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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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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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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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정보 유통의 주요 매체인 인터넷 뉴스와 SNS의 매체 간 특성 차이를 주목한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매체의 차이를 정보의 수요 및 공급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는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통해 대중에게 노출되고, 대중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정보를 SNS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수용함과 동시에 확산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사가 뉴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정보의 공급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대중은 SNS를 통해 이에 대한 관심을 능동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해당 정보에 대한 소비 수요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로, 정보의 가치를 정보 수요와 정보 공급의 관계에 기반을 두어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공급의 대표 매체로 인터넷 뉴스 기사를, 정보 수요를 나타내는 대표 매체로 트위터를 선정하고, 특정 이슈에 대한 뉴스의 정보로서의 가치를 이와 관련된 트위터의 양으로 평가하는 뉴스가치지수(NVI, News Value Index)를 고안하여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제안 방법론은 각 이슈별로 NVI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보 가치의 변화를 시각화하여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안 방법론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 387,018건과 트윗 31,674,795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이슈가 전체 정보 시장의 평균 가치에 수렴하는 형태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으며, 꾸준히 평균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정보 시장을 장악하는 등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흥미로운 이슈도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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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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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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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lengthened average span of human life by virtue of recent developments in medicine has caused the Population of elders to increase. The development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has transformed family structure from the large family system to that of a nuclear family. Due to the shift in family structure, the problem of support for the aged has surfaced as a nursing problem as well as a social problem. With regard to this problem,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dolescent's understanding of elders and aging. By identifying their understanding and classifying their attitude patterns, this study will help the nursing assessment of the support of elders in the family. This study employed Q-methodology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998 to May 1999. One method of the research included deep interviews with elders, those who are in their 50's. 40's or 30's. and the adolescent. 183 Q-Populations taken from literary works such as poems or novels were also formed as another method. Finally. 36 Q-cards were made after consultation with Professors of the nursing department. The subjects of the P- sample were 30 high sohoolboys/girls - who were in first, second, and third years. The result showed that 3 factors provided an explanation for 59.14% of the whole variables: the first factor, 41.37%; the second factor. 11.49%, and the third factor. 6.28%. These three factors were analyzed and categorized as three types. Twenty subjects out of the 30 were included in Type 1: Respecting Elders. The statements which showed the most positive consent were as follows: 'The declining age is a perfect time to prosper completing a worthy life' ; 'Getting old. one needs financial stability' and 'Elders wish the best for their children' The statements showing the most negative response were as follows: 'It is better to die than to live as an older person' ; 'Elders are insignificant' ; and 'Getting old is the worst unhappiness that tortures human.' Four subjects were included in Type 2. Resenting Elders. The statements which showed the most positive consent were as follows: 'Aging is a process of dying that nobody can escape from'. 'Elders should be concerned about his health and try to maintain their health' ; and 'When you set older. you regret about the life in the Past.' The statements showing the most negative response were as follows: 'When You get older. You should stand aloof greed and worldly things' 'When You got older, You become generous and gentle' ; and 'When You set he gets old. You change to become a comfortable and warm person.' Six out of 30 subject were included in Type 3 Caring Elders. The statements which showed the most positive consent were as follows: 'Elders should be concerned about his health and try to maintain their health' ; 'Elders wish the best for their children' ; and 'Elders deserve to be treated with filial respects.' The statements showing the most negative response were as follows 'Elders are insignificant' ; 'Elders have freedom and plenty of free time.' and 'Elders are alienated form and drove out of the society.' The above-mentioned results show that most adolescents in Korea recognize aging as the time of fruition and development: it is a time of benefiting and giving back to society. Aging can also be seen as a time of generosity and magnanimity and the time of respect and favorable treatment from society. despite the change of modern society and the ostensible transformation of a family system. Their recognition seems deeply rooted in the traditional confucian values and the dual family system which is Peculiar especially to the Korea - one which maintains both the superficial form of nuclear family and the substantial mode of the enlarged family system. In sum, many Korean adolescents attribute the meaning of the elderly and aging to the type of the respect with the elderly and the type of the elderly's caretaking.