficulties. This is because not only of the lack of governmental support, but also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lack of skills in developing abundant resources from the private sector.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d to find factors affecting resource mobil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devise policies in resource development. Mail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Employees in charge of community resource development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naire. The study population were two types of welfare facilities: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A total of 293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632 residential care facilities responded to the survey. The response rate was about 62%.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study was the amount of resource mobilization in the year 2001 which was measured as the number of donors, the total amount of donation, and estimated amount of gift-in-kind. Three types models were constructed per each welfare facility.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findings: community environment factor, structural factor, and resource development factor. Multiple regression was utiliz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ource development factor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variable in various models. In the models of donors, the amount of donation, and the amount of gift-in-kind, at least one out of four variables in the resource development factor was significant. Welfare centers which establish the resource development department or hire employees to take care of resource development, and adopt computer software in managing donors, receive more donations than their counterparts. Interestingly, the centers where employees take the responsibility of resource development as well as other responsibilities (dual duty), did not have more resources mobilized than those with no employees for resource development. Using computer software in managing donors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many models, except for the donor model. In additio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located in urban area have more donors and donations, and among residential facilities those for the elderly, children, and the mentally retarded and those hiring more employees, receive more donations than those for the disabled and those hiring less employees. As for the gift-in-kind model, the centers located in high income area and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women and mentally retarded receive less gift-in-kind than those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to mobilize resources the welfare centers as well residential care facilities need to have community resource development department or resource development staffs, and adopt computer software to systematically organize donor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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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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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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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examines the social development proc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There are relatively few studies on how technological innovations are developed and deployed within social context. This paper investigates innovation processes within social contexts and the role of innovation actors such as citizens,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he the Real-time Disaster Management System (RDMS) is an innovation for citizens to transmit digital images and video clips on disaster toward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respond to disasters. This case shows how an innovation in disaster management was developed by social interactions, how open innovation mechanism was deployed, and how end-users involved in innovation processes for disaster management. Finally this paper suggests implications to accelerate innovations for social welfare and social change.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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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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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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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실직에 대비한 대출자가보험의 후생효과와 정부개입 필요성에 관해 분석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가 오랜 실직기간으로 퇴직후 연금소득이 부족하여 대출상환을 못하고 정부로부터 최저소득 지원을 받게 되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출자가보험이 동태적 소비균등화 및 근로유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후생효과를 갖지만 대출상환 불능 가능성이 그 효과를 제약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대출상환 불능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민간부문의 대출자가보험을 유인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자가보험 공급 여지가 감소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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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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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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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민간 복지 자원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하는 일반 시민들의 후원 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후원 행동 및 그들의 후원 노력(philanthropic effort)의 수준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 그리고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각기 다른 수준의 후원 노력(philanthropic effort)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연구의 기본 관심을 둔다. 본 연구는 후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안정된 직업을 갖는 사람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사람들, 기혼자들의 비중이 큼을 보여준다. 후원활동의 동기에서는 "joy of giving"과 같은 내적 동기를 갖는 사람들의 비중이 큼을 보여준다. 그리고 후원금 활용 신뢰도 및 후원 기관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후윈 활동에의 참여의 적극성 모두에서 대다수가 상당히 긍정적인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원 지속 기간에서는 3년과 4년을 중심으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이, 그리고 후원금 규모에서도 월 2만원을 중심으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이 관찰된다.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개인 후원 노력 비율은 1.2%를 중심으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러한 후원 노력은 소득에 의해 가장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데 그 형태가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U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후원 노력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