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제도 : QCA방법론을 이용한 양형분석

Penalty system for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f sentencing

본 연구는 한국의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부과되는 실형 선고 기간을 심급별로 비교관점에서 살펴보고, 심급별로 실형부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아청법" 제정 이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진 사건들 8건의 1심과 2심을 합한 총16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원인조건들은 가해자의 전과, 반성, 위력, 피해자의 용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결과조건은 실형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한 재판에서도 1심에서보다 2심에서 형량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형선고에는 1심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2심에서는 가해자의 위력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실형선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같은 사건임에도 1심과 2심 각각에서 유의미한 원인조건의 결합과 실형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원인변수는 그 자체로써가 아닌 어떤 다른 원인조건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판단은 사건별로 다른 정황과 환경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아동대상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실효성 및 아동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우리가 간과했을지 모르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1) to identify whether real terms of imprisonment for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are different between the first trial and appeal trial in 16 cases and (2) to assess which sentencing factors such as history of sexual crime of perpetrator, forgiveness of children, regretfulness of perpetrator, power of perpetrator, and relationship of perpetrator and victim influence sentencing period of imprisonment in the first and appeal trials, respectively. This study used cases which were prosecuted for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since the protection act on the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was enacted in 2000. The target cases of the study include 8 first trials and 8 appeal cases which wer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between 2000 and 2015. Result condition is the real term of imprisonment. Cause conditions include sentencing factors such as history of sexual crime, regretfulness, and power of perpetrator, forgiveness of child, and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 and victim. We employed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for data analysis. We found that there are sentences in the first trial with lower terms than appeal trial regarding child sexual crimes. In addition, we found that (1) power of perpetrator and forgiveness of victim significantly influenced sentencing periods of imprisonment at levels of courts; (2) cause condition considered as comparatively more important in the first trial was regretfulness of perpetrator(but not in the appeal trial); and (3) relationship of perpetrator and child was not important in sentencing for sexual crime at both levels of trials.