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영국 중앙정부가 지역발전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시행해온 기업의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정 금융 지원을 고찰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급보증, 중소기업(특히 쇠퇴 정체지역 및 사회적 약자 그룹의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에의 개인 및 법인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중앙정부 참여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설립 및 운용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영국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우리나라에 가져다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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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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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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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each government's ICT SME support policies to cope with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paradigm. In particular, the core policies and policy trends of the Moon's government are presented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cognitive map analysis. As a result, core technologies such as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I(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5G, which have high values of betweenness centrality and closeness centrality, are major keywords with high propagation power. The cognitive map analysis shows that the opportunity factor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being activated through the ICT infrastructure circulation process, the domestic market circulation process, and the global market circulation proc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of cognitive map analysis and utilization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세계화가 벤처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한국은 1997년에 경제위기를 경험함으로써 한국 벤처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벤처기업들의 급속한 성장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벤처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산업구조적인 긍정적인 전환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들의 세계화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를 보여 왔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한국 벤처기업의 세계화 정도와 벤처캐피탈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한국 경제의 세계화가 벤처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세계화가 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들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에 관한 정부 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었기 때문에 중소 벤처기업들은 한국경제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혁신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고, 매출 규모가 건실한 기업군이 취약한 구조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3.0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정부 3.0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빅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3.0을 기반으로 빅 데이터 인프라를 중소기업과 중소 벤처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빅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일시적 방편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시대나 경제환경에 따라 변해 왔으며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요해지면서 수출중소기업의 성장전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SR은 기업의 활동에 점점 필수불가결한 영역이 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CSR은 미진한 상황이며, 그렇기에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까지 CSR이 확산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7세기 오미 상인들로부터 전통으로 내려왔다. 이들이 생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판매자에게 이롭고 구매자에게 이득이 있으며 사회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산포요시 정신으로 요약된다. 이런 전통이 일본의 중소기업들에게까지 순조롭게 적용된 일본의 CSR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적인 장기계획의 수립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전략적 CSR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CSR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중 하나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되어있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비율은 높은 편이나 중소기업의 도입비율은 매우 낮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퇴직연금 도입 유도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무적속성중 매출액순이익률은 양(+)의 방향, 자기자본비율은 음(-)의 방향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소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 매출액순이익률과 자기자본비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퇴직연금 도입유도 정책 실시가 필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IT is the core industry in Korea which has the mo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ounts for 35% of the total exports of Korea. Nevertheless, it tends to be concentrated in small range of items, a few countries and mostly large companies. Therefore, it is needed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can have prompt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various changes to export wide range of items and to diverse countries. This study will introduce 'the fleet-type expansion strategy of overseas export' that is about large and small enterprises perform the appropriate role based on their own character, thus they produce the mutual benefit. This strategy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export structure of Korea and perform the major role for Korea's IT industry to become the dynamic force for growth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무역이익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간 무역후생에 대한 연구들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규모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거나, 대표적 기업(평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을 분리하여 파레토 및 대수 정규기업규모분포에 대한 결정모수를 추정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이익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업규모의 이질성이 클수록 무역후생이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소벤처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무역이익은 파레토규모분포를 가정할 경우 대수정규분포를 가정한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의 경우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보다 무역후생이 크게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대기업규모분포가 중소벤처기업규모분포보다 이질성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셋째, 기업규모분포가 동질적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무역후생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무역후생증대의 관점에서 기업규모이질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중장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중소벤처기업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 벤처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등 재무성과를 회귀분석 하였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중복 지원이 아닌 오직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말 재무성과와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4년차 말 이후 재무성과를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표본은 재무제표를 연속보유한 489개 업체 2,417개 재무제표이며, 재무성과 누계평균을 가지고 정책자금 효과와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 말보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4년차 말 이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이 긍정적 재무성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은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안정성 지표인 이자보상 비율은 총자산순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성장성 지표와 안정성 지표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자금 지원이 이자를 보상할 여력을 증대시키는 등 재무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책자금 지원방식, 정책자금 지원내용, 정책자금 지원규모, 업력, 종업원 수 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성과가 보여주는 종속변수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나거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에 따라 유의성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유의하지 않더라도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국 정책을 토대로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은 비대면 경제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요구가 부상하면서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이에 주요국들은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형 뉴딜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다만,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전략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우리의 강점 활용 및 단점 보완을 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독자적인 표준화 작업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즉 양적 정책에 초점이 맞춰서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의 활용 및 성과창출을 지향할 수 있는 질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스마트공장 지원정책의 고도화 정책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와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와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별로 추진 중인 정책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 및 솔루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중소기업의 질적 수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함 점에서 실무적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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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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