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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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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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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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사가 정원에서 학을 기른 실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여기에 반영된 보편적 의미와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정원문화의 실체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 시대이며 내용적 범위는 사가(私家)에서의 사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문헌 자료는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고전번역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자의 번역 자료도 추가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친, 사대부, 향촌 사족, 평민 등 다양한 신분의 인물이 학을 기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을 기른 인물 중에는 조선시대 정치와 학문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도 있으며 일부 경우에서는 평생에 걸쳐 처사의 삶으로 일관하며 학을 기른 인물도 있었다. 둘째, 전국 경향각지에 학을 기른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한양 도성 내를 비롯해 인근에서도 여러 사례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셋째, 학을 기르는 행위는 혈연과 교우관계, 사승 등 학맥과 관련성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학 기르기는 단순한 취향이나 풍류이기 보다 한 인물의 삶의 태도와 지향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임포의 고사를 토대로 하는 성리학적 출처의식이 학을 기르는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의 경우에서는 도가적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다섯째, 학을 길들이는 것을 생업으로 삼은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점은 학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번역 자료에 의존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추후 자료의 발굴과 번역 성과가 더욱 축적된다면 보다 풍부한 사례를 확인할 있을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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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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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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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탑골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 3.1 만세운동의 발상지, 대표적인 노인들의 여가공간이라는 다양한 층위의 상징성과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2001년 시행된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은 그 중, 일제 강점기 독립만세운동의 발상지로서의 상징성을 채택하였고, 기존에 탑골공원 내에서 이루어졌던 음주가무, 연설, 바둑 장기, 붓글씨와 같은 취미활동 등 대부분의 행위와 이용시간을 제한하였다. 또한,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을 없애고, 여유 공간을 녹지로 조성하여 축소시켰으며, 나무벤치를 화강석으로 바꾸는 등 전체적으로 공원의 설계를 변경하였다. 본 연구는 성역화 사업이후 나타나고 있는 탑골공원의 현상에 주목하고,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탑골공원의 정체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성역화 사업 이후의 대표적 현상으로 노인 이용자들이 탑골공원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여가활동이 가능한 종묘공원으로 대거 이동하였고, 하루 평균 2,000명을 초과하던 탑골공원의 이용자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관찰조사 및 심층 인터뷰 조사결과, 첫 번째 탑골공원의 정체성으로서 대부분 경제적 하위계층의 노인들이 공원에서 만나는 비슷한 형편의 또래들과 어울리며 위안을 얻으며, 행위규제로 인한 소극적 행태의 여가공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 공공공간, 즉, 공간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제의 공간이라는 점과, 기존 노인 이용자들의 이동이라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성역화 사업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립운동의 발생지로서 다양한 계층의 활발한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성역화 사업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이라는 상징성과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간과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탑골공원은 현재 기념공간으로서도, 일상성이 강조된 공원으로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 모호한 정체성의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성역화 사업에서 의도하고 있는 기념성은 반드시 성스러워야 할 필요는 없으며, 좀 더 다양한 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기념공원으로서의 정체성확립을 제안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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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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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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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정신병원 옥외공간의 이용행태와 선호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정신병원은 250병상 이상의 병원 중 정원의 규모와 도입요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5개소를 선정하였다. 피험자는 경증의 정신분열증 환자로 한정하였으며, 5개의 병원에서 각각 30~50명씩을 주치의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물리적 환경은 연구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공간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환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1:1 면접법을 선택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설문매수는 총 230매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정원구성요소는 휴게시설, 조경시설, 산책/운동시설, 체험시설의 순으로 많았다. 옥외 산책/운동 프로그램은 단체산책과 자유산책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단체산책을 실시하고 있다. 옥외공간은 매일 이용자가 대부분이지만, 거의 이용하지 않는 환자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옥외공간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제력 확보를 위한 공간과 사회적 접촉을 유도하는 공간의 비율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옥외 주 이용 공간의 선호 이유는 경관/환경성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이 기능성, 접근성이다. 선호공간에서의 주요행위는 산책/운동과 휴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선호시설은 연못, 폭포, 분수 등의 수경시설과 퍼골라, 녹음수 등의 휴게시설 그리고 잔디밭이다. 새로운 치유정원 조성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분야는 자연성이며, 그 다음이 심미성과 쾌적성으로 파악되었다. 도입되기를 선호하는 단일시설로는 꽃밭, 산책로 및 잔디밭이며, 유형별로는 분수, 연못, 폭포 및 물레방아 등의 수경시설을 가장 선호한다. 가장 선호하는 기능공간은 자연적인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프로그램은 꽃밭가꾸기가 가장 선호되었다. 