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market economy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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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 타임제(Flextime system) 근로자의 고용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of flextime system worker)

  • 임웅석;김형준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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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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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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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Flextime system labor problem appeared by social issue going through a late 97s economic crisis.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gravity is that act for factor who do to magnify gulf between rich and poor because do so that may polarize labor market at central part and neighborhood and makes preservation of society integration hardly social economy enemy of flextime system worker's spread. Furthermore, new economy surrounding has attribute that deepen uncertainty social bipolarization according as order by 21th century information-oriented society, globalization, knowledge base economy. Therefore, role of the country that control spread of flextime system in fixed level is more important first of all and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may do that have important meaning and social deliquescence.

대공황에 대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Great Depression in High School Social Science Textbooks : Critiques and Suggestions)

  • 김두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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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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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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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대공황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근대 경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대공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들을 분석해 보면, 부실한 논리 전개나 틀린 사실의 수록, 나아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을 실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궁극적으로는 교과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공황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즉 자유방임주의 혹은 시장의 본원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초래되어 대공황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개입을 통해 대공황이 해소되었다는 해석 자체가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교과의 목적을 위해서는 대공황에 대한 서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Suggestions for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 이덕수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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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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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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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사회적 경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고, 사회적경제의 한 축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둔화로 인해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변화 적응과 시장의 다양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조직하거나 기존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분할 조직 형태로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각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의 문화나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공공부문 한국형 주간경제지수 모델 개발 및 검증에 관한 연구: 주요사례를 분석하여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a Korean-style Weekly Economic Activity Index(WEAI) Model in the Public Sector: By Analyzing Major Cases)

  • 송석현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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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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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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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global economy has been very difficult due to the recent impact of COVID-19. Korea is also pushing for strong quarantine policies such as K- quarantine and social distancing, but the economy is hardly recovering. In particular, the economic situation began to change rapidly depending on the export and domestic market, the public's interest in the economy increased, and companies became more sensitive. In order to estimate this rapidly changing economic situation, major advanced countries have also developed models that can periodically monitor the economy at the government level. Through this, by periodically reporting the economic trends, the public and companies can be aware of the economic trends to some extent. This study analyzed the cases of weekly business trends in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ed a model of weekly economic activity suitable for Korea. To verify this, indice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y such as mobility, industrial activity, face-to-face consumption, and psychology were discovered and estima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weekly economic activity index was judged to be very useful in capturing short-term real economic activity. In the future, in order to secure the robustness and stability of the index and to increase the reflection of reality, model improvement and parameter estimation should be performed regularly.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킹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시 광진구 노인돌봄 클러스터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Community-based Elderly Care Services Provided by the Social Economy Network in Gwangjin-Gu, Seoul)

  • 김형용;한은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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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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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7-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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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의 노인돌봄 클러스터를 사례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을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활동과 한계점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분석의 틀은 OECD 지역경제와 고용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 정체성에 편차가 크고,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가치상품을 생산하기에 내부역량이 부족하며, 종사자 노동에 대한 우선적 고려로 인하여 새로운 투자가 어려웠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는 이용자가 사회적경제의 소비자가 아닌 환경에서 공급자들 간의 협력 상품에 한정되었고, 사회적경제의 생산-소비의 관계적 특성은 공급자 네트워크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려웠다. 셋째,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의 조건과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좋은 서비스가 만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개발 접근이 동시에 요구되었으나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가 만나는 마을공간의 창출은 사회적경제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넷째, 서비스 구매지원과 같은 공공의 서비스 직접 지원은 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위험성을 지녔으며, 이 경우 지역사회 돌봄 주체로서 사회적경제는 좀 더 신뢰받는 서비스 공급자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이 만나는 플랫폼에 대한 공공 투자가 우선이다. 신뢰와 호혜성이 없는 공간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장점이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착한 공급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개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형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관한 연구 ;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Finance Market in Korea ; Focused on Social Impact Bond)

