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 수요 측면의 임금보조를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 여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고용창출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보다 우월하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임금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기업별 고용여건(임금수준, 고용반응도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Purpose Corporate technology leakage is not only monetary loss, but also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corporate image and further deteriorates sustainable growth. In particular, since SMEs are highly dependent on core technologies compared to large corporations, loss of technology leakage threatens corporate survival.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SMEs to "prevent and protect technology leakage".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data analysis technology and the opening of public data, it has become possible to discover and proactively detect companies with a high probability of technology leakage based on actual company data. In this study, we try to construct profiles of enterprises with and without technology leakage experience through profiling analysis using data mining techniques. Furthermore, based on this, we propose a classification model that distinguishes companies that are likely to leak technology.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tries to develop the empirical model for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through profiling method which analyzes each SME from the viewpoint of individual.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we tried to classify many characteristics of SMEs into six categorie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echnology leakage of SMEs from the enterprise point of view. Specifically, we divided the 29 SME characteristics into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firm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echnical characteristics', 'relational characteristics',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enterprise core competencies'. Each characteristic was extracted from the questionnaire data of 'Surve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echnology' carried out annually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number of SMEs with experience of technology leakage in questionnaire data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e other, we made a 1: 1 correspondence with each sample through mixed sampling. We conducted profiling of companies with and without technology leakage experience using decision-tree technique for research data, and derived meaningful variables that can distinguish the two. Then, empirical model for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was developed through discriminant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Profiling analysis shows that technology novelty, enterprise technology group, number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s, product life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infrastructure level(absence of dedicated organization), enterprise core competency(design) and enterprise core competency(process design) help us find SME's technology leakage. We developed the two empirical model for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in SMEs using discriminant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each hit ratio is 65%(discriminant analysis) and 67%(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월리엄 모리스(1834-1896)는 19세기 영국의 지식인중에서도 가장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 그의 사후 백년이 지났지만, 화가 디자이너, 제조업자, 상회경영자, 시인, 작가, 출판인, 인쇄업자, 수집가, 교사, 자원보호론자, 사회운동가, 환경보호론자 둥으로 활약했던 그의 삶과 일은 아직도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리스는 오늘날 그의 매력적인 컬러풀한 패턴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1861년 모리스는 모리스 마샬 포크너상회(1875년부터 모리스상회)를 설립하여, 스테인드 글라스를 비롯한 타피스트리, 카펫, 프린트물, 직물 둥을 생산해 냈는데, 그러한 디자인은 영국 디자인의 향방에 큰 지침을 주었다. 모리스의 초기의 텍스타일 디자인은 비전문가로서 자신의 필요에 의한 자수작업이었으나, 곧 상업적인 기초를 갖고 텍스타일 제품을 생산해내기 시작한다. 모리스는 제작을 적절히 콘트롤하기 위해서 다양한 텍스타일의 테크닉을 배웠는데, 처음에는 염색, 블록 프린팅, 수직 자카드 둥을 배웠고, 나중에는 카펫과 타피스트리까지 배웠다. 이러한 비상한 제작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는, 모리스와 당시의 다른 디자이너들과의 차이점이었고, 그의 성공에도 크게 기석하게 된다. 모리스의 텍스타일 디자인은 자수, 염색, 직물, 카펫 타피스트리 둥의 작품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널리 상찬을 받았고, 오늘날에도 복제되고 있다. 이것은 그의 디자인이 시대를 초월한 질과 테크닉으로 존중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의 패턴의 세부에서도 볼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인 R&D 직접 보조금과 R&D 조세감면이 경제불황의 시기에 기업의 R&D 투자를 견인하는 보완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2007~2009년 간의 정부 보조금 지원과 조세 감면을 동시에 받은 2,751개 기업의 7,038개 실측 데이터를 기초로 기업 미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방법과 패널확률효과(RE) 모형을 적용한 결과, 경제불황 기간(2008~2009년) 동안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서는 구축효과가 나타났으며,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의 효과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였다. 조세지원에 대한 효과는 대기업, 중소 벤처기업 모두에서 경제 불황기간에 유의한 양(+)의 계수값이 도출되었다. 특히, 경제불황 이전과 비교하여, 불황 중에는 대기업의 경우 조세지원에, 중소 벤처기업은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탄력성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가 불황에 있는 경우 여전히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 R&D 투자가 경기역행적이라는 슘페테리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완제품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진행한 한국경제는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를 지향하고 있다. 