치유정원의 이상적인 이미지는 산뜻하면서도 친근하며, 정원에 도입시설이 풍부하되, 전체적으로는 질서 있는 정원이었다. 위요되는 것보다는 개방적인 공간을 선호하였으며,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정원을 가장 이상적인 정원의 이미지로 생각하였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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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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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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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dividual investors are increasingly flocking to message boards to seek, clarify, and exchange information. Businesses like Seekingalpha.com and business magazines like Fortune are evaluating, synthesizing, and reporting the comments made on message boards or blogs. In March of 2012, Yahoo! Finance Message Boards recorded 45 million unique visitors per month followed by AOL Money and Finance (19.8 million), and Google Finance (1.6 million) [McIntyre, 2012]. Previous studies in the finance literature suggest that online communities often provide more accurate information than analyst forecasts [Bagnoli et al., 1999; Clarkson et al., 2006]. Some studies empirically show that the volume of posts in online communitie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market activities (e.g., trading volumes) [Antweiler and Frank, 2004; Bagnoli et al., 1999; Das and Chen, 2007; Tumarkin and Whitelaw, 2001].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formation in online communities does impact investors' investment decisions and trading behaviors. However, research explic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information on online communities and stock market activities (e.g., trading volume) is still evolving. Thus, it is important to ask whether a volume of posts on online communities influences trading volumes and whether trading volumes also influence these communities. Online stock message boards offer two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which can be explained using an economic and a psychological perspective. From a purely economic perspective, one would expect that stock message boards would have a beneficial effect, since they provide timely information at a much lower cost [Bagnoli et al., 1999; Clarkson et al., 2006; Birchler and Butler, 2007]. This indicates that information in stock message boards may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investors can use to predict stock market activities and thus may use to make better investment decisions. On the other hand, psychological studies have shown that stock message boards may not necessarily make investors more informed. The related literature argues that confirmation bias causes investors to seek other investors with the same opinions on these stock message boards [Chen and Gu, 2009; Park et al., 2013]. For example, investors may want to share their painful investment experiences with others on stock message boards and are relieved to find they are not alone. In this case, the information on these stock message boards mainly reflects past experience or past information and not valuable and predictable information for market activities. This study thus investigates the two roles of stock message boards-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to make future investment decisions or sharing past experiences that reflect mainly investors' painful or boastful stories. If stock message boards d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stock investment decisions, then investors will use this information and thereby influence stock market activities (e.g., trading volume). On the contrary, if investors made investment decisions and visit stock message boards later, they will mainly share their past experiences with others. In this case, past activities in the stock market will influence the stock message boards. These arguments indicate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information posted on stock message boards and stock market activities. The previous literature has examined the impact of stock sentiments or the number of posts on stock market activities (e.g., trading volume, volatility, stock prices). However, the studies related to stock sentiments found it difficult to obtain significant results. It is not easy to identify useful information among the millions of posts, many of which can be just noise. As a result, the overall sentiments of stock message boards often carry little information for future stock movements [Das and Chen, 2001; Antweiler and Frank, 2004]. This study notes that as a dependent variable, trading volume is more reliable for capturing the effect of stock message board activities. The finance literature argues that trading volume is an indicator of stock price movements [Das et al., 2005; Das and Chen, 2007]. In this regar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rrelation between a number of posts (information on stock message boards) and trading volume (stock market activity). We collected about 100,000 messages of 40 companies at 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from Paxnet, the most popular Korean online stock message board. The messages we collected were divided into in-trading and after-trading hour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s of posts and trading volumes in detail. Also we collected the volume of the stock of the 40 companies. The vector regression analysis and the granger causality test, 3SLS analysis were performed on our panel data sets. We found that the number of posts on online stock message boards is positively related to prior stock trade volume. Also, we found that the impact of the number of posts on stock trading volume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we empirically showed the correlation between stock trading volumes and the number of posts on stock message boa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IS and finance literature in that we identified online stock message board's two roles.