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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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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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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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4개 광역권 소재 치위생(학)과 재학생 73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인식점수는 5점 만점 중 4.33점으로 높았으나, 성희롱의 원인에 대한 인식점수는 3.42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성희롱 유형에 대한 인식점수 중 신체적 유형의 경우 4.42점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인식점수는 2.81점으로 전체 성희롱 인식 항목 중 가장 낮았다. 성희롱 인식 수준은 성별(p=0.037), 연령(p<0.001), 학년(p<0.001), 종교(p=0.004)), 성희롱 경험(p<0.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정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나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은 소극적이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성희롱에 관한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희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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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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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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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성학대 피해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성행동을 분석하고, 인구학적인 변인, 가족변인, 성학대 피해 특성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성학대 피해가 확인된 2-13세 이하의 아동 1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성행동척도(CSBI)와 소아우울척도, 소아불안척도 및 한국 부모용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가 실시되었다. 각 척도의 점수와 성학대 사건의 특성,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가족 변인 등에 따른 차이 검증과 상관분석이 이루어졌다. 결 과 : 분석결과, CSBI점수가 3세경에 정점을 이루었다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sim}5$세 집단에서 비교적 가벼운 신체 접촉과 자위 및 성기노출의 시인빈도가 높았다. 물건으로 자위를 하거나 항문 속에 물건을 넣는 등의 명백히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2{\sim}11%$에서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5세 미만의 아동에서 나타났다. 성학대 사건의 특징 중 가해자와의 면식이 있는 집단에서 CSBI 점수가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으며(p<.05), 음경의 질 삽입이나 가해자의 성기 노출이 있었던 경우에도 CSBI 점수가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p<.05).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에서 CSBI 점수가 의미 있게 높았고(p<.05) 양친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아동보다는 편부 편모 및 조부모나 기타 사람들에게서 양육되는 집단의 아동에서도 CSBI 점수가 의미 있게 증가되는 양상을 드러내었다(p<.05). 결 론 : 연령이 낮을수록, 가해자가 면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음경의 질 삽입이 있거나 가해자의 성기에 노출되었을수록,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대졸 이상일수록, 그리고 아동의 심리적 지지체계가 부족할수록 보다 많은 성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의 정서적인 상태와 성격특성도 성행동의 증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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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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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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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부과되는 실형 선고 기간을 심급별로 비교관점에서 살펴보고, 심급별로 실형부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아청법" 제정 이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진 사건들 8건의 1심과 2심을 합한 총16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원인조건들은 가해자의 전과, 반성, 위력, 피해자의 용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결과조건은 실형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한 재판에서도 1심에서보다 2심에서 형량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형선고에는 1심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2심에서는 가해자의 위력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실형선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같은 사건임에도 1심과 2심 각각에서 유의미한 원인조건의 결합과 실형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원인변수는 그 자체로써가 아닌 어떤 다른 원인조건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판단은 사건별로 다른 정황과 환경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아동대상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실효성 및 아동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우리가 간과했을지 모르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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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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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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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t is recognized that one of the major issues in jail management is responding to the needs of a growing number of inmates with mental health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nature and severity of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inmate population. The mental health status of 1,500 (1,337 responded) inmates of the 30 prisons located in nationwide area was examined using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And the scores on MMPI were examined in relation to some offender characteristics such as type of offence, treatment classification, frequence of discipline.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percentage of inmate population with scores over 70 on every sub-categories of the scale i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populations reflecting high rate of deviation from average normal mental health. It seems likely that many of inmates are in need of specific mental health treatment services. The nature and severity of mental health problems varies depending on offender characteristics above mentioned. It is also notable that the inmates are heterogeneous in terms of mental health status, and that severe offences such as robbery, assault, and rape or sexual assault are highly related to the scores on 'antisocial' sub category. The study also reveals that there is a relation, if not causal, between mental health problem and frequency of discipline while in prison. Under basis of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a number of inmates in our prison have mental health problems requiring mental health treatment services and suggests five key step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prevalence of mental health problems in prison at both the level of the clinical interventions and at the level of system structure and organization. Specially,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ve service strategies of the correctional system with mental health systems are underlined.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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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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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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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범죄 피해자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피해자다운'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간 주로 성범죄에 집중되어 있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 관련 통념이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서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성인 남녀 160명(여성과 남성 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피해자다움'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 간 각각의 관계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사건을 더 심각하게 판단하였고, 사건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할수록 가해자 책임이 더 크다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적게 비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이차 피해 방지나 배심원 교육 등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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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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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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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역별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해주는 범죄 지도를 이용한다면 경찰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개인은 범죄지역 정보를 참조하여 심각한 문제가 개인에게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여성 대상 범죄 데이터와 범죄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위험도를 계산하고 개인의 연령대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제안한다. 성범죄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범죄자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성범죄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범죄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내용, 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범죄 발생 지역, 형량, 범죄 횟수를 기반으로 범죄 위험도를 계산하고 해당 지역에 나타나는 위험 등급 정보를 기반으로 연령대별 범죄 발생 구역을 시각화한다. 시 군 구(동) 단위별로 계산된 지역별 위험도 점수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연계하여 사용자의 위치와 연령대에 맞는 범죄 위험 정보로 제공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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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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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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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강간 범죄는 강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결과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하여, 과연 우리가 강간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통념이 왜곡되지 않은 것인지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강간 범죄와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관념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자의 이차적 피해와 가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 그 결과로 증대되는 사회적 두려움과 악순환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표상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의 특성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경찰이 지니고 있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과 실제 발생한 강간 범죄의 차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실제 강간 범죄 발생 특성과 강간 범죄자의 모습과는 다른 표상을 관념적으로 생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인과 경찰은 강간 범죄자가 실제보다 사회적으로 악조건에 처해 있으며 범행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교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간 범죄자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왜곡된 표상을 형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강간 사건 발생에서 검거까지 소요된 시간을 과대추정한 것으로 보아 검거 기관을 불신하는 경향 역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