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공산당의 정치국원과 행정부를 이끌 장관의 비율에서 북부출신이 우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의존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서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저가생산물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외자의존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서구의 금융/화폐 정책, 그리고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등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가늠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다변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호무역을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 정치와 경제를 모두 의식한 균형 있는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취업문제, 송금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연고가 없는 외국인근로자(E-9)를 국내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나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한다면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결혼이민자들을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로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로 결혼이민자의 친정가족의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과 "출입국관리법령" 상에 별도의 체류자격(가칭 H-3)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도입에 따른 총괄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은 고용노동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상호간에 기능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196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경제발전 궤적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경제의 고성장은 시기별로 다른 한국의 발전모델에 기인한다. 한국의 발전모델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까지의 발전양식은'대량생산-대량수출'과'고생산성-저임금'의 결합을 통하여 구현된 수출지향형 산업화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의 발전모델은'대량생산-대량수출'전략을 지속해 오면서'고생산성-고임금'의 결합에 기초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의 발전모델은 한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공공부문과 민각부문의 재편'및'시장화 전략과 사회 안전망의 점진적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모델은 첫째, 세계적 차원의 조절양식인 무역제도, 환율, 세계와 한국 간 산업관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 제도와 관계가 있으며,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절양식인 국가, 자본, 노동 간에 이루어지는 3각 관계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국내적 차원에서 조절양식은 한국의 수출지향형 자본축적 과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임의 규칙이 된다.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의 화두인 '이주의 여성화' 에 내포된 스케일 이슈를 각종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젠더선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는 거시적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적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젠더관계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과정이 상호 접목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의 이주연구가 국가별 수준에서, 젠더요인에 대한 피상적 고려에 그친 것을 비판하면서, 페미니스트 접근은 지구적인 노동의 성별분업, 초국가적 가족연계망, 이주여성의 몸과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생산을 통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젠더관계를 주요 연구주제로 상정한다. 최근 국제거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국경과 공적 사적 영역을 넘나들며 근대적 젠더관계와 그 경계를 교란하고 있다. 이들의 경계넘기의 젠더정치학은 다양한 스케일의 창출을 수반하는 스케일의 정치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증대된 에이전시와 가족관계망의 초국가적 확장을 통한 국제이주의 증가는 이주여성들에 의한 초국가적 스케일의 생성인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 문헌에서 나타나는 스케일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양 학문분야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당뇨노인의 질병과 관련한 행동과 정서에 초점을 두고, 바람직한 생활행동양식으로 제시되는 건강증진행위와 부정적 감정상태인 우울이 당뇨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2006년 전국조사를 통해 수집된 한국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KLoSA :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전문의에게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응답한 60세 이상의 노인 685명이다. 연구방법은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과 변인 간 가설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당뇨노인의 건강증진행위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고, 당뇨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만족도에서 우울변인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우울 변인의 부분매개효과 검증은, 당뇨노인에게 건강증진행위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경로와 함께, 건강증진행위가 우울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우울의 감소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간접적 경로를 검증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뇨노인의 삶의 질을 설명함에 있어서 질병과 관련된 신체 행위, 또는 심리적 접근이라는 단선적 관계를 벗어나 질병관리와 정서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당뇨노인에 대해 개입하는 다양한 건강전문가들에게 통합적 개입의 중요성을 제시한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고용불안이 종업원의 노조태도와 노사관계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노조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산, 울산, 경남, 포항지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2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를 설계하였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용불안이 노조몰입과 노조참가행동 그리고 투쟁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용불안은 노조몰입과 노조참가행동과 투쟁행동의 선행요인임을 밝힐 수 있었고, 종업원의 노조몰입은 고용불안이 종업원의 노사관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실증분석결과 확인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한 고용불안과 이중몰입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불안이 노조몰입은 높이고 회사몰입은 낮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영자는 종업원의 고용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시사점과 노조몰입에 대한 관리를 통해 종업원의 노사관계행동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관리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표본의 한계와 설문지법을 통한 실증분석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샘플을 통한 일반화의 노력과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급변하는 소매업 환경 속에서 각 소매업체는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유럽 및 미국의 대자본이 포화상태에 달한 자국 시장 대신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소매업도 이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및 미국 소매업의 발달과점과 입지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소매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새로운 업태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미국 소매업의 실체 분석은 한국 소매업의 바람직한 전략 구축의 기반이 된다. 최근, 미국의 소매업은 가격 지향의 할인점 시기를 지나서 고급화, 다양화, 대규모 테마파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지 면에서는 새로운 교외지역이 성장하는 가운데, 기존 업체의 재정비 재개발로 도시 내부지역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입지가 문제시되지 않는 전자 소매업 TV 홈쇼핑도 성장하고 있다. 한편, 시장과 백화점 중심의 정적(靜的)인 구조를 지속해 오던 한국의 소매업은 1980년대 말 이후 다양한 업종이 소개되면서 급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대형 할인점이 급성장하고 유통구조의 체계화, 서비스 중심의 소매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 소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 및 기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전통과 현대/세계의 접목, 중소 업체의 협동화 같은 독창적인 시도, 그리고 유통업계 행정부 학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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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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