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stock trading managers should carefully monitor information on stock message boards to understand stock market activities in advance.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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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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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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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2003년 8월에서 2004년 8월까지 회복기 혹은 급성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 된 뒤 사회복귀시설 혹은 낮 병원 등에서 재활치료 혹은 훈련을 받고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관적 및 객관적 우울증상의 정도와 그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임상적 요인 그리고 병식 등을 조사하여 정신분열병 환자의 우울증상에 영향일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찾고 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발을 위해 PANSS, 추체외로증상 평가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주관적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BDI와 ZDS, 객관적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HDRS와 CDSS, 병식 평가를 위해 KISP가 사용되었다. 최종 선발된 연구대상자는 80명이었으며, 남자가 56명(70.0%), 여자가 24명(30%), 평균 연령은 35.10세, 표준편차는 6.58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상을 비교한 결과, 관찰자에 의한 객관적인 우울증상 비교에서 여자(CDSS; $7.00{\pm}3.33$, HDRS; $12.25{\pm}6.77$)가 남자(CDSS; $2.86{\pm}3.29$, HDRS; $6.21{\pm}6.9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CDSS; p<0.001, HDRS; p<0.01). 교육수준에 따른 비교에서, BDI에서 중졸($24.80{\pm}19.20$), 고졸($11.10{\pm}9.51$), 전문대졸 이상($9.67{\pm}11.83$)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임상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상의 비교한 결과, 발병 연령대와 관련한 분석에서, BDI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20대 이후($23.75{\pm}15.31$), 20대 미만($16.45{\pm}13.97$), 20대($9.12{\pm}9.02$)의 순이었다. 자살시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HDRS에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이($17.60{\pm}10.92$)이 그렇지 않았던 집단보다($6.66{\pm}5.72$) 성적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각 척도에서 절단 점수 이상의 성적을 받은 연구 대상자는 BDI 20명(25.0%), ZDS 16명(20.0%), CDSS 18명(22.5%) 그리고 HDRS에서는 6명(7.5%)이었다. 각 우울척도의 성적에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임상적 요인, KISP의 성적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DI에서는 KISP와 학력(p<0.05), ZDS에서는 KISP와 종교(p<0.05), CDSS에서는 성별과 KISP, 그리고 HDRS에서는 자살시도 여부와 성별(p<0.05)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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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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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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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Objectives of the Study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a prompt and reliable data on demographic information is essential in a proper planning and evaluation of any program of national or community level. Especially vital statistics are an important demographic component among demographic information. Realizing the importance of vital statistics, the government has made some efforts for years to improve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which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roduction of vital statistics. However, it is still observed that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utilizing vital registration data due to considerable amount of vital events which are never registered and registered but not in time or inaccurately, even though vital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has sound legal basis. In this connection, the objectives of the study is as follows :(1) To examine some problems of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in various aspects, (2) To make improvement programme of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as a supplementary source of vital statistics, and (3) To find out some alternatives for making it possible to produce and utilize the reliable vital statistics by developing analytical methodologies on that. 2. Current Situation of Vital Registration System All the vital events, i.e. births, deaths, marriages and divorces, are to be registered in time under the Civil Registration Law, Statistics Law and Regulation on Vital Statstics as a duty of people. Some recent tendencies in each of recent registration are summarized as below: (1) The completeness of vital registration .Out of all births which are occurred during a year, around 75% of those compared to the estimates are registered in the year of occurrence. .In case of death registration, the percentage of registration in the year of occurrene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from 86.2% in the year of 1980, but it is still below the level of 90% compared to the estimates. .The percentage of registration for marriages and divorces in the year of occurrence out of total registered numbers was revealed to be 69% and 73% respectively in 1985. (2)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It is a kind of sample survey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reliable vital statistics which could not be provided by the vital registration. .It covers about 17, 000 sample households at national level and important information for vital events are collected in every month by 323 expertized enumerators who are regular staff of the government. .Although the result of the survey seems to be more reliable than of vital registration, the reliability of the data is still bellow the acceptable level if compared with relevant information from other sources such as population census or special surveys. 