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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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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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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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oral health of adults. Methods: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8) were analyzed, and 13,199 adults aged 19 years or older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Various oral health indicators were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oral health. Disparities in oral health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were analyzed using the complex sample chi-squared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income level, medical aid, and all oral health indicators, which indicated that the lower the income level, the lower the oral health level (p<0.001). Furthermore, all oral health indicators display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the exception of the prevalence of dental caries and education level.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the lower the oral health level (p<0.001). Therefore, the oral health level of adults present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 indicators. Conclusions: To prevent oral health inequalitie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intervene not only in the field of health care but also in the social determinants. Additionally, concerted efforts should be made to eliminate oral health disparities by improving policies and system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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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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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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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가뭄 취약성 지표를 선정하고, 경향성 검정에 따른 지수 산정을 실시하였다.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새로이 설치될 보 중 금강 및 낙동강 유역 10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지표는 수자원, 강우, 인문 분야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10개 지표는 연 최저 및 평균 하천수위와 지하수위, 무강우일수, 강우집중률, 강우편차율, 1인당 가용수자원량, 물재정 건전성, 물이용 공평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10개 지표의 시계열 자료를 정리하여 Mann-Kendall, Hotelling-Pabst, 그리고 Sen trend test를 실시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연구 결과 구미보, 상주보, 합천보 등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연구 지점들이 대체적으로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금강유역은 낙동강에 비해 비교적 취약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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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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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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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글은 1970년대 이후 서유럽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새로운 사회정치적 갈등으로서 재흥한 지역주의를 그 전개양상과 유형,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리적 설명들을 개념적 차원에서 분류 서술한 것이다. 특히 사회과학에서 사회발전론으로서 지배적 위상을 지닌 근대화론을 개괄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주의를 둘러 싼 제반 테제들을 분화론, 지속론, 과정론, 수렴론 그리고 탈분화론으로 나누어 발견론적이로 구성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들 테제를 실증적 자료에 의거하여 모두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의가 사회과학 일반에서 이론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또한 지역에 대한 상이한 메타이론적 개념구성은 사회지리학에서 지역개념을 정교화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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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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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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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85년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추진되었으나 2017년 현재까지도 지역간 환경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EIA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환경소송의 한계와 ADR로서 EIA 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환경영향의 과학적 사전예측으로 사회갈등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인 EIA 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EIA 협의의견'을 환경 거버넌스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면 환경소송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어 ADR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IA 주민참여 범위를 'Aarhus 협약' 수준으로 확대된 공중의견 수렴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실질적인 ADR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공청회 등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EIA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역차원에서 SDG를 구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ESSD 수단이 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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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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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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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의 기부금지출과 그에 따른 누적효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기부금지출과 경영성과 두 변수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동시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순차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6년간의 기부금 지출에 따른 누적효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ROA와 ROS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PER과 ROE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부금지출의 누적효과는 t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점차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기업들의 기부금지출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기여할수 있기를기대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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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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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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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서비스시장에게 국가가 노인장기요양정책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의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수가가 어떠한 방법과 근거를 가지고 개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평가기준을 가지고 수가개발의 타당성과 현실적 적절성 등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셋째, 수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의 합리적 형성 및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가격결정자와 규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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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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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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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브렉시트의 동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영국의 오랜 지역 격차와 사회분열에 대해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 영국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개혁 등과 같은 전략적 정책 선택이 지역 격차에 미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영국과 비슷한 수도권 과밀화, 지역 격차, 분권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또한,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의 자구적 지역발전기금, 지역발전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변화 등을 살피고 주요 논쟁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 영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의 당위성 제시와 수도권과 비교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공정한 공간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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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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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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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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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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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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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수학교육의 국외연구에서 지난 삼십 년간 활발히 인용되고 있는 P. Cobb의 연구를 주목하여 살펴봄으로써 그가 이루어낸 연구의 성과와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이론과 실제의 간격을 줄이고자 시도되었던 그의 이론적 관점과 연구 방법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고, 그가 끼친 국내 수학교육연구의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Cobb은 급진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의 확장과 통합을 시도하였는데, 발현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을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포함하였다. 또한 사회적 규범, 사회수학적 규범, 교실 수학적 실행의 해석적 틀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적 관점에서의 수학교실을 분석하면서 학습 기회와 정체성을 언급하였다. Cobb은 설계실험을 활용하여 실용적인 이론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의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실험의 정의와 특징, 원리, 과정, 실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국내 수학교육연구에는 Cobb의 이론과 연구방법이 끼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인지하면서 앞으로 현장에 실제와 이론이 잘 통합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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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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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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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