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Change Relationship

검색결과 535건 처리시간 0.025초

'축원-굿춤' 판의 생성 국면과 사회적 성격 - 동해안별신굿의 경우 - (The Creating Situations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Gutchum-pan to Pray - Focused on Donghaeanbyulsingut -)

  • 전성희
    • 공연문화연구
    • /
    • 제38호
    • /
    • pp.349-383
    • /
    • 2019
  •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동해안별신굿에서 무당과 마을 사람들이 직접 관계 하면서 생성되는 '축원-굿춤'판이다. 굿판의 흥을 돋우기 위해 굿거리의 말미 또는 굿거리와 굿거리 사이에 집단적으로 벌이는 '허튼춤판'과는 달리, '축원-굿춤'은 매 굿거리에서 축원무가 구연 중에 개별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성되므로 별신굿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춤이다. 그러므로 '축원-굿춤'판의 생성배경을 살피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성격을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산업혁명 이후 기계제공업(機械制工業)이 확립되면서 많은 수공업 생산자들이 소비자의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분배법칙은 다양한 마을굿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굿에 필요한 제반시설과 도구 그리고 행위 등이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 체제 속에 편입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굿에서 '정성'을 상징했던 시간과 행위 그리고 제물 등이 지닌 의미는 기계의 대량생산화와 자본의 흐름 속에 희석되었다. 그리고 별신 굿 기간 동안 행해지는 모든 가무악 연행은 자본/노동적 가치로 산출될 수있는데, 특히 '축원'이 '춤'으로 이어질 경우, 무당은 자본적 이익[별비]과 노동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재수굿'에 해당되는 '축원-굿춤'판에 포함된 '축원[말]과 춤[몸짓]'의 생산 활동은 동해안별신굿이 갖는 전통적인 제의적 맥락과 더불어 한국 자본주의의 문화적 맥락 속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겠다. '축원-굿춤'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원-굿춤'은 '마을공동체→소집단별 경쟁→개별적 경쟁'으로 이어진다. 둘째, '축원 무가' 구연이 지속적으로 반복될수록 이와 관련된 연행이 '굿춤'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셋째, 다양한 축원의 대상들 중에서 특히 어촌 사람들의 생업 활동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경우 '축원→굿춤'으로 잘 연결된다. 넷째, 축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집단은 반복적으로 '축원-굿춤'판에서 소외될 수 있다.

재난과 미술적 대응: 헤르만 조셉 하크(Hermann Josef Hack)의 기후난민 프로젝트 (Disaster and Artistic Measures: Hermann Josef Hack's Project of World Climate Refugee Camp)

  • 김향숙
    • 미술이론과 현장
    • /
    • 제14호
    • /
    • pp.53-83
    • /
    • 2012
  • This thesis is a study of artistic measures and climate refugees, based on Hack's World Climate Refugee Camp project. According to Hack, climate refugees appeared with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Hack claimed that the people who put climate refugees in danger are the industrialized nations, and therefore, their rejection of refugees is nonsense. He also stated that the fundamental solution would b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uch nations. Thus, he travels around the world, encouraging participants and globalizing his project. Interestingly, the practical participation method of his climate calamity project is divided into four methods, which are all related to realizing the danger and presenting various solutions. First, the aesthetic of survival: the reason Hack focused on the warming trend and claimed that we have to accept the climate refugees as refugees comes from the thought that we are all potential refugees, and the anxiety that climate refugees may cause war in the end. The solution Hack found for surviving in such a world is to create "refugee camps" to notify people about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and to put the "aesthetic for survival" in action. Second, a relation-oriented relationship: communication between Hack and the participants was done in various ways. They are experiencing a bond and emotions of an interrelationship through their actions in the experimental field, experiencing a new form of art, which they were not able to experience in a museum. Third, a utopian measure: Hack's utopian measure started from the fear of dystopia but Hack still believes that it is not only a dream, but that it can be realized. He claims that even though the start may be feeble, it is possible to rescue children from starvation and to treat climate refugees as proper human in the end, whe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s done the right way and properly. Fourth, the aesthetic of global relation, the internet: the new solution Hack is trying on the internet is to make more people participate in his project. It is fate that "human are the wrongdoer and the victim at the same time", but according to Hack's opinion, social disaster can be avoided through effort and it is optimistic that we can give form to the culture revolution we are experiencing now. Hack's project illustrated the importance of daily life, compared to art inside a museum,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opened up a new method of art through realistic responses to disasters. This is distinctive from the past exhibitions, where artists gave shape and form to ideals and an imaginary world, in that it shows that the artist and audience aim for creating a community-like structure, just like Bourriaud's art method. Hack's project of climate calamity illustrates that installation and action art is not only an art genre which shows installation and activities, but that it can includ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nd that it can be completed with the help of participants, consequently becoming a genre of modern art. Hack raises a question about art's identity through various descriptions. Artists as planners, who base their artworks on their subjectivity or the characteristics of a specific period, the people as participants, the duet of art work and play, human and human, and further, human and nature. The practical participation method, as a measure for "disaster", reveals the new art of the 21st century within Hack's artworks. Even though there are several problems with Hack's usage of art as a measure for disaster, it will actively open up a new page for the 21st century's art with the theme of disaster.