3. Problems of Vital Registration System There are four major obstacles in improving vital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1) In general, policy priority is not given on any programme of improving vital registration system. It is, therefore, very difficult to formulate comprehensive programme through having cooperation from related authorities and sufficient financial assistance. (2) In all the laws related and system itself, there is substantial degree of overlap and irrationality. Registration of each vital event is maintained according to several laws and regulation such as Civil Registration Law, Statistics Law, Resident Registration Law and Regulation on Vital Statistics. However they are mutually overlapped and overall supervision can not be done systematically due to lack of co-operation among the authorities concerned. (3) The administration of vital registration system seems to be working inefficiently, because of most of civil servants who are in charge of vital registration are lacking of conception on vital statistics and also there is a certain extent of regidity in handling the works. Therefore, they are doing their jobs in a passive way. (4) A substantial proportion of vital events occurred is not registered within the legal time limit (i.e. within one month after the occurrence in case of birth and death) or not registered forever. Some of social customs and superstitution seem to be the potential causes especially in case of births and deaths. 4.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Vital Statistics (1) Reporting systems such as civil registration, vital statistics and resident registration should be integrated under the single law. Also, administrative supervision, personnel and budget with regard to the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a single ministry. (2)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reporting vital events, i.e., reducing number of sheets of the form, making corrections easily, reducing registration items, etc. (3)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as a supplementary source of vital registration should be improved and special ad-hoc surveys should be conducted wth regular interval. (4) In-depth analysis should be done using various sources of data on vital statistics. 5. Concluding Remarks From this study, we can notice that temporary campaign and motivation programs are not suffici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vital statistics. Strong intentions and continuous efforts of the government are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Furthermore, most of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registration are not properly analyzed and utilized, partly due to the lack of appreciation among high-level governmental officials of the need for vital statistics. It is, therefore, requested that long-term improvement programs of vital statistics be implemented with policy priority and continuous efforts be given to this purpose as a long-term goal of development in Korea.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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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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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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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세와 기독교의 역사에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의 은총에 대한 양자 간의 입장 차이에서 발생했다. 이 논쟁은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의 주제가 되고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대립과 논쟁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인본주의로 치닫게 되고, 반면 신의 은총만을 주장하다 보면 인간의 윤리적인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지나치기 쉽다. 이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해왔다.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조하며 로마 제국의 무대 위에 등장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손상되었고, 인간의 능력은 절망적인 것으로 보고 신의 은총을 강조하였다. 펠라기우스는 당시 기독교 국가의 심장부인 서방교회(로마)의 도덕적 방종과 윤리적 불감증 현상들에 놀라면서 로마교회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런 정황에 따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 서방교회의 상황을 정당화해주는 입장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윤리적인 삶의 필요성에 있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인간의 윤리적인 삶을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의 엄격한 도덕주의가 신의 은총을 간과하고 인간의 능력과 행함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현상으로 보고, 펠라기우스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신의 은총을 주장하였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원죄론, 은총론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남에 따라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이러한 펠라기안의 사상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 교회의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 시대는 펠라기우스가 살았던 시대처럼 여전히 행위(자유의지)와 신앙(은총)의 괴리감 속에서 사회적 부패와 방종이 팽배하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사건이 보여준 단면처럼 윤리적 불감증과 사회적 무책임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 내부에서도 기독교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씀 선포에 따른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논자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중세 기독교 역사의 이슈가 되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보이고자 했던 현대적 의미를 조망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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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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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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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