  • 조영복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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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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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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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 성장을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본투자의 한계를 사회적금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금융시스템에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에서 89개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2개의 프로젝트가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21개의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2개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에 대해 검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을 통해 선순환적인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동유럽 국가의 사교육 동향비교: 시장논리로 본 사교육 (A Comparative Study of Private Tutoring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 유재봉;최현영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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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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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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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오늘날 사교육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하나의 글로벌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교육 연구도 교육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유럽 국가에서의 사교육 동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사교육의 사회 경제적 의미를 논의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민주적 정치제도와 시장주의 경제제도로의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국가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시장 논리의 관점에서 사교육의 증가 현상을 분석하며, 사교육의 증가에 대한 관리와 함께 공교육에서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Perfecting the System for Assessment of the Financial Potential of a Transport Enterprise

  • Nesterov, Evgeny Aleksandrovich;Borisov, Andrei Viktorovich;Shadskaja, Irina Gennadievna;Shelygov, Aleksandr Vladimirovich;Sharonin, Pavel Nikolaevich;Frolov, Alexander Lvovich;Lebedeva, Olga Yevgeniev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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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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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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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article is devoted to perfecting the system of management of the financial potential of transport enterprises. It is established that transport as an integral part of the state economy has to organically enter the market economy and provide sustainable transport services to national economy enterprises regardless of ownership, as well as ensure passenger transportation. It is also determined that in the conditions of market relations, transport highways must perform their functions with sufficient economic benefit to keep their material and technical resources in good order, conduct an investment policy with extensive us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as well as a social policy guaranteeing the conditions for employees' motivated work. The study reveals an association between the financial and strategic goals of transport enterprises and the minimization of their economic risks, the prevention of bankruptcy and profit margin shortfalls. It is found that transport enterprises need to strive for the overall improvement of their financial potential through increasing the components of financial potential and assessing the impact of risk factors on them: the capacity of fixed assets, the capacity of financial resources, the capacity of services, and the capacity of credit opportunities. These are the elements of transport enterprises' financial potential that ensure its desired level. It is demonstrated that of critical importance in managing the financial potential of a transport enterprise is the role of financial resources, as a subject cannot reach the desired strategic goals without them.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체계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The Suggestions for Sustainable Credit Provision Policy System to Overcome Financial Exclusion in Korea)

  • 송치승;박재성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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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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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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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문재인 정부는 서민금융의 문제를 이전 정부와 달리 포용금융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복지와 금융이 혼합된 복지성격의 시혜적 금융제공에서 탈피하여 가용성 및 접근성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서민소득의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종래의 빈곤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 또는 양적 위주의 자금공급에서 벗어나 서민생활의 안정이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삼는 성과중심의 평가도 필요하다. 실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실업률 감소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금융은 시장실패영역임에 틀림없지만, 가급적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정책서민금융이 민간서민금융을 구축하지 않도록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자본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창출 목적의 사업에도 자본시장의 촉매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Co-occurrence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문화관광자원 경험구조: 글로벌 OTA의 온라인 리뷰 및 평점을 대상으로 (Foreign Tourists' Experience Structure Visiting Cultural Tourism Resources in Jeju using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Focused on Online Review and Grade of Global OTA)

  • 윤희정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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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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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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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Purpose - This study conducts the co-occurrence analysis, one of the social network analysis using global OTA's online reviews and grad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structure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cutural tourism resources in Jeju, Korea. Design/methodology/approach -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lects 6 cultural tourism resources in Jeju as the study sites, and collects qualitative review data (noun, adjectives, and verb) and quantitative grade data. Findings - The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between words and grade of market and street shows that the grade of 5 appears the most simultaneous with pork, buy, lot, try, fresh, black, food, price, seafood, local, market, good, street, etc. and the grade of 1 connects with small, dish, better, taste, etc. And the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between words and grade of tradition and folklore shows that the grade of 5 appears the most simultaneous with village, place, museum, visit, time, life, culture, women, diver, use, lot, etc. and the grade of 1 connects with minute, spend, room, recommend, honey, etc.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above research results are relevant in order to find out the core experience of foreign tourists using online review and grade generated by foreign tourists and use as the important information to develop the strategies related to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cultural tourism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