  • PDF

핀테크 서비스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신뢰전이에 관한 연구 - 스마트뱅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rust Transfer in Traditional Fintech of Smart Banking)

  • 애제;권순동;이수철;고미현;이보형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6권3호
    • /
    • pp.167-184
    • /
    • 2017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구축되었던 오프라인뱅킹에서의 신뢰가 새로운 스마트뱅킹 서비스 신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뱅킹 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오프라인뱅킹의 신뢰, 스마트뱅킹의 시스템 품질과 정보품질을 비교연구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스마트뱅킹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18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자료분석은 Smart-PLS 2.0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오프라인뱅킹 신뢰가 스마트뱅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핀테크 서비스에서 신뢰전이가 존재함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오프라인뱅킹 신뢰가 스마트뱅킹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스마트뱅킹 자체의 특성보다 낮은 것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술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술적 측면에서의 의의이다. 지금까지의 뱅킹관련 연구들은 오프라인뱅킹이나 스마트뱅킹 어느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뱅킹의 특성이 스마트뱅킹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신뢰전이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적 측면에서의 의의이다. 본 연구에서 시중은행의 오프라인뱅킹 특성이 새로운 스마트뱅킹 서비스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신흥 핀테크 업체가 시중 은행에 비해 신뢰구축의 경쟁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흥 핀테크 업체들은 시중은행과 달리 모바일, 소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은 물론, 현실화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의 기술로 무장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만으로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충분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신뢰관계에 있는 주거래 은행을 고객들이 잘 바꾸지 않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 핀테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고객접점에 우위에 있는 소셜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상호작용의 강점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반영한 파괴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특히 새로운 서비스에 저항이 낮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PDF

코로나 블루와 여가 활동 :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Corona Blue and Leisure Activities : Focusing on Korean Case)

  • 사혜지;이원상;이봉규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22권2호
    • /
    • pp.109-121
    • /
    • 2021
  •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코로나 블루(Corona Blue)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과 후의 스트레스와 여가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 스트레스에 따른 여가활동의 도움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방법을 통한 코로나 블루 뉴스기사 분석과 설문조사의 2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첫째,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2020년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강화된 9월까지의 신문 기사를 토대로 총363건의 뉴스 기사를 토픽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28개의 토픽이 추출되었으며, 비슷한 주제끼리 멘탈데믹(mentaldemic), 세대확산, 우울증 가속 원인, 피로감 증가, 장기전에 대처하는 자세, 소비변화, 우울 극복을 위한 노력 총 7개로 그룹화하였다. 둘째,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전, 후 여가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수준과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전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평균 차이가 코로나19 후 보다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후에도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19전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이 신체적,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분전환, 재충전의 의미였다면, 코로나19 후에는 자연, 야외 활동, 지적 활동을 통한 기분전환, 잠깐 잊음과 같은 심리적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 블루 현황 파악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가 대처를 통해 완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여가 정책 및 대응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활동적인 노인의 일상적 활동 참여가 시민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와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The Effect of Active elderly' Participation in Everyday activities on Citizen Particip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mall Community Cohe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mall Community Selfishness)

