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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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정책의 공공 선택 분석 (The Public Choice Analysis of Korean Mobile Telecom Policy)

  • 신진;박대우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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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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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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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하고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이동통신 단말기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의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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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하 데이터센터의 현황과 동향 분석 (Status and Trend of Foreign Underground Data Centers)

  • 이철호;최순욱;강태호;장수호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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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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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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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가의 금융 정보나 의료 정보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하게 다뤄지는 자료는 안전한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벙커형 지하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 차원의 데이터센터는 지진과 같은 외력에 의해 데이터센터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과 이를 충분히 관리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 위협이나 인적 위협에 대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하 공간이 갖는 장점을 활용하여 각 국가에서는 지하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보고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진행되어야 할 전략에 대해 검토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과 교육기관 등교 정상화 (School Closures during Coronavirus Disease 2019 Outbreak)

  • 조은영;최영준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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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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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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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의대유행 동안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폐쇄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경제학, 사회학, 수학모델링, 역학 및 공중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모형으로부터 파생된 학교 폐쇄의 COVID-19에 대한 수리 모형은 상충되는 결과들을 보였다. 초기 연구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전파를 모델링하여 개학의 위험을 평가했으나, 이 위험이 성인 또는 소아의 전파 중 어떤 측면에 인한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경험적인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학교 폐쇄가 COVID-19 유행의 통제에 명확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따라 COVID-19 유행의 규모가 다르고, 학교 폐쇄 정책이 다양하며,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이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학교 폐쇄의 이익은 불분명하고 정량화하기 어려운 반면, 학교 폐쇄에 따른 교육 격차 및 사회경제적 부담 등 미래 세대에 치러야 할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질 것이다. 본 종설에서는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폐쇄의 영향에 대해 정리하고 소아청소년의 건강 영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교육기관 등교 정상화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On the Needs of Vertical and Horizontal Transportation Machines for Freight Transportation Standard Containers to Derive Design Requirements Optimized for the Urban Railway Platform Environment

  • Lee, Sang Min;Park, Jae Min;Kim, Young Min;Kim, Joo Uk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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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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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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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Recently, the number of consumers using digital online distribution platforms is increasing. This caused the rapid growth of the e-commerce market and increased delivery volume in urban areas. The logistics system, designed ar006Fund the city center to handle the delivery volume, operates a delivery system from the outskirts of the city to the urban area using cargo trucks. This maintains an ecosystem of high-cost and inefficient structures that increase social costs such as road traffic congest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To solve this problem, research is being conducted worldwide to establish a high-efficiency urban joint logistics system using urban railway facilities and underground space infrastructure existing in existing cities. The joint logistics system begins with linking unmanned delivery automation services that link terminal delivery such as cargo classification and stack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at performs cargo transfer function by separating from passengers such as using cargo platform.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device to the vertical and horizontal transportation machine supporting the vertical transfer in the flat space of the joint logistics terminal, which is the base technology for transporting cargo using the transfer robot to the destination designated as a freight-only urban railway vehicl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derive holistic viewpoints needs for design requirements for vertical and vertical transportation machines and freight transportation standard containers, which are underground railway logistics transport devices to be constructed by urban logistics ecosystem changes.

경제활동 인구의 구강검진 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Oral Examination in a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정미희;안소연;정성우;김범수;안은숙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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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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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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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Oral examination ensures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oral diseases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health-related life. This is imperative as it reduces individuals' dental medical expenses and social costs caused by diseases. However, as the low oral examination acceptance rate continues to be a proble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oral examination of a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this study, 4,836 economically active individuals between the ages of 20 and 65 years were studied using data from the 7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in 2018.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factors influencing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n oral examination after adjusting for complaints of mastication and speech discomfort.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oral examination, increase in age tended to be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oral examination. Income level, type of job, and job position were identified as factors that influenced oral examinations. Compared to the group with a high socioeconomic status, which is represented by a group with a high income level or a stable job type or job position, the group with low economic statu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oral examination. Oral management of vulnerable groups, who might not be considered while devising oral health management policies, should be promoted through the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oral health management policies that consider employment status and environment.

