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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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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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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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collection and transfer of records is a very basic stage in the whole proces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owever they are regarded as an non-professional art of work in records management that are performed easily by everyone. Therefore they have been treated not properly in the scholarly discussion of archival sciences in Korea. The collection and transfer of records play an active role in the making of effective administrative system, in accumulating and sharing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s of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values. On the basis of proper collection and transfer of records our democracy can operate regularly and our daily experiences can be preserved as historical resources. For the optimal-functioned collection and transfer of public records the archivists for this task must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whole process of records management and possess suitable professional skills. Moreover there are many sorts of preliminary works needed for this task, as follows: an accurate defining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ir tasks, thorough understanding of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on their own competence and abi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echnical standards for their tasks. Additionally the archivists are able not only to consider the present informational and evidential values of the records, but also the historical values. It can be said that the collection and transfer of records is a "synthesis of records management skills" exerted by an archivist. According to the newly established law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the collection and transfer of public records must be registered at first electronically. Through this procedure the whole contents of produced and transmitted records, which are to be transferred, can be reported in detail. By means of this report the archival institutions and the archivists can trace back the each items of records(archives) and the result of their arrangement to identify a certain object. There are also new storage strategies employed to increase the whole sum of stored informations, i. e. records and archives, in spite of reducing the storage costs. It will be achieved by differentiations of the preservation methods for each sorts of records by the criteria of storage-period, -place, and -method. Many supplementary methods are also prepared to help the collection of important records(archives) in a complete structure and form. To let this new concept and system of collection and transfer of records operate properly, a number of professional archivists should be posted in the needed places throughout the whole administrative body. Their training must be also updated for the newly defined task of collection and transfer of records.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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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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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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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한국에서 기록사진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인식했으며, 현재는 어떤 개념들이 혼재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결과이다. 또 우리가 직, 간접적으로 기록사진의 개념과 형식, 내용 등을 수입한 미국에서의 기록사진의 역사와 개념 논의를 살피고, 한국에 이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기록사진은 다큐멘터리사진의 번역어이면서, 미국의 1930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전통에 근거해서 개념화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한국에서 기록사진은 주제의식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한 시대인식에 근거해야 하며,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줄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고 감동을 전달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작가의 관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며 사회적 및 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기록사진은 대상을 정확히 기록하려는 사진가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그 사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도 역시 중요하다. 한국의 기록사진이 사진사적으로만이 아니라 기록학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 꼭 보완해야할 일이 정확한 맥락정보의 생산과 기록화 전략의 강화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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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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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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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해상최종처리장은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친환경적인 해양공간 조성 및 개발을 목적으로 육 해상 폐기물 소각재 등 안정화된 무기성 고형 폐기물을 해상에서 최종 매립하는 폐기물 처리장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국내 조성 사례가 없는 해상최종처리장의 건설 시 해양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 예측 평가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환경적 고려가 반영된 해상최종처리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외 유사사례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존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과 포럼 운영을 통한 전문가 검토 및 합의과정을 거쳐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국내 유사사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해서 총 17건의 준설토 투기장 및 발전소 회처리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2005~2016년)를 대상으로 해양 동 식물 및 해양수질 및 해양저질, 해양물리 항목의 조사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과 관련한 협의기간 단축 및 사회적 갈등 해소와 제반 경제적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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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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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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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하여 미래 인재에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서는 각기 다른 전공지식과 소프트웨어 소양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 내 인문, 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 모든 계열에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전공자 대상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전공자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의 대부분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 중심의 문제해결력 향상과 컴퓨터과학에 기반을 둔 융합 능력 향상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전공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과 프로그래밍의 난이도 조정을 위해 블록 기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와 텍스트 기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는 문제 중심 학습(Problem based Learning), 프로젝트 중심 학습(Project Based Learning)과 토의 토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 후 이 논문이 비전공자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의 체계적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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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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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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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 패러다임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거버먼트 2.0의 개념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며, 일방적 '청구'를 중심으로 하여 왔던 기존 정보공개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보공개제도와 거버먼트 2.0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거버먼트 2.0의 개념과 정보 공개제도와의 상관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의 전향적 공유와 개방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살핀다. 