  • 이주일;김태웅;김필현;이한송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26권2호
    • /
    • pp.47-68
    • /
    • 2020
  •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내 고령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연령과 상관없이 노년기의 활동을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노년기 인구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년기의 활동이론에 기반을 둔 활동적 노년에 관심을 갖고 활동적인 노인의 소공동체활동 참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활동적 노인의 일상적 활동과 소공동체활동 참여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나 선거 참여 등 사회적 시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와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공동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인 700명을 대상으로 일상적 활동 참여, 소공동체 응집성, 소공동체 이기주의, 시민참여를 측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역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사회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점증하고 있는 노년기 인구의 활발한 시민참여가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노인의 일상적인 활동 참여와 소공동체 응집성 및 소공동체 이기주의 성향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시민참여 정책이나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튜브 1인 게임 방송의 집단 스토리텔링 -<대도서관 TV(buzzbean11)> 채널의 시청자 참여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Group storytelling with multi-storyteller in single person media game contents on Youtube - focused on viewer-participating contents in channel)

  • 길혜빈;김소영
    • 대중서사연구
    • /
    • 제27권2호
    • /
    • pp.107-142
    • /
    • 2021
  • 최근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연자-관객'의 구도를 보였던 방송인과 시청자의 지위가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튜브의 1인 방송에 나타나는 '스트리머-시청자' 역할의 층위 변화에 주목하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집단 스토리텔링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이론적 배경으로 발터 벤야민과 레슬리 실코의 '이야기와 이야기꾼', 어빙 고프먼의 '사회적 역할론'을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1인 미디어 내에서 변화하는 역할을 재규정해 보았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유튜브 플랫폼 기반의 1인 게임 방송인 <대도서관 TV(buzzbean11)> 채널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과 녹화 방송으로 구분된다. 특히 녹화된 방송에서는 - 고프만이 말한 - 관객과 만나는 '앞무대'가 확장되면서, 실시간 방송 시청자가 방송팀 구성원의 일부로 참여한다. '스트리머', '게임 참여자', '실시간 방송의 시청자'는 역할의 층위가 조정되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아 게임 방송 서사를 집단 창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스트리머는 주요 이야기꾼이자 앞무대 진행자로서, 중심 스토리텔링을 전개하며 방송의 정체성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게임 참여자는 보조 이야기꾼이자 앞무대 공모자로, 게임 서사를 보충하고 방송의 정체성을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방송 시청자는 간헐적인 보조 이야기꾼이자 앞무대의 간접적 공모자로, 스토리텔링의 틈을 메우고 방송의 정체성을 보존한다. 이처럼 복합적인 층위의 역할 수행자를 통해, 각기 다른 조각의 이야기가 덧붙여져 최종적으로 게임 방송의 서사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스트리머-시청자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하여, 1인 게임 방송의 집단 스토리텔링에 참여한 시청자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할 때, 스트리머-참여자와 집단 스토리텔링의 양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 다룬 연구방법론이 관련 후속연구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n the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 김영선;이정화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 /
    • 제6권2호
    • /
    • pp.129-139
    • /
    • 2023
  • 연구배경: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3년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전망이다.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노인차별주의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치위생 처치 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업무 부적응과 이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료된다. 이에 노인차별주의와 노인의 지식 및 태도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 및 노인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D지역 치위생학과 재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노인차별주의는 4점 만점에 2.03±0.36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신체적 영역 0.57±0.15, 사회적 영역 0.36±0.17, 심리적 영역 0.35±0.20 순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3.86±0.27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1.27±3.30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3.1%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p=0.009)에서 노인 차별주의는 성별(p=0.040), 연령(p=0.026), 조부모와 생활경험(p=0.001)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의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지식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 차별주의 중에서도 정서회피(r=.892, p<0.001)와 관련하여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대학생들은 노인 부양의 주도적 역할자이자 고령화 사회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형성과 노인차별을 야기 시키는 부정적 편견을 지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사회 말기질환자 가족 부담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f Family Caregiver's Burden for the Terminally III Patients)