Perception on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a Chronic Disease

  • Kim, Jihye;Park, Minjung;Sung, Angela Dong-Min;Kim, Kyeong Han;Sung, Soo-Hyun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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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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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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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Objectives: Chronic diseases (CDs) continue to increase due to advances in medicine and increase in lifespan, affecting quality of life and resulting in economic loss through treatment costs. This study addressed the perception characteristics of the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ine (KM) based on the existence of a CD to determine the national preference for KM treatment. Methods: Using data from the 2017 National Survey of KM Usage, we evaluated the perception on treatment effect of 16 diseases by dividing them into the CD group and the non-CD group. Response reliability was verified by applying the chi-square test (χ2-test) analysis method of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statistical program. Results: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 on effectiveness of KM for patients with CD (n = 1,050, 21.0%) and for patients with non-CD (n = 3,950, 79.0%) showed an overall similar trend for all the 16 diseases. The response rates of having some treatment effect were high for nine diseases namely, disc-related disease (CD: 70.7%, non-CD: 73.1%), osteoarthritis (CD: 72.3%, non-CD: 72.4%), frozen shoulder and shoulder pain (CD: 79.6%, non-CD: 81.4%), back pain (CD: 84.6%, non-CD: 85.0%), sprain (CD: 84.8%, non-CD: 84.1%), facial nerve paralysis (CD: 73.5%, non-CD: 71.7%), stroke (CD: 66.2%, non-CD: 62.8%), digestive disease (CD: 53.3%, non-CD: 50.0%), and common cold and rhinitis (CD: 44.7%, non-CD: 44.8%). Conclusion: The present results found that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n effectiveness of KM for each of the 16 diseases in patients with CD and non-CD, however, 70% or more of the respondents recognized some treatment effect on musculoskeletal disorders,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CD. Preferential political support for KM treatment of chronic musculoskeletal disorders is recommended.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차박의 온라인 인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Online Perception of Chabak Using Big Data Analysis)

  • 김세훈;이환수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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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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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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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여행의 형태로 자동차를 숙박공간으로 활용하는 차박이 주목받고 있다. 저렴한 비용, 편의성, 안전성 등의 장점과 함께 독립적인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차박의 특징으로 인해 차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박에 대한 인기와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박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새로운 형태의 여행 문화로 자리 잡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차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믹스 이론과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차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박은 소비자 주도의 여행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자동차 산업의 애프터마켓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은 경제적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여행을 즐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 공유에 적극적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인 차박에 대한 초기 연구로써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가구 부자재 주문 수요예측 (Demand Prediction of Furniture Component Order Using Deep Learning Techniques)

  • 김재성;양여진;오민지;이성웅;권순동;조완섭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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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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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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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증가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규제 정책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따른 인테리어, 가구업계의 매출에도 가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확한 수요예측은 재고 관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정확한 수요예측은 불필요한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 과잉생산으로 인한 물류, 재고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동향, 시장동향, 사회적 이슈등 외부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다. 본연구에서는 가구 부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인공지능기반 시계열 분석 방법으로, LSTM 모형, 1D-CNN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변화의 필요성 (Big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Needs for Regulatory Change)

  • 이호선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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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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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5-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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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체형 9해리 LED 등명기 구현을 위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The Smart Monitoring System for implementing All-in-One 9-Nautical mile LED lantern)

  • 임규근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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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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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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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일체형 등명기는 운항 중인 선박의 항로 선위를 결정하기 위한 등화장치이다. 현재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는 일체형 등명기는 태양광의 일조시간에 따른 제약에 따라 전력 공급의 부족으로 항로 표시 가능한 능력이 제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의 풍부한 전력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일체형 9해리 LED 등명기를 구축하고 원격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LED 등명기 장치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IoT화 함으로서 등명기의 원격제어 가능한 스마트 제어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본 원격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가 가능하게 하여 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고 등명기 기능의 정확성 및 영속성을 유지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