이어, 공공정보의 민주화와 혁신을 이끄는 거버먼트 2.0 구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Data.gov 사례들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서비스들의 공통적 특성을 첫째,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둘째, 전담 조직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셋째, 원정보(raw data)의 제공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원 정보를 활용한 각국의 민간 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엄워크를 법, 기술, 조직의 3가지 측면에서 논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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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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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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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프랑스에서 테러범의 국적박탈을 가능하게 한 것은 1996년 법부터로 이후 두 차례(1998년 법, 2006년 법)의 관련 법 개정이 있었다. 이어 2010년 이민 법안에 국적박탈 구문 수정안이 발의된 바 있고 2015-2016년에 국적박탈 대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개정안이 논의되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중국적자와 테러범과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이민자와 안보문제는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는 올랑드의 헌법 개정안이 포기되었지만 비상사태는 계속 연장되고 이중국적자 국적박탈 문제는 뜨거운 논쟁으로 남겨졌다. 4개월 넘게 지속된 논의 끝에 국가비상사태 조항 삽입과 함께 국적박탈 확장 계획을 담은 헌법개정안이 철회되었지만 그 동안 비정치적인 사안(non-politicized)이었던 이중국적자 문제는 정치적 쟁점(politicized)이 되어 안보문제로 규정되는 안보화(securitized)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이는 부잔(Buzan)을 위시한 코펜하겐 학파가 주장하는 안보화의 '두 단계 과정(Two-stage process of securitization)'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개념이 중요한 것은 안보화 과정의 구성적 요소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보화의 경로를 프랑스에서 이중국적자의 국적박탈 논쟁에 적용해보면 쟁점이 되지 않았던 비정치적인 이중국적자 문제가 화행(speech-act) 또는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통해 어떻게 정치화되어 사회적 어젠다로 규정되는 지를 고찰할 수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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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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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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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문화유산의 보존을 사회적 행위로서 이해하고, 보존의 원칙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와 이에 대한 평가이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이유이자 대상이며 방법을 논하는 핵심요소가 바로 문화유산의 가치인 것이다. 때문에 최근 20년 동안 국외에서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다면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외에서 진행된 연구내용과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다양한 측면을 개별적으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치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 본 후에 가치에 중점을 둔 보존원칙의 수립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서구 유럽에서 19세기에 주관적 입장에서 특정 양식을 선호하고, 예술적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중시하는 가치평가 방식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발전하여왔는지를 살펴봄으로서 가치에 대한 태도가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동등한 관점에서 균형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가치를 최대한 동등한 관점에서 존중 하는 데 있어서 가치들 간에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속성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과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가치의 평가는 문화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 시대적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보존 정책을 사례로 들어,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의 총체인 문화유산의 '중요성(significance)'을 파악하며, 문화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가치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면서 국내에서도 가치에 중점을 둔 보존단계 및 원칙의 수립을 위한 시론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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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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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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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를 계기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의 기술이 아닌 실존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결정의 가능성과 쟁점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며, 첫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이 정책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 인공지능의 정책결정과정이 기존 정책결정과의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이다. 셋째, 인공지능이 정책결정에 도입될 경우에 나오게 될 쟁점을 다루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정책결정이 기존의 정채결정과 구별되는 점은 많은 정보와 대안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 정책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정책의사결정시 야기되는 쟁점 역시 존재 한다. 첫째는 인공지능의 우월성, 둘째 윤리성 논란, 셋째 책임성, 넷째 기존 민주주의의 변화, 다섯째 공공부문 인력의 대체 논쟁, 여섯째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등이다. 공공부문 정책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향후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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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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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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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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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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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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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에서는 비맥락적 상황과 맥락적 상황에서 예비화학교사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보일의 공기 펌프 실험과 이를 둘러싼 보일과 홉스의 진공에 관한 논쟁에 대한 과학사 소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대상으로 충청북도에 있는 사범대학 재학 중인 예비화학교사 29명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맥락적 상황과 관계가 있는 RFN 문항으로 '목표 및 가치', '과학적 기능', '교육적 응용 중 과학적 방법', '교육적 응용 중 사회-제도적 측면' 범주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RFN의 설문 문항을 통해 비맥락적 상황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그 후 예비교사들에게 보일의 진공 펌프 실험과 보일과 홉스의 진공에 관한 논쟁에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FN 문항과 관련된 맥락적 상황에서 예비교사들의 NOS 인식을 알아보았다. 자료로는 설문에 대한 응답과 보일의 법칙에 관련된 실험 결과, 조별 토론 자료, 인터뷰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비맥락적 설문의 대부분 항목에서 예비교사들은 정보에 입각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맥락적 실험 상황에서는 순진한 견해나 혼재된 견해를 가진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NOS 관련 맥락적 상황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비맥락적 상황과 맥락적 상황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예비화학교사들을 위한 NOS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