  • 한성숙;노유자;양수;유양숙;김석일;황희경
    • 가정간호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58-72
    • /
    • 2003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perceived burden of the terminally III patients's caregiver and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burden and the various demographics, illness characteristics, family relationships, and economic factor of the family & patients. The sample of 132 caregivers who care for the terminally III patients Kyung-Gi province, Seoul, Korea. The period of this study was from August to September, 2002. The perceived burden of the family caregiver was measured by the burden scale(20 items, 4 point scale) developed by Montgomery et al. (1985).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AS-program by t-test and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of the family caregiver's burden score was 3.02. The score showed that caregivers perceive severe the level of burden. The hight items of the family caregiver's burden were' I feel it is painful to watch patient's diseases'(3.77). 'I feel afraid for what the future holds for my patients'(3.66), 'I feel it reduced to amount of privacy time'(3.64). 2. The caregiver's burde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atient's gender(F=3.17, p= 0.0020), patient's job(F=2.49, p=0.0476), caregiver's age(F=4.29, p=0.0030), and caregiver's job(F=2.49, p=0.0476). 3. The caregiver's burden according to illness characteristic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4. The caregiver's burde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tient's family relationship (F=4.05, p=0.0041), patient's care mean period in a day(F=47.18,

  • PDF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항만도시재생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부산 북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Marine Industry Cluster and Port Regeneration - Focused on the Busan North Port -)

  • 리윈장;양명인;전수아;어영호;최태영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8권1호
    • /
    • pp.101-111
    • /
    • 2022
  • 한국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로서 대외무역항로와 해양경제가 내륙국가에 비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다. 사회 변화에 따라 원래의 항만지역은 다양한 원인으로, 일부 병폐가 점차 사람들의 사야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과 손상을 받는 것은 항만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경제이율과 미래 발전 공간이다. 본 연구는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항만도시재생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정량분석 각도에서 재생디자인을 분석해 나가며 항만도시재생을 통하여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세계적으로 잘 된 항만도시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지 부산 북항의 현황을 맞춰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항만도시재생의 데이터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사례조사와 실증분석의 결과를 보면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항만도시재생 간 실제로 향상시키고 상호작용한 관계이다. 연구를 통해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을 디자인적, 환경적, 경제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우세를 찾을 동시에 부산지역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느 나라나 항만도시든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은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으며, 마찬가지로 항만지역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자연히 물리적 여건상 낙후되어 지역발전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항구도시의 재생을 통해 이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불법거래행위(不法去來行爲)와 수입제한정책(輸入制限政策) (Illegal Transactions and Import Restriction Policy)

  • 이홍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2권2호
    • /
    • pp.81-94
    • /
    • 1990
  • 본고(本稿)는 밀수(密輸)나 암시장(暗市場)(black market)과 같은 불법거래행위(不法去來行爲)가 발생(發生)하는 원인이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에 있다는 주장(主張)의 타당성(妥當性)에 대하여 분석(分析)하고 있다.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이 똑같은 가격(價格)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유화(輸入自由化) 결과(結果)로 수입단가(輸入單價)가 하락하면 국내생산공급(國內生産供給)과 암거래(暗去來)가 감소하고 수입량(輸入量)이 증가하여 합법교역(合法交易) 암거래(暗去來) 대체효과(代替效果)가 발생한다. 그러나 암거래(暗去來)와 합법거래(合法去來)가 이원적(二元的)으로 운용(運用)되는 경우에는,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 사이의 상대가격변화(相對價格變化)는 두 상품수요(商品需要)에 대한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소득효과(所得效果)를 유발한다. 따라서 수입가격하락(輸入價格下落)으로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의 상대가격(相對價格)이 하락하면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에 대한 수요(需要)가 증가하나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의 수요(需要)에 대해서는 부(負)의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정(正)의 소득효과(所得效果)가 발생하는데, 대체효과(代替效果)를 소득효과(所得效果)가 상살(相殺)하는 경우에는 수입정책완화(輸入政策緩和)의 암거래억제효과(暗去來抑制效果)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직접적인 암거래규제강화(暗去來規制强化)는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의 위험비용(危險費用)을 증가시키므로 암시장가격(暗市場價格)이 상승하고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가 위축(萎縮)되는 효과(效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이 유발하는 잠재적(潛在的) 초과수요(超過需要)뿐만 아니라 면세수입증가(免稅輸入增加)에 따르는 잠재적(潛在的) 초과공급(超過供給)이 암시장(暗市場)의 생성(生成)을 유발한다는 전제(前提)로부터 도출되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