소재부품산업은 기존 핵심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신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재부품산업의 효율적인 R&D를 위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황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R&D 효율성 분석과 이에 기업규모와 협력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R&D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경제적 성과가 반영된 산출변수 설정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가 대기업보다 규모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학연이 협력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개발 수행기관 및 협력유형에 따른 R&D 성과 창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 소재부품산업이 당면한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기획, R&D 투자 및 배분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한 이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통과된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도시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고찰하고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한 전경련의 기업도시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전경련이 기업도시를 제안한 이후 전경련의 견해를 대변하고 전경련에게 이론적 배정을 제공해온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기입도시의 정의와 사례 및 기대효과 등 세 부문에 걸친 논의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였다. 전경련의 기업도시는 제안 초기부터 서구의 전형적인 기업도시를 기초로 하여 기업이 개발하는 도시라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면서 벤치마킹을 통해 일본형 기업도시를 추구하고 동시에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준거로 채택하였다. 이들은 시대적 배경과 형성과정 및 경쟁력 창출 메커니즘이 상이하여 전경련이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실현 가능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현행법규의 틀 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수의 관련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며 혼란스럽게 중첩되고 있는 최근 신도시 개발계획들의 상호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는 기업전략에 따른 개념을 기반으로 기업의 시각적 환경을 구성하는 각종 시각매체들을 일정한 규정에 의해 규격화, 표준화시키는 프로그램이며, 이에 따라 의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혁신과 새로운 형태의 기업의 등장은 기존 CIP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미지와 관련된 각종 시각매체들은 디지털화 되고있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매체들이 발생함으로서 여기에 적합한 아이덴티티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새로운 기업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기업형태의 하나인 프랜차이즈 기업에 기존의 CIP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부적절한 요소가 많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기업의 사무환경은 컴퓨팅환경에서 수행되고 있고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업소에서도 이제는 네트워킹을 통한 디지털화된 생활이 일반화된 현실이라 할 때, 이제 기업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도 종래 CIP가 인쇄매체에 비중을 둔 것에서 벗어나 영상매체 및 새로운 첨단 정보매체에 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에 관련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F.I.P(franchise Identity programs)라 구별하고 그 개념과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한다.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사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사무 즉 국가사무에서 1991년에 지방사무로 전국적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방자치사무라함은 우리헌법에서 천명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주민의 재산관리를 하는 사무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주민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지방자치의 사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방은 화재를 예방ㆍ진압하고 위급시 구조ㆍ구급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소방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소방업무는 지금까지 도시지역 주민중심으로 소방수혜를 제공하여왔다. 이러한 인식을 탈피시키고자 대도시, 배후 농촌지역, 중ㆍ소도시와 전형적인 농촌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방수요는 농촌지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방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농촌지역인 군 단위 지역에 소방관서 설치가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경영이 성공하려면 정보화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가 형성되어야 하고, 정보화경영체제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변화와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문화적 특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화경영지향성과 기업문화의 적합도는 중요하다 할 수 있고, 그 적합도가 높을 때 정보화경영활동의 성공확률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정보화경영지향성, 기업문화, 정보화경영지향성과 기업문화의 적합도가 전반적인 정보화경영활동의 이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화경영지향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정보화경영활동의 이행수준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도 검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적극적으로 정보화경영을 지향하면, 정보화경영활동의 이행수준, 경영성과 등이 개선되는지를 검정하였다. 둘째, 기업문화가 정보화경영활동의 이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셋째, 정보화경영지향성과 기업문화의 적합도가 정보화경영활동의 이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넷째, 정보화경영지향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정보화경영활동이 이행수준의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정하였다.
오늘날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이직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이직의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축 설계사무소의 경우 타 산업현장과 달리 작업에 대한 강도가 크며,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유연한 노동시장 때문에 쉽게 이적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산업분류별 이직률을 살펴보면 건축 설계사무소가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체 산업의 이직률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직의도는 타 산업 분야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건축 설계사무소 실무자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 설계사무소 실무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각 요인별 중요도 분석을 통해 실무자의 이직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규모와 중소규모 건축 